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관합동 ‘스파이 부품 배제지침’ 마련 나선 속셈

“기밀정보 샐라”…산업별 실무팀 보완에 국제연대 추진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정보통신기기 부품 등에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심어 스파이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이달내로 '스파이 부품'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자동차, 방위산업 등 분야별 기업에 제시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다양한 종류의 기기가 IT(정보통신)로 연결돼 정보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스파이 행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을 고려, 이번에 마련할 대책을 미국과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관계기관에도 설명해 미국, 유럽 등과의 연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칩 등의 정보기기 부품울 이용한 스파이 활동은 '내장형'이라고 불린다. 제조, 유통 과정에서 '내장형 스파이 부품'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각관방과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중심이 돼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별 행동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지침을 토대로 자동차, 전력, 군수, 스마트 홈 등 산업별로 실무팀을 구성한다.


이어 각 산업의 부품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참가해 스파이 부품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분석, 대책을 마련한다. 인터넷 접속기능을 갖춘 커넥티드 카의 경우 통신기기와 소프트 사업을 하는 기업도 참여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작년 10월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에 납품되는 정보기기 메이커의 제품에 특수한 칩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애플 등 30여개사가 정보유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 스파이 부품이 일약 주목을 받았다. 해당 칩은 중국 부품 메이커가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이 거론된 해당 기업은 부인했지만 일본 정부는 행정기관과 기업이 조달하는 기기에 스파이 부품이 끼어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제정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지침에 통신회선장치와 서버 등에 스파이 부품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 조달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명기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한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해 일본과 유럽 각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도 일본의 이번 민관합동 지침 마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지난 116(현지시간)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화웨이와 ZTE를 별도로 언급하는 등 두 회사를 직접 겨냥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