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내년 방위예산 사상 최고액 ‘54조’ 편성 방침

북한 문제와 중국의 군비 증강 대처 의도 속 무장 강화 목적

[KJtimes=조상연 기자]“방위력을 큰 폭으로 강화한다.”


일본이 무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고액인 54000억엔(547522억원)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1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2018년도 예산 51911억엔(526341억원)보다 2000억엔(2278억원) 이상 많은 54000억엔을 편성할 방침인데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등 미국산 고가 장비 구입비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하는 2기의 이지스 어쇼어 본체 취득 경비로는 2679억엔(27163억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에 이미 F-35A 6대 취득비로 785억엔(7959억원)을 편성했지만 2019년도에도 이들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년 연속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북한 문제와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처하려는 의도지만 북미가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무장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는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