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KJtimes=김은경 기자]"계열사 부당지원한 회장님은 지금 법원에?" 대기업 총수 3명이 동시에 비슷한 사유로 법원의 심판대에 올라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혐의의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분모는 같다. 이 회장님들은 계열사 부당지원, 자금대여, 내부거래 왜곡 등 기업지배구조의 약점을 관통하는 의혹을 뒤집어 쓰고 있다. 특히 이 재판들은 단지 총수 개인의 법적 위험을 넘어, 각 그룹의 전략·평판·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뒤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판 절차는 결국 '누가 이익을 얻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룹이 희생됐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세 사건 모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각 그룹으로선 더 큰 부담이며,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경영 리스크는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을 압박하는 형태로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오너일가만 배불렀나' 구자은 회장은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내부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1심 공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 계열사 간 거래를 LS글로벌이 '중간 단계'로 흡수해 오너 일가가 이득을 챙기는 구조를 설계 또는 승
[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자분쟁(ISDS) 역사상 드문 결과가 나왔다. 11월 18일(현지시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사건 원 판정을 전면 취소하며,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 소멸됐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46.8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은 13년 만에 한국의 '완승'으로 귀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한 첫 사례이자,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적법절차 위반이 가른 승부… ICC 판정문이 '판정 취소' 핵심 증거 ICSID 취소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원 중재판정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판정문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국제중재 결과로,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이 '자의적 권한행사'였다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됐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이 근본적인 절차규칙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이 주최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세미나’를 두고 “시기상조의 설레발”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포럼은 “코스피 4000 돌파에 도취할 때가 아니라 구조개혁과 기업거버넌스 혁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가능성? 산업 구조상 변동성 세계 최고 수준” 논평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국은 산업구조상 전 세계에서 기업이익 변동성이 가장 큰 국가”라며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은 후진적 기업거버넌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어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이후 2026년 지수는 6000이 될 수도, 3000이 될 수도 있다”며 “만약 반도체 이익 정점이 2026년 말~2027년 초라면 코스피는 수개월 내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업거버넌스 개혁 모멘텀이 둔화되고 후속 입법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대거 출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긴장해야 할 시점… 개혁·혁신 멈춰선 안 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이 참여 중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은 총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1광구(Area 1)’다. 한국시간 9일, 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츠이 OSK 라인, NYK, K-Line 등 조선·해운 기업들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LOI)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 74곳, 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기업에 공식 서한 LOI는 총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사전 협약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4월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한은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 동작구 학부모들은 지난해 5월부터 ‘멈춰 마약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에게 ‘마약을 검색금지어’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으면서 지난 5월 이어 구글코리아에 거듭 마약마케팅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작갑의 학부모 모임인 ‘멈춰 마약마케팅’은 26일 오전 역삼역 강남파이낸스센터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구글쇼핑, 마약을 끊어라’를 외치며 마약 마케팅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에는 동작구 초등학생 7~8명과 학부모 5명,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이봉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정채천, 장순욱 동작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가했다. ◆10대와 20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나 증가 동작구 학부모들은 “한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오래전에 잃어 마약오염국가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 건
[KJtimes=김지아 기자] 회사가 분할하기 전이나 합병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도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게 승계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회사는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처분을 한 이유는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 때문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
