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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따돌림과 괴롭힘’ 노동상담 6년 연속↑

7만2000여건…‘파워하라’ 포함에 충격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이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7년도에 지역 노동국 등에 접수된 따돌림과 괴롭힘에 관한 상담 건수가 총 7206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1.6%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정신질환에 걸리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498건의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괴롭힘과 따돌림, 폭행등 파워하라와 관련된 것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상담에는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조합한 일본식 조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상담에는 파견 근무지에서 상사로부터 너는 이 지역의 수치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해당 노동국은 이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회사 측에 지적했으며 이후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 노동분쟁처리업무실의 말을을 인용해 파워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노동자가 자신의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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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 [KJtimes=최태우 기자]교육부가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서 학생들이 2∼3개 이상의 지망학교를 정하는 것

신한은행,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 선봬 [KJtimes=이지훈 기자]신한은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상품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도 만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이익 외에도 ▲공적서비스의 확충 ▲복지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일반적인 기업형태에 가장 가까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지원이 편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은 기존 ‘신한 사회적기업대출’을 발전시킨 상품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8%p 금리우대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추가로 0.5%p 감면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