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올 여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전국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하천 하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쓰레기를 치우는 게 큰 일이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 톤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톤 덤프트럭 3500대 분량이다.◆집중호우로 쏟아진 '하천 쓰레기' 지자체들 골머리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5609톤 △영산강 4923톤 △섬진강 3481톤 △새만금 3202톤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의 하천 쓰레기 양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 해 강수량과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2019년 1184㎖(2만 8150톤)△2020년 1629㎖(4만 7722톤)△2021년 1244㎖(4만 4850톤)△2022년 1150㎖(4만 3379톤)△2023년 1746㎖(8만 8564톤)으로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육지 쓰레기,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국민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중일본산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 등)이 십년이 넘도록 쓰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늦장 고시(2023년 5월부터 효력)하면서 적용 품목도 사실상 석탄재로 한정했다.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 속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 여전히 수입 이와 관련, 지난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日 폐타이어, 폐섬유 수입 당장 멈춰야'
[KJtimes=정소영 기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조 7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이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박홍배 국회의원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의 공동주최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후 열대화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물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기후열대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하천 연속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리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답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통해 "많은 과학자가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미 늦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상승작용을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정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 물관리 분야 27개 과제'와 관련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을 재조합해 기후위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한 가뭄과 극한
[KJtimes=정소영 기자]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페트병은 심각한 환경 문제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개의 페트병이 사용되고 버려지며, 낮은 재활용률로 인해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1200만 톤이 매년 바다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해양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무책임하게 대량 생산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2020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중 식품 포장재가 평균 75%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음료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3개 중 1개가 일회용 페트병인 것이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은 약 56억 개로, 이는 500ml 생수병으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소비자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페트병이 대안 없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트병은 2017년 대비 2020년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글로벌 환경 보호 운동 네트워크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특히 그린피스는 올해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해라고 보고 있다.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국가들의 협상이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네 번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 INC5는 한국 부산에서 11월 개최된다. 앞서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는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멘트 건축물 속에서 생활한다.시멘트로 지어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서 일을 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 유해성분이나 원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시멘트의 주원료는 오니,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이다. 보조원료로는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시멘트제조사들은 전국에서 수집된 80종 이상의 온갖 폐기물 등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는 폐기물 사용량은 20% 이상 되고 있다”며“이렇게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가장 해로운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 등 독성물질로 범벅된 시멘트가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집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9일 발생한‘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의 하천이 오염됐다. 이후 당국은 활성탄 여과기를 활용해 색도와 오염물질을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 유입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의 정상화 여부를 놓고 정부·지자체와 환경단체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평택시는 지난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돼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이 같은 환경부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의관리천이 정상화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오염 구간 관측” 17일 환경운동연합은“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
[KJtimes=정소영 기자] 일회용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78.3%가 식품포장재며, 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양이 생수‧음료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린피스는충남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지난 24일 '2023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보고서 - 우리는 일회용을 마신다'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생수 및 음료류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온다. 연구 보고서는 또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식품 포장재 비율이 78.3%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폐기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식품포장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생수 및 음료류에서 식품 포장재의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는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3개 중 1개가 일회용 음료에서 나왔으며, 이 중 생수 및 음료류는 4년 연속 가장 많은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카테고리로, 변화가 가장 시급한 제품군인 것으로 나타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시민들의 권익 보호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충북 제천·강원 동해 주민 등 전국 512명과 함께 공동으로 27일 오전 11시,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합성수지 등의 소각으로 인해 발생)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부당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는 강원도 영월과 동해에 시멘트 공장을 설치 운영하며 각종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2017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강원도 전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91.9%를 강원도에 소재한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염소더스트는 납, 카드늄,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쌍용C&E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지정폐기물을 재활용, 수집, 운반, 보관, 불법 매립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환경부는 위해한 염소더스트가 지정폐기물임에도 처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쌍용C&E가 염소
[KJtimes=정소영 기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가지난 1년간(2022년 10월~2023년 9월) 발표한 국내외 시멘트의 중금속 검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쌍용시멘트(영월)에서 4개월간 수은(Hg, 2만 3688mg)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삼표시멘트(삼척)가9개월간 1만 8698mg, 성신양회(단양)1개월간(2023.6) 1만 1085mg, 한라시멘트(옥계)9개월간 0.8679mg, 한일시멘트(단양)6개월간 0.614mg, 쌍용시멘트(동해)6개월간 0.4525mg, 한일현대시멘트(영월) 4개월간 0.3122mg이 검출됐다.아세아시멘트(제천)와 한일현대시멘트(단양)는이 기간 동안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납성분은 한일현대시멘트(영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이 조사는환경부 분석결과인 1kg당 mg과, 일반적 생산 유통 판매 단위인 시멘트 1포(40Kg)당 mg을 기준으로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1년간)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수은(Hg), 납(Pb)검출량을 산출한 것이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에서 수은이나 납이 검출되면 그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 사는 사람의 경우 흡입·피부접촉…
[KJtimes=정소영 기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인 시멘트에서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 '6가크롬'이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27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는 쓰레기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시멘트에서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단체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이다. 우리나라 기준은 2006년 9월에 만들어진 20mg/kg인데 이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협약기준이라서 시멘트 제조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시멘트 제조사를 확인하면 위해물질인 중금속의
[KJtimes=정소영 기자]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 이후 전국 321곳 시민·환경단체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을 결성하고공동행동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일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됐어야 했지만 계도기간 1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KJtimes=정소영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던 환경부가 지난 7일 "11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에 이번 발표가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글로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 당일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이하 종이컵)을 포
[KJtimes=정소영 기자] 그린피스는 지난 7일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을 비교하는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5000억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 홍콩, 일본, 대만과 같은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 등 다양한 음료가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필수품처럼 사용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만 매년 약 4억개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가 버려지며, 일본의 카페 패스푸드 체인점, 편의점에서도 연간 39억개,대만은 40억개의 일회용컵을 폐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간 일회용컵 소비량이 약 84억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는 보다 큰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약 40%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며,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800만톤의 플라스틱 중 80%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고 분석했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 다시 원점으로…정부,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