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영 운전면허' 만든다..."안전기능 갖춘 차만 운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고령자용 운전면허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새 운전면허는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중이다.

제도를 강제적으로 운영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안전성능이 높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면허를 권장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경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 전략에 이 내용을 포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하기로 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563만명으로, 2018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15%를 차지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지만, 일이나 생활 사정 때문에 면허를 내놓을 수 없는 고령자가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증가하는 노령인구만큼 고령자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효고(兵庫)현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 A(81)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77세 부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인은 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5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도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총 6대 차량이 충돌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19일에는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질주해 모녀 2명이 숨지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운전자사고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선 운전자가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선 70세 이상인 경우 의사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도 연령에 관계 없이 운전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다.

따라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이 같은 대책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