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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 인공위성 ‘우주사고’도 정부가 보상해준다고(?)

목적은 민간의 우주 산업 진출 촉진위한 방안의 하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민간의 우주 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 기업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민간이 발사한 로켓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에 추락해 지상의 사람이나 건물 등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오는 11월 시행되는 우주활동법에 의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게 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우주정책위원회는 이런 점이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조만간 우주법제소위원회를 구성해 우주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이미 우주공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법제화한 영국이나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과실 입증 방식, 충돌 위험이 향후 얼마나 높아질지 등에 대해 논의해 연내에 법제화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다만 우주 공간에서 고장 등으로 다른 위성과 충돌해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사라진 엄마들의 돈’…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편집자주] 지난 2017년 6월 유아용 매트를 사용하던 아이가 잔기침을 하고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다. 바로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사태(이하 보니 사태)’다. 당시 한국기술표준원(www.kats.go.kr)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재고 소진 후 환불하겠다’는 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해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제품을 끝까지 팔아치우려는 비양심적 기업이라는 비난이 들불처럼 번진 탓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제품의 환불 및 리콜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할테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사과 이후 4년째, 기회를 달라던 홍 대표와 그의 환불 약속은 세월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 <kjtimes>는 월매출 수십억원을 올리며 급성장하던 회사가 보니 사태 직후 선량한 소비자들을 왜 피해자 상태로 방치하게 됐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종적을 감췄던 홍성우 전 대표와 최근 혜성처럼 나타난 유아용품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