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에서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2013년 방위비 예산이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재무성에 접수된 방위비는 역대 방위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10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2986억엔(약 53조1500억원)으로 편성해 재무성에 제출했으며 이는 올 회계연도 당초예산 5조1911억엔보다 2.1% 많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관련한 비용 2352억엔이 포함됐으며 또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취득비 260억원, 최신예 스텔스기 F-35A 6대 도입비 916억엔 등도 들어갔다.

내년 예산에는 우주·사이버 공간의 방어비용이 계상된 것도 특징이다. 우주상황 감시 시스템 도입비 268억엔, 사이버 관련 경비 231억엔, F-15 전투기 전자전 능력 향상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 위한 개량비용 101억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예산은 모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를 명분으로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북한이 대화노선을 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의 무장 강화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