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필주 기자]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승리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 앞에 산적한 국정운영 숙제가 남아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특히 19대 국회에서 야권이 의석 수를 크게 늘리면서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당장 국회 원(院) 구성에서 야당이 상임위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측근·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 등 각종 악재에 대한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는 총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ㆍ청문회 추진, 특검 도입을 공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원 구성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를 비롯해 각종 의혹에 대한 거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속에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난제다. 새누리당이 구 한나라당에서 당명까지 바꾸고 MB정부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 이번 총선 승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제주해군기지 등 이해가 맞는 문제에 대해선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견해차가 커 당청 간 ‘선별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다. 총선에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힘이 또 다시 확인되면서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국정 수행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전념하고 대권 후보의 위상을 강화한 박 위원장이 국내 정치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민주당·통합진보당 등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복지 확대를 내놓으면서 연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와 정치권 간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선거법 위반을 무릅쓰고 정치권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와 각종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 재정건전화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대폭적인 복지예산 증액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은 로-키 행보를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정치권을 배려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나간다는 구상인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과제를 순조롭게 매듭짓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국회 구조상 어려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