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외국인인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더욱 궁지에 몰렸다.간 총리는 재일 한국인임을 모르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임을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司) 전 외무상이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문제로 퇴진한 직후여서 야권의 사퇴 공세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현직 총리와 외무상의 재일 한국인 정치자금 문제가 폭로됨으로써 여야당간 외국인 정치헌금에 대한 마녀사냥이 확산돼 일본 정치권 전반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엔 총리가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 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는 11일 아침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폭로됐다.아사히신문은 간 총리의 정치자금관리단체가 외국인인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外国人からの献金問題で辞任した前原前外相の後任に、初代内閣総理大臣である伊藤博文の玄孫にあたる松本剛明(51)外務副大臣が内定したと日本現地メディアが8日に一斉に報じた。菅直人首相は、同日の夜、松本副大臣に外務大臣の就任を要請し、松本氏がこれを受諾した。9日に正式発表する予定だ。松本氏は今まで閣僚経験がなく、衆院に当選4回であり議員としても経験が浅い方だ。そのため、直嶋正行(65)前経済産業相や岡田克也(57)民主党幹事長も候補として挙げられていたが、菅首相は松本氏の副大臣としての実績を評価し、大臣昇格を推し進めた。また、 今月14にフランス・パリで開催される主要8カ国(G8)外相会談が19日からは京都で日韓中外相会談が各々開かれるなど外交日程が続々と予定されている点も外交事情を知る松本氏を昇格
前原誠司外相を辞任に追い込んだ自民党など日本の野党が管直人政権を崩壊させるための次のターゲットに細川律夫厚生労働相に定め、攻勢に出ている。8日、朝日新聞など現地メディアによると、細川労相は100万人に影響が及ぶ専業主婦らの年金切り替え漏れ問題に関し、法規の改定や国会の協議なく、昨年12月15日に課長通達で実施。この問題により、6日の内閣会議でこれを撤廃した。担当長官で細川労相は、4日の参議議員予算委員会にて野党議員がこの問題を追及すると、昨年12月時点にて、専業主婦年金の具体策が施行された事を知らず、今年1月下旬に知ったと答えた。また、厚生労働省が年金具体策を整えた昨年3月当時、副大臣であったが、自身はこれに関与していなかったと語り、責任を当時の長妻昭労相にあると答えた。これに対し、野党が担
次期首相の第一候補として挙げられていた前原誠司外相が在日韓国人から年間5万円の不法政治献金を受け取っていたという自民党の暴露と関連し、6日に辞任した。前原外相は同日の午後、記者会見を開き「外国人から受け取っていた不法献金に対する責任を負って辞任する」と明かした。前日、自民党は前原外相が京都で焼肉屋を経営する在日韓国人から、2005年から4年間、毎年5万円の寄付を受取っていたと暴露した。日本は外国人が自国政策に影響を及ぼすため、外国人政治献金を禁じている。前原外相は京都大学法学部を卒業し、京都府議会にて政治家生活の第一歩を踏み出し、1993年衆議院議員に当選後、6度に渡りに当選を果たし、昨年に民主党政権発足後、国土交通相に続き、外相に就任するなど、菅直人首相の信任も厚く、党内では次期首相第一候
枝野幸男官房長官は22日午前に開かれた記者会見で「韓国が竹島(独島の日本名)を不法占拠していると思うか?」との質問に対し、「我々の立場は従来、明確に申しあげてきている」とし、「改めて繰り返すことは、わが国の国益に沿ったものではない」と明かした。日本政府関係者は島根県が定めた‘竹島の日’(2月22日)などの機会がある時には、「竹島は歴史的に見ても、国際法上で見ても、日本の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が不法占拠している」と言う公式見解を明かしてきたが、枝野官房長官はこの様な言及を避けた形となった。また、枝野官房長官は「(竹島・独島問題を)平和的解決のために有効な方策を不断に検討し、必要な施策を実施してきている。問題の平和的な解決をはかるため粘り強い外交努力を行っていく」述べた。一方、昨年4月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7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라늄과 희토류를 포함한 천연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일본 경제산업부는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일본 방문(8~10일)을 앞두고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와 우즈베키스탄의 루스탐 아지모프 수석 부총리 간에 진행된 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양국은 이와 함께 양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진을 구성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계기로 첨단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희토류 확보 다양화를 추진해왔다.도쿄=연합뉴스
일본이 러시아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안의 비준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러시아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오는 10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일본은 지난 2009년 5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으나 러시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정안의 국회 제출을 미뤄왔다. 러시아는 지난달 일본과의 원자력 협정을 비준했다.일본은 원자력 협정이 발효할 경우 우라늄 연료를 러시아로부터 직접 조달하고 해외…
한국이 수년만에 고교 국사 과목을 필수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사 필수,일본사 선택'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다가 수년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현재 일본 고교생은 세계사 A(주당 2시간)와 세계사 B(주당 4시간) 중 한 과목, 일본사 A(주당 2시간), 일본사 B(주당 4시간), 지리 A(주당 2시간), 지리 B(주당 4시간) 중 한 과목을 각각 골라서 배운다. 그전에는 1945년 패전 후 고교에서 단일 사회 과목만 가르쳤다. 이후 1989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시 지리.역사 과목과 공민 과목으로 구분됐고, 1994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한다며 지리.역사 과목 중 세계사를 필수, 일본사를 선택 과목으로 정해놓았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생들이 사회 과목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나 일본사를 배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처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탈(脫) 오자와의 깃발을 내걸고 총리에 오른뒤 작년 9월 당 대표 경선에서도 반(反) 오자와그룹의 지지로 승리한 간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를 안고 있는 오자와 치기를 서둘렀으나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이 약해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간 총리는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될 경우 출당 등으로 민주당에서 몰아내겠다는 결의를 시사했으나 정작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된후엔 '신중 모드'로 꼬리를 내렸다. 간 총리는 31일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된 직후 기자들에게 "간사장을 중심으로 당직자회의에서 (오자와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 그는 1일 오전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오자와 전 간사장의 국회…
