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인 시멘트에서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 '6가크롬'이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27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는 쓰레기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시멘트에서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단체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시멘트 제조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시멘트 제조시 6가크롬 함량에 대한 EU의 기준은 2mg/kg이다. 우리나라 기준은 2006년 9월에 만들어진 20mg/kg인데 이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협약기준이라서 시멘트 제조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6가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시멘트 제조사를 확인하면 위해물질인 중금속의
[KJtimes=정소영 기자]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 이후 전국 321곳 시민·환경단체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을 결성하고공동행동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국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행동은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 △플라스틱 빨대 및 비닐봉투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해당 일회용품은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시행됐어야 했지만 계도기간 1년 종료 2주를 앞두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KJtimes=정소영 기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던 환경부가 지난 7일 "11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플라스틱 대체 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에 이번 발표가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글로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 당일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이하 종이컵)을 포
[KJtimes=정소영 기자] 그린피스는 지난 7일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을 비교하는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5000억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 홍콩, 일본, 대만과 같은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 등 다양한 음료가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필수품처럼 사용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만 매년 약 4억개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가 버려지며, 일본의 카페 패스푸드 체인점, 편의점에서도 연간 39억개,대만은 40억개의 일회용컵을 폐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간 일회용컵 소비량이 약 84억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는 보다 큰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약 40%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며,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800만톤의 플라스틱 중 80%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고 분석했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 다시 원점으로…정부,2050
[KJtimes=정소영 기자]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연간 4억 6000만톤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대비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지구에 남아있는 탄소예산(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선에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의 13%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그레이엄 포브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지난 27일 기고글에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생산으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며우려를 전했다. ◆최악의 기후위기 피하려면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감축해야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리더는"플라스틱 생산이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종적, 성별(gender), 경제적인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플라스틱 위기를 기후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모델링인 Eunomia 및 Pacific Environment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하고 급격한 온난화로 인한 심
[KJtimes=정소영 기자] 영풍그룹이 소유한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19일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배 대표이사는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먼저 이 같은 약속을 담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해 관제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면세점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나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쇼핑백과 완충재가 한해 수천만 개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는 ESG 경영을 외치면서 뒤로는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닐 사용량 줄이는 문제 시급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1억 1587만 6456매였다. 면세점 비닐 쇼핑백 사용량은 2019년 8843만 8000여매에 달했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367만3000여매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약 768만 9000매로 반등했다. 올해 8개월간 사용량이 작년 전체 사용량(약 576만 3000매)보다 많다. 면세품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비닐 완충재는 롤형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26만 7553롤, 봉투형의 경우 1억298만 9258매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닐쇼핑백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롯데면제점(5831만 2562매)으로 나
[KJtimes=정소영 기자] “‘주행거리 10만 마일을 찍은 폭스바겐 자동차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어깨에 날개가 돋는 독일 엔지니어가 한 명씩 생긴다’고 말하면 믿겠니?” 2014년 2월 2일,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 결승전에서 방영된 폭스바겐 광고에 나오는 대사다. 광고를 보면 날개를 단 엔지니어가 자동차 생산라인 위를 날아다니고, 엔지니어의 엉덩이에서는 무지개가 발사된다. 이 광고를 만든 2014년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의 TDI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이른바 ‘클린 디젤(Clean Diesel)’ 자동차로 홍보됐다. 폭스바겐 자동차가 다른 브랜드보다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내용의 마케팅은 신뢰와 정직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폭스바겐에 친환경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줄 것 같았다. 그러나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뒤엎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U.S.EPA)이 9월 18일 홈페이 지를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대기오염방지법(CAA) 위반 통지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폭스바겐 차 량에 배기가스의 대기오염물질 테스트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는 이유였다. 폭스바겐의 가짜 친환경 날갯짓은 곧 전세계 소비자의 단체 소송이라는