[KJtimes=정소영 기자] # A과장이 전화해서 라인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던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야 빨리 안 내려오냐? 야, 씨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원 업무도 힘든데 제조일까지 배우라고 해서 힘들다고 했더니 과장이 제 귀에 대고 라인이 떠나가도록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니들 업무 배우라고 안 했냐! 씨X, 너네 씨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 씨X 너네가 지금 못 배웠다고 하면 위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너무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냥 순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힘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욕을 해댑니다. 폭언이 일상이고, 성희롱까지 다반사입니다. 관리자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충북 청주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6년간 증권사 모바일앱 가입자 수가 32.6배 증가하면서 모바일앱을 통한 주식거래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증권사에 제기된 민원건수 또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최근 6년간 모바일앱 가입자수는 32.6배 증가했고, 민원건수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16개 증권사 중 모바일앱을 제공하고 있는 15개 증권사에 가입한 가입자수는 2017년 100만명(107만 523명) 수준에서 2022년 10월 기준 3400만명(3489만 9401명)대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앱 이용 관련 민원제기 건수도 급증했는데, 2017년 86건에 불과했던 민원건수가 2022년 10월 말에는 812건으로 크게 증가해 누적 3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총 민원제기 건수에는 증권사 및 금융감독원의 민원 콜센터를 통한 단순 불만 접수 건수는 제외돼 있어 실제 이용자들의 민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원제기 건수가
[KJtimes=정소영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매도 사태로 다우데이타,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가운데 SG증권발 매도 사태와 관련해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이 미리 낌새를 알아채고서 폭락 이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 매도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는 "키움증권이 SG증권발 매도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도, 위험상품인 CFD를 취급하는 규모를 고려했을 때 대량매도가 불러올 파장을 예측했어야 한다"며 금융예측능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다우데이타, 삼천리 등 8개 종목은 최근 1년 새 4~5배 폭등했다가 며칠 사이 급락해, 불과 사흘간 7조 4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가 조작이 개입된 정황도 보였다. 검찰이 용의자 일당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이 와중에 주가 폭락 직전의 고점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움직임이 의문스럽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주당 4만 3245원에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매도했다. 이후 불과 6일 사이에 다우데이타 주가는 하한가를 거듭 기록하며 1만 500
[KJtimes=정소영기자]지난3월대법원이‘김치·와인일감몰아주기’에대한이호진전회장의개입을인정하는판결을내린가운데,노동·시민사회단체는‘휘슬링락CC회원권강매 및 배임’혐의에대해서도검찰의조속한수사를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혐의와 관련 “대기업계열사전체가총수의사익편취를위해조직적으로동원된점과경영기획실의지휘에의한불법행위라는점이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7일오전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참여연대,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한국투명성기구등노동·시민사회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태광그룹이호진전회장의배임혐의고발’기자회견을개최하고 서울중앙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 이들단체는“태광그룹은2015년경부터경영기획실을통해전체계열사의하청·협력사에거래계약조건으로이호진전회장의개인회사인휘슬링락CC골프장의회원권매입을강요해현재까지담합을이어오고있다”며“이는총수개인의사익편취를위해대기업의전계열사를동원한배임행위이자,다수대기업및중견기업이이중계약과담합에연루된중대한불법계약”이라고주장했다. 이어“이호진은2016년당시태광그룹계열사인㈜티시스의소유주로서,산하기업인휘슬링락CC를개인소유하고있었다”며“2016년6월,태광그룹주요계열사9개는경영기획실주도로전계열사협력업체에1개계좌당13억원에달하는휘슬
[KJtimes=김지아 기자] "누적매출 20억원 돌파! 누적매출 30억원 임박" "월매출 평균 9000만원"전국에 550호점 이상(2022년 12월 기준)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인기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경기신문은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프랭크버거 본사인 (주)프랭크 에프앤비(대표 심우창)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5일프랭크버거 본사인 (주)프랭크 에프앤비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공정위에 공익신고 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측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 임원으로부터 햄버거 원가율 42%, 수익률은 28~32%, 월매출액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가맹점주"수익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 지속" 하지만 점주들이 현장 영업을 펼쳐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선으로 나왔다. 특히 예상보다 원가율이 높아 "수익이 거의 없거나 10% 내외 적자가 지속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점주는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
[KJtimes=정소영기자] 모바일 금융플랫폼‘토스’가 은행에 이어지난1월30일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시장에도 손을 뻗치며 통신 분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토스가선보인4가지알뜰폰요금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다른 사업자의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해 비싼 것으로 드러나 일부소비자들의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3일소비자주권시민회의통신소비자위원회는 토스가알뜰폰도입취지에맞게소비자가납득할만한수준으로요금을낮추고,고객서비스에대한소비자불만을적극적으로개선할것을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토스의요금은같은통신사망을쓰는다른알뜰폰사업자보다훨씬비싸다”며“비슷한데이터를제공하는타알뜰폰사업자에비해서도요금이비싸다”고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3개월할인기간동안100GB요금제(5만9800원→3만9800원)와71GB요금제(5만4800원→3만4800원)는2만원씩할인된다.15GB요금제(3만5800원→2만5800원)와7GB요금제(2만4800원→1만4800원)도1만원씩할인된다.반면,리브엠모바일(국민은행)은프로모션기간이2년이고,LG헬로모바일등은프로모션기간이6~7개월로, 토스에 비해 할인기간이 월등히 길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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