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文대통령 '적반하장' 발언 "과잉주장" 맞불

[KJtimes=김현수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에 대해 '과잉 주장'이라고 맞불을 놨다. 

5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지난 2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을 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각국 정부 수뇌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과잉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이 언급한 '한국 측'은 문 대통령을, '과잉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반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절대로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副) 대신(부장관)이 같은 날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일본에 실례한 것"이라며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異常だ)"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외교부는 사토 부대신의 발언이 알려진 뒤인 지난 3일 "국제 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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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