[KJtimes=정소영 기자]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사업명: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멸종위기종Ⅰ급, 천연기념물)‧삵(멸종위기Ⅱ급)‧원앙천연기념물)외에도 △황조롱이(천연기념물)△흰목물떼새(멸종위기Ⅱ급)△큰기러기(멸종위기Ⅱ급)△큰고니(멸종위기Ⅱ, 천연기념물)△새매(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수리부엉이(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Ⅰ급)등 법정보호종 조류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에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갑상선암 발병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서울대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한수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환경부의월성원전 인근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핵발전소의 장기간 가동으로 인한 피폭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월성주민 건강영향조사는 기존 조사와 다르게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을 집중해서 조사했다. 960명의 소변을 받아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임상 항목을 검사했다. 이 중 주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은 10.3베크렐(Bq/L)이고, 월성핵발전소에 인접한 나아리 주민은 평균 15.3베크렐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반경 5km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
[KJtimes=정소영 기자]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불법 폐기물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은 민통선 내 폐기물 오염토 불법 매립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민통선이 각종 폐기물 및 오염 토양 불법매립의 원상지로 전락해 토양과 수질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민통선 출입 인가를 받은 수도권역 건설 현장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출된 건설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이 하루에도 수십 대 이상의 덤프차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통선 내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논 습지가 분포돼 있으나 농경지 성토로 인해 논 습지가 각종 폐기물, 오염토로 불법 매립돼 습지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저지대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이어 "그동안 민통선 내 폐기물과 오염토 매립 실상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 논 습지, 다랑논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사라지고 수천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평탄화된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약 5274평 농지(전, 답)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몬태나 주(州)법원(Kathy Seeley 판사, 이하 주 법원)이 지난 14일 몬태나 주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며 청소년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환경 기본권 법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청소년 원고들의 기후 피해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청소년 원고들은 가족의 목장을 위협하는 극단적 날씨, 천식을 악화하는 산불연기,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증언했다. 또한, 과학자들은 올 6월 법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상 피해를 일으키는지, 기후변화 완화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 지에 대해 증언, 이 부분이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주 법원은 몬태나 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하고, 주의 화석연료사업 기후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은 기후를 포함한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KJtimes=정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환경파괴 등의 논란이 일었던 영주댐의 준공이 결국 승인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은 초창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영주댐 건설은 수몰 지역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영주댐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애초부터 '목적 배반적인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23일 녹색당은영주댐의 준공 승인에 대해 "앞으로 생태파괴와 각종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영주댐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영주댐 건설 이후 영주댐 하류에 위치한 내성천의 자정 기능은 쇠퇴했고, 상류의 영주댐엔 녹조가 심각하다. 이미 영주댐이 수질 개선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댐이라는 것은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며, 지역 주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필요가 없었던 영주댐은 1조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각종 사회적·생태적 비용을 포함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됐다"며 "그러나 영주댐 준공 승인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관변단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 환경정책과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공장 대체연료 폐기물의 사용기준은 2009년에 적용된 특혜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러는 사이 돈을 내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은 줄어들고, 돈을 받고 처리하는 중금속농도가 초과한 폐기물의 사용량만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폐기물 사용기준은 염소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환경부가 조속히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규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입 폐기물의 품질규격 준수 여부 정부 직접 관리·감독 전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시멘트공장의 반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중금속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하지만 환경부는 2009년 3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금속 함량 분석주기 및 방식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배출원과 폐기물 종류가 동일할 경우 회사 상황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한 지 한 시간 만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건 직후 사자를 포획하지 않고 사살했어야만 했는지와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을사육·전시 중인 시설이얼마나 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테스(CITES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사자를 사설 목장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사살된 사자의 경우 전시 용도로 사육 허가가 이루어졌고, 동물원법이 제정된 2017년 이전부터 사육하던 개체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자가 이번에 탈출한 사육 시설은 2015년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만 현재는 야생생물법에 의거해 CITES에 속한 동물은 개인 사육이 불가하다. 문제는허술한 현행법으로 인해 정부 당국이 전국 곳곳에 야생동물 사육·전시 시설이얼마나 되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야생동물 사육 시설이방치되고 있는 것. ◆ 동물단체 "잇따른 야생동물 탈출에 인도적 대안 모색 필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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