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러일 외무장관 회담때 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의 반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NHK방송이 1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지난 13일 요코하마(橫浜)에서 열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후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남 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시고탄(色丹)과 하보마이(齒舞)의 일본 반환을 명기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 대해 "구소련이 왜 이런 공동성명을 체결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승계한 의무로 돌아갈 용의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의의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구소련과 맺은 모든 조약을 러시아가 승계하기로 한 1993년의 도쿄선언에 대해 "도쿄선언에서의 쿠릴열도 4
일본의 니가타(新潟)시가 시유지를 중국에 영사관 부지로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니가타시는 시내 시유지 1만5천㎡를 중국에 영사관 부지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선박충돌 사건 이후 주민 여론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 매각을 유보했다. 니가타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 8월 중순 초등학교 부지인 시유지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했었다. 니가타시는 시유지 매각과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연 결과 센카쿠 갈등 이후 매각에 반대하는 주민의 이메일과 전화가 1천건 이상 쇄도해 매각 계획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일본의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이 중의원의 조기 해산과 총선 가능성을 언급, 파문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오자와 전 간사장이 18일 밤 지지의원 약 25명과 도쿄시내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민주당 정권의 상황이 어렵다. 중의원이 해산될지도 모른다. 늘 전쟁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는 또 “여러분이 민주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갈등 문제로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각료들의 잦은 실언 등으로 인해 일본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간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의 각료들이 잦은 말 실수와 이에 따른 사죄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내각의 말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쿄신문은 18일 각료들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줌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간 총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내각에서 각료들의 실언과 설화가 끊이지않아 각료들은 물론 총리 자신의 잦은 말 실수로 자멸한 하토야마 전 총리 내각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물론 집권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 겸 납치문제담당상. 야나기다 법무상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 축하연에서 "법무대신은 (국회…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8일 "일본이 100만명의 재일동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목소리도 사회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東京)대 총장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날 오후 도쿄대에서 강연하는 정 전 총리는 미리 배포한 강연문에서 "세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개방성과 진취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 과거의 100년과 향후의 100년’이라는 주제의 이 강연에서 정 전 총리는 또 기후변화, 중국 등 신흥강대국 부상, 세계 금융불안 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개방성, 자신감, 연민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특히 ‘피겨여왕’ 김연아와 한국의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이런 자신감을 활용해 동북아와 세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17일 밤 "(일본) 정부도 위성사진을 확인했다"며 "(풍계리에) 새로운 갱도가 생겼다. 위성사진을 보면 명백하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핵실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위성사진'이 영국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가 분석한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17일 IHS 제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에서 터널을 뚫는 등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개연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토분쟁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조치에 착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연내 확정할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에 센카쿠(尖閣)열도 등의 '도서 방위 강화'를 명기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이 뼈대가 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北海道)가 침략당하는 것을 상정해 작성했던 기존의 '기반적방위력구상'을 재검토해 기동력을 중시한 부대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신방위대강을 토대로 내년 봄에는 1997년 결정했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이 일본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16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의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이날 중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토통신은 한일도서협정의 국회 심의에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자민당의 외교부회에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은 “인도되는 도서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혀, 한일도서협정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본측은 한일도서협정의 국회 비준이 끝나…
한국과 일본이 잇달아 주최한 국제회의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인터넷판이 15일 평가했다. 신문은 우선 한국이 주요7개국(G7) 이외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환율 경쟁 해결이라는 부담스러운 주제와 맞닥뜨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민감한 주제를 피해 무난한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움직이는 쪽을 택했고, 이 대통령이 그 선두에 서 있었다는 게 닛케이의 평가다. 신문은 더 나아가 회의 도중 휴식 시간에 각국 정상에게 지침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걸고, 셰르파(교섭대표)들에게 밤샘 교섭까지 요구한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
“우리나라의 잇따른 FAT체결에 일본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FTA 체결 경쟁에서 한국에 뒤지면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FTA 진행 상황을 분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 경쟁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15일에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이 한·페루 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은 무역 규모가 큰 EU와 FTA를 내년 7월에 발효할 예정이며, 미국과는 FTA재협상을 남겨놓고 있지만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은 지난 10월25일 인도와 EPA(경제 연계 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합의한 것 외에는 최근 FTA 분야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EPA는 관세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일본 내각부는 15일 7∼9월기 국내총생산(GDP)의 실질성장률이 전기대비 0.9%, 연율 환산으로는 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친환경차 보조금 종료이전 승용차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10월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전 사재기 등으로 개인소비가 늘면서 GDP 증가를 이끌었다.개인소비는 1.1% 증가했고, 수출은 2.4% 증가로 전기(4∼6월기)의 5.6% 증가에 비해 탄력이 떨어졌다. 수출 증가율 축소는 엔고와 세계경제의 감속 영향이다.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재정상은 "자동차, 담배의 가수요와 올여름 무더위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일시적인 민간소비 증가로 GDP가 신장했다"면서 "해외 경기의 부진 우려와 엔고의 영향 등으로 향후 경기 전망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연합
일제 강점기 일본이 수탈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급 도서 1205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전망이다.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14일 일본 요코하마(橫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천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협정문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점이 걸림돌이다. 중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대야소'인 참의원 외교…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으로 이번 움직임은 한일간 안전보장협력이 본격화하는 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접촉에서 교환을 상정한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도 지난달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
‘일본과 중국간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을 촉발한 선박 충돌 사건을 찍은 비디오’의 유출과 관련해 일본 검찰이 구글 일본법인을 압수수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른바 '센카쿠 비디오'를 누가 인터넷에 올렸는지를 알기 위해 일본 검찰은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측에 동영상 게재에 사용된 컴퓨터의 IP 주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재팬측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민감정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누군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자 해상보안청이나 검찰 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도쿄지검 공안부와 도쿄 경시청 수사1과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
8日午前の衆院予算委員会で仙谷由人官房長官は、沖縄県・尖閣諸島沖での中国漁船衝突事件を撮影したビデオ映像が流出した問題について、「国家公務員法の守秘義務違反に関する罰則規定は軽く、必ずしも抑止力が十分ではない。秘密保全に関する法制のあり方を早急に検討したい」と述べ、機密漏えいに対する厳罰化を検討する考えを示した。 仙谷長官は、流出経緯は「特定されていない」とする一方、「本件捜査のみならず同種の事件の捜査と海上警備、取り締まりに重大な影響を与える」と強調し、流出問題に対し厳正に対処する姿勢を示した。 衆院予算委は、10年度補正予算案審議のため開催。菅直人首相は今後の政権運営について「私自身がどこまで頑張りきれるか分からないが、石にかじりついても頑張りたい」と政権運営への意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