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중국과 동북아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속담 중에는 ‘친구는…
[kjtimes=견재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기’마지막 구절을 소개하며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한 문 의장은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는 도종환 시인의 시 구절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중에 ‘시 낭송의 밤’이 가장 마음 푸근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월의 첫 날을 시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시낭송의 밤 덕분에 2019년의 마지막 달을…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년 연속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동현)에서 선정한 우수 국정감사 의원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18일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산업과 어촌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통해 수산업과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올해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감사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 개선 △바다숲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방치된 침몰선박의 조속한 처리 요구 △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대책 마련 요구 △수협은행의 비어업인 부실대출 등을 지적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어민 권익보호 및 어촌 소득향상 관련 입법 활동과 ‘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수산업 어촌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업·어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 의원은 “2년 연속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을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구 소재 대곶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과 보수를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900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곶초등학교의 화장실은 노후화 상태로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등 화장실 설비가 고장 나, 시설 개선 및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층별 2실 등 3층 규모의 화장실(6실) 시설 개선 및 보수가 가능하게 됐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화장실 개선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김포의 교육인프라가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 신설, 임원의 형사 처벌 등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특히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해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kjtimes=견재수 기자]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동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 동안 학교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수백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가 경징계 후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또한 286명 중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
[kjtimes=견재수 기자]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의 항만 공사들이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이른바 포트세일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계약 체결 실적이 없어 ‘홍보쑈’라는 지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항만공사 4곳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해외마케팅(포트세일)에 집행된 예산만 42억 원에 달하며 총 26회의 포트세일을 개최했지만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별 해외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는 해외마케팅 예산만 7억5000만원에 이르고 포트세일을 6회 개최했지만 계약은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했다. 부산항의 특성을 살려 환적화물량 증대와 부산신항 배후단지 유치 등을 추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인천항만공사는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많은 26억1000만원의 해외마케팅 예산을 집행하며 8회의 포트세일을 통한 투자유치를 진행했지만 단 한건의 성과도 없었다. 울산항만공사는 6억5000만원의…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2만4604건으로 5년간 1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현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1만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와 신체학대(3436건, 13.9%)가 그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1만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학교(2086건, 8.48%)가 두 번째였다. 또한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행위자로는 부모(1만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기관에 최근 5년간 사이버공격시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해 전력시스템 보안유지와 보안망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인 이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79건의 사이버공격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전력기관들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에 13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64건이었다. 또 같은 기관 기관별로는 ▲한수원 489건, ▲한전 267건, ▲전력거래소 17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3곳은 전체 공격시도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수원이 50%로 가장 많은 공격대상이 됐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KJtimes=김승훈 기자]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개혁 여론이 95% 이상 절대 다수인 가운데, ‘투명한 공개 등 제도개선’ 여론이 ‘폐지’ 여론에 비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강제 공개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응답이 52.8%,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 응답’이 42.3%로, 국민 95% 이상의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2.8%로 집계됐다. 투명한 공개 등 ‘제도 개선’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수도권, 40대 이하,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우세했고, ‘폐지’ 여론은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50대,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 vs 폐지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개회식을 열고 의원초청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의 축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축하영상 메시지,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와 OECD 경제정책 실장 루이즈 멜로(Luiz De Mello)의 환영사 순으로 이어졌다.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입을 모아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재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체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함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은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예산제도지수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재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김춘순 처장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의 계열사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계열사와의 거래 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하루 전인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무늬만 공익법인일 뿐”이라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등 편법수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익법인들은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하는 등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사실상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에 비해 주식보유비중은 4배에 이르고 보유주식의 대부분(74.1%)이 계열사주식으로 밝혀졌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늬만 공익법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계열사주식을 매입하거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28일 오늘 시사연합신문 창간 10주년을 맞아 열린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문화발전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판계 블랙리스트 최초 공개 ▲교육부 관변단체 운용 문제 지적 ▲체육계 각종 비리 및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병원 신입 간호사 열정페이 ▲학교 내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대학 내 미투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처벌 방지법(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을 대표발의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근에는 학교 교실 내 라돈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위원으로서 매진했던 지난 20대 국회 상반기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해주셨다는 점에서 특히 기쁘고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kjtimes=견재수 기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춘천시)은 오늘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법무부가 ‘동성애, 동셩결혼 옹호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독소조항이 담긴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의 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태 의원이 추최하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자유와인권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가 현재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젠더평등(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상열 숭실대 교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대표와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균 대표는 각각 ‘난민법’과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를 다뤘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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