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는 1일부터 윤석열정부의 내년도 예산 656조9000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적절성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적절성 문제 등을 토론한다.또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를 시작으로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내용을 조정한 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연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 주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서울도시주택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최근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과 내집 마련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별 노력이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특히,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방만경영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있는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기준 연체율이 6%대로 급등하자 위기설이 돌았고 고객들의 불안함 심리가 가중돼 예금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도 자금 유출에 따른 뱅크런(대량 현금 인출사태)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엄격한 감독 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면서,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금 대량 인출사태를 야기한 경영진도 꼬집었다. 권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받고 뱅크런까지 야기한 경영진의 고액 연봉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
[kjtimes=견재수 기자] 구자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고, 구미시, 구미시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북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유치'토론회가 오는 1월12일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공모를 앞두고,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국회‧경상북도‧구미시의 역량 집결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미 구미에는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359개가 밀집해있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현권 구미특화단지 실무추진위원장이 '구미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며, 좌장은 장웅성 단장(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단)이 맡는다. 토론에는 주영준 실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정연길 원장(한국세라믹기술원), 전재민 연구지원본부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종수 대회협력부장(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기술학회)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 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에 대한 열띤 공론의 장으로, 도시 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또한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통해 수소도시법의 필요성을 공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으로 모았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박래상 플랜트 실장이, 주제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 박사가 역할을 맡았고 패널은 국토연구원의 이정찬 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상무가 참석하여 전문가 시각에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학 부위원장(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kjtimes=견재수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윤석열 정부의 통합과 협치는 검찰정권, 영남·강남·독불정권식 협치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언론에서 검찰공화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고, “최근의 대검 인사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는 야당과 국민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지금까지의 여러 발언이 정쟁거리가 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협치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법무부장관에 걸맞는 언행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한 장관을 향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선동한 인사가 공직에 있어서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유가족…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반 강제적인 방역패스 정책이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막아달라는 학부모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지 하루만인 5일, 백신 2차접종 완료군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미접종군 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중 과반을 넘은 54%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국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425명 가운데 54.4%인 231명이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온 것은 미접종자군이 아닌 2차접종 완료군으로 48.9%(208명)나 로 됐다. 1차접종과 3차접종 완료군의 감염자 수는 각각 12명(2.8%)과 11명(2.6%)으로 단 1명 차이었다. 최 의원은 “변이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현존하는 백신을 100차까지 접종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 자유를
[kjtimes=견재수 기자]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 5곳, 투기액수는 2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경 전주에 설립된 H법인은 투기 연루금액만 167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kjtimes=견재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을 막기 위해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설치율이 고작 5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이하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에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됐다고 한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최근 의료기관을 대상…
[kjtimes=견재수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비리는 물론 광고 제작비까지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광고비만 추산했을 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통사에 전가시킨 광고비를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
[kjtimees=견재수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 기재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기재부 출신 퇴직자들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지난 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완전 민영화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KT&G가 잎담배 농가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폐지되자 농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연초생산안전화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궐련 한 갑당 5원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 기본재산은 약 5000억원이나 된다. 잎담배 경작 농가 수는 2015년 당시 3783가구에서 2021년 2859가구로 약 25%정도 감소했지만 재단의 농가 지원 사업비는 2016년 184억 3000만 원에서 2020년 217억 7…
[kjtimes=견재수 기자] 유기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군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 중 건강이상 증상을 보이는 유소견자‧요관찰자의 수가 최근 3년간 전체 42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전역 후 받는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해환경작업장 종사 장병현황’에 따른 유소견자‧요관찰자는 4291명이나 된다. 유해환경작업장 근무 장병의 수는 ▲2018년 5만1587명, ▲2019년 7만496명 ▲2020년 6만5954명이다. 이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유소견자‧요관찰자도 ▲2018년 1230명 ▲2019년 1652명 ▲2020년 1469명으로 확인됐다. 유해환경작업장은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야간작업 4가지로 나눠진다.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의사의 소견을 받는다. 이 중 유소견자는 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고, 요관찰자는 건강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군 유해환경작업장은 타 근로환경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71건의 제도개선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추경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홍보함으로써 AMI 보급실적을 개선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해 아파트 각 가구별 DR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업의 금융 수요, 유사 사고율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전개발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
[kjtimes=견재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년 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특위 활동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어 의원은 21대 개원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이 호평을 받아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로부터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어 의원은 “21대 국회 첫해 헌정대상이라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프랑스 트루아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석현준이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석현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석현준의 아버지 석종오(58)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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