일본의 여야 대립으로 2011년도 예산안 통과 전망이 서지 않자 '3월 정권 위기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5월 초 방미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간 총리의 방미 시기를 6월 하순으로 미루자고 미국 측에 타진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연휴 기간인 4월 말∼5월 초에 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이를 한 달 이상 연기하자는 것이다. 또 3월에 미국에서 열 예정이던 미.일 외교.국방장관간의 안보협의위원회(2+2 회담)를 5월 초 연휴 시기로 연기할 예정이다. 이는 6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2011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예산안 통과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5월 초 연휴가…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에 이어 제2야당인 공명당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2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27일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간 총리의 소비세 인상 추진과 관련 "정책공약을 수정할 경우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리가 직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적 모순과 불성실한 정치 자세 등으로 볼 때 정권 담당 능력에 큰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간 정권을 비판했다. 공명당은 지금까지 중의원 해산과 총선과 관련 "반드시 내각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4월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 중의원 해산이 바람직하지않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명당의 지지모체인 창가학회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이 현 정권을 강
재작년 민주당 정권 출범이후 '미일동맹'과 함께 일본 외교의 기축이었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이 증발했다.마이니치신문은 21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20일 외교방침에 관한 연설에서 미일동맹을 외교의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고 전했다.민주당 정권은 재작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외교의 기축으로 미일동맹과 함께 우애와 상생을 통한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했다.간 총리도 작년 6월 집권직후 국회 연설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웃 국가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장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혀 하토야마 외교를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하지만 간 총리는 올해 외교 방침에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않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모집할 때 지역구 기성 의원의 가족.친척이라고 해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2009년 8월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시에 내세웠던 '차기 중의원 선거부터 (같은 선거구에서) 배우자와 3촌 이내의 출마를 금지한다'는 공약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민당 한 간부는 "세습이라는 이유로 인재를 뽑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인가. 공모를 통해 고르면 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앞서 자민당은 지역구 의원직을 대를 이어 물려받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세습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끝에 정권 교체 위기에 몰리자 2009년 8월 선거 당시 이를 제한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방 조직이나 원로 의원들이 반대하자 '다음 선거부터는 의원 세습을 제한하겠다'는 쪽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2009년 8월 선거에서 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에 대한 강제기소가 임박하면서 민주당 집행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집행부는 오자와 전 간사장이 법원에 의해 강제기소될 경우 당에 쏠릴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오자와 전 간사장이 스스로 당을 떠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마이니치신문은 18일 민주당 집행부가 금주중 강제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거취와 관련, 탈당권고를 시야에 넣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간 총리와 오카다 간사장은 강제기소돼도 당을 떠날 뜻이 없다는 오자와 전 간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당 체제정비를 서두르고 있다.우선 당 상임간사회의 구성원(약 30명)을 반(反) 오자와 그룹으로 대거 교체하기로 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에게 탈당 권고
독선적인 시정 운영으로 의회.언론과 마찰을 빚다가 주민투표로 쫓겨난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전직 시장이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16일 가고시마현 아쿠네(阿久根)시의 시장 선거에서 다케하라 신이치(竹原信一.51) 전 시장은 7천645표를 얻는데 그쳐 8천509표를 획득한 시민단체 간부 출신 니시히라 요시마사(西平良將.37.양계업) 후보에게 864표 차로 무릎을 꿇었다. 투표율은 82.39%였다. 이날 선거는 다케하라 전 시장이 주민소환(리콜) 운동의 결과로 시장직에서 해임된 직후 재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소환운동을 주도한 니시하라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재선 경력의 다케하라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불신임투표 당시 불과 398표 차(찬성 7천543표, 반대 7천145표)로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3선을 확언했지만, 독선적인 시정 운영에 반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