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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확대에 총력 기울이는 일본…이번엔 베트남서 수용

최근 베트남과 간병 인력 1만명 수용 관계 당국과 합의

[KJtimes=권찬숙 기자]“20194월 외국인 노동자의 본격적 수용을 목표로 하는 정부가 관련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며 관련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으로부터 간병 인력 1만명을 수용하기로 최근 현지 관계 당국과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간병 인력 1만명을 수용하기로 최근 현지 관계 당국과 합의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1년 이내 3000명을 받아들이고 2020년 여름까지 총 1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작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적극 활용, 일본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한 'N4' 수준의 능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따라 기능실습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길게는 5년의 취업자격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며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본인과 같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본의 간병 인력은 4만명이 부족, 베트남 인력을 받아들인다해도 3만명가량이 부족하게 되는데 간병 인력은 2035년에는 그 인원이 7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올해 안에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베트남과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인력수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인원수의 범위를 정해 수용을 추진하는데 일본도 수치 목표를 정해 수용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쉽게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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