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윤곽 드러나는 ‘미국과 무역협상’ 전략

세관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분야 최소화 방침

[KJtimes=김현수 기자]오는 15~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간의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 협상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을 미일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교섭으로 규정하면서도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해 협상 범위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세관 절차 간소화 등에 한정된 일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은 서비스 분야 협상 범위만큼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측이 폭넓은 요구안을 내놓을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이 자동차 수량 규제와 엔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율조항을 요구하면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런 기조의 협상 방침을 설명했다. 미일 간의 TAG 협상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범위로 관세 분야인 물품무역과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거론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미국이 세관 절차 간소화를 요청해 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러나 미국이 약품 가격 제도 개선, 금융 규제 및 식품안전 기준 완화 등 법 개정이 수반되는 영역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 개시를 요구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닛케이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수석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동은 첫 협상인 만큼 교섭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6~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하순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한 뒤 한 달 만인 6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