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필주 기자]국내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부도나 파산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달해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기업은 90%, 가계는 85%,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충격이 확산한 2000년에 93%까지 올라갔다. 지난 2004년 78%로 낮아져으나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107%로 다시 치솟았고 이후 2009년 110%, 2010년 104% 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기업들이 막대한 빚 상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는 수출마저 급감한 탓에 기업부채가 GDP 대비 110%를 돌파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대해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계와 기업, 정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유발하기도 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부채 수준은 이미 임계치를 초과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가계 부채도 위험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로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2001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는 81%로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85% 수준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2000년 GDP 대비 48%, 2004년 66%, 2008년 78%, 2009년 81%, 2010년 80%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부채의 증가 속도가 재정 위기 발생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수준이 매우 빠르게 높아져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는 총량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GDP 대비 부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대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0년 GDP 대비 11%인 정부 부채가 불과 10여 년 만에 30%대로 올라서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 재정 원칙 등 안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든 합친 총부채는 GDP 대비 221%로 OECD 국가 중 독일(192%)을 제외하면 가장 양호하다.
이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기 때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악화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