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취직 빙하기 세대' 정규직 30만명 지원·10월 소비세 10% 인상

11일, 경제재정자문회의서 '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공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30대 중반~40대 중반 연령대 취업 지원에 나선다. 일본의 이 세대들은 취업 기회를 놓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취직 빙하기 세대'로 일컫어지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장을 맡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30대 중반~40대 중반 연령대의 향후 3년간 정규 고용자 30만명 증가 목표를 비롯해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일본에선 최근 신규 졸업자 위주 채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1993~2004년경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취직 빙하기 세대'는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놓인 상태다.

이 시기에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비정규 고용 또는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취직 상담 체제와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도 조기 실현키로 했다. 최저임금을 매년 3% 가량을 인상해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소비세는 계획대로 10월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할 것을 명기했다. 내년도 예산에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임시 또는 특별 조치를 검토한다. 또,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향후 경기 악화 위험이 표면화될 경우 '거시 경제정책을 주저 없이 실행할 것'도 담았다.

아울러 일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재직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장래에 폐지도 전망하며 재검토한다고 명기했다. 이 내용은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