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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정위 칼날 위에 선 HL그룹 정몽원 회장, '승계 지원' 의혹으로 리더십 시험대

총수 두 딸 소유 사모펀드 로터스PE에 거액 출자... 승계 자금 통로 및 공시 회피 논란 가열 HL그룹, 로터스PE 지원 의혹에 주주 반발 극심... 공정위, '승계 지원' 편법 규명 칼 뺴들어 정 회장, 1997년 계열사 부당지원 전력... 공정위, 지배구조 투명성 여부 집중 조사 나설 듯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HL그룹(구 한라그룹)을 이끄는 정몽원 회장(68)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인해 경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사모펀드(PEF)로 HL그룹 내부 자금이 우회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부당지원' 의혹이 핵심이다. ◆HL그룹, '총수 자녀 사모펀드'에 2천억대 우회 출자 의혹 지난 8일 공정위는 HL그룹 본사와 계열사 HL홀딩스, HL위코, HL D&I 등은 물론 정 회장의 두 딸이 100% 지분을 가진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로터스PE)에 대해 전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재계 안팎에서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사정기관의 첫 조사이다. 조사 핵심은 HL홀딩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장 자회사를 경유해 로터스PE가 참여한 펀드에 약 2170억원을 출자했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HL홀딩스의 2023년 영업이익(922억원)의 2.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로터스PE가 임직원이 단 3명에 불과함에도 HL그룹으로부터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펀드가 사실상

[영상] '국민 배송망' 쿠팡, 마약 운반책에 악용됐다…개인정보 유출까지 신뢰 붕괴 '경고등'

쿠팡 배송기사 '마약 던지기' 실형...쿠팡 물류망, 조직범죄의 통로로 활용된 실태 마약 운반책에 악용된 쿠팡 배송망, ...쿠팡 차량 타고 활보…범죄 통로로 변질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마약 운반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다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더불어, 쿠팡이 물리적 배송망과 디지털 정보망 모두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쿠팡 유니폼은 '프리패스'?…마약 운반에 악용된 국민 신뢰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주택가 계량기나 배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액상 대마를 숨기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A씨는 쿠팡 유니폼과 배송 차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악용해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서울과 경기 북부 일대를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수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으며, 경찰은 CCTV 분석과 통신기록 추적 끝에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의 동선 추적은 캄보

[영상] "주주가치 제고 맞아?" 삼양식품, 단기 투자펀드에 자사주 넘긴 이유…매각 절차·배경 논란 확산

외국계 단기 투자펀드에 자사주 넘긴 이유는?...매각 절차·배경 논란 확산 4년 전 취득 공시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보상" 이행 여부 조사 필요 포럼 "자기주식 자산처럼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 훼손하는 나쁜 선례" 우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삼양식품이 994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7만 4887주를 전량 매각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4년 전 공시한 취득 목적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매각이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직전 이뤄진 만큼 절차와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1월 26일 성명을 통해 “삼양식품은 2022년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임직원 성과보상’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이번 매각 과정에서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는 설명이 없다”며 김정수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다. ◆포럼 “삼양식품,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 훼손하는 나쁜 선례” 우려 삼양식품은 11월 20일 KB증권을 통해 자기주식 1% 분량을 주당 132만 7000원에 처분했으며, 이 물량은 외국계 단기 매매 성향 투자사 3곳이 인수했다. 포럼은 “성장 기업이 장기투자자가 아닌 단기 트레이딩 펀드에 지분을 넘긴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매각이 오기형 의원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24일) 나흘 전에 단행된 점을 두고

[영상] 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혐의로 검찰 송치…노동부 "중대한 위반"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부터 블랙리스트 정황까지 전방위 법 위반 확인 노동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잇단 위반…취업방해 혐의는 형사 절차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사가 가맹점주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본코리아 본사와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가산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1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 특정 직원의 취업을 저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2만 247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94만 2956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기 유급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휴일 운영 기준을 어긴 사례 역시 적발됐다. 또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영상] 국감 또 불출석한 SM그룹 우오현 회장…내부거래·불법 입주 논란 '오너 리스크' 재점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감 불출석…"책임 회피 반복" 비판 마곡산단 '가짜 연구소' 입주 의혹…서울시 조사 착수 자녀 경영 전면 배치·내부거래 논란…승계 구조 도마에 정치권 "공공성 침해·투명성 결여…사법 대응 불가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재계 30위권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어, 반복되는 불출석이 ‘오너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회장은 최근 ▲방송법 위반 ▲마곡산업단지 불법 입주 ▲내부거래 및 승계 논란 등 복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방송과 산업단지 등공공성을 사유화한 재벌의 구조적 문제” 국회 과방위는 UBC 울산방송 불법 소유 문제로 우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SM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에도 지분 30%를 유지하며 방통위의 네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인수 희망자는 없었다. 언론노조는 “6년째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방송 장악”을 비판했다. 또한 SM그룹 계열사 일부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가짜 연구소’ 명목으로 불법 입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와 산단공단이 조사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첫 퇴출 사례가 될 수 있다. 우 회장은 자녀들을 그룹 핵심 계열사에 배치하며 승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

[영상/기자수첩] '말보로' 한국필립모리스 윤희경 체제 2년, 인력 감축 속 스위스 본사 배당은 444억원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은경 기자] 담배업계 1세대 브랜드 ‘말보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필립모리스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영업·마케팅 부문에서 퇴사자가 잇따르고, “언제까지 해고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수익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감사보고서상 영업이익은 유지되고 있고, 본사로 지급되는 로열티와 배당금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익은 본사로, 비용은 현지로 향하는 구조 속에서 직원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익은 본사로, 인력 감축 부담은 한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 문제는 회사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에도 8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중 절반이 넘는 444억원이 배당금으로 스위스 본사로 송금됐다. 동시에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로열티도 793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이익은 본사로, 인력 감축의 부담은 한국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윤희경 대표 취임 이후 한국필립모리스는 ‘전자담배 중심

[영상/취재수첩] 신영증권, ‘제식구 감싸기’ 정도 넘었다(?)

알고 보니 투자책임자와 투자회사 사장은 대학동창에 절친 또 다른 투자책임자는 공인회계사, 심부름한 부인은 교사? 전문 금융인의 도덕성은 어디로(?), 투자자들 "믿을 수 없다"

[영상=김지아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이상하다. 내부 임원과 고위급 간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은 투자책임자였는데도 감봉에 그치는 처벌을 했다는 점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주식거래를 넘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상식밖의 가벼운(?) 처벌만 했다는 점이다. 불공정주식거래를 한 임원은 A 이사와 B 부장이다. 투자책임자였던 이들은 2021년 7월 15일 에이올코리아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지불한 에이올코리아 주당 매입금액은 59만5800원이며 모두 80억원 규모(1만3428주)를 투자했다. 반면 에에올코리아 투자담당자였던 A 이사는 신영증권이 투자하기 한달 전인 2021년 6월 아내인 C 씨 이름으로 구주 8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입했다. 신영증권이 체결한 주당 매입금액보다 24만5800원 싸게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A 이사는 이듬해인 1월 자신이 담당했던 투자회사인 에이올코리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영상] 극동·남광·세운 실질 오너 기명철 회장, 가족·측근 명의 협력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과다 발주·허위 급여·내부거래 정황… 비상장사 구조 악용 가능성 비상장사 그늘 속 자금 유출… 건설업계 투명성 ‘빨간불’ 켜지나 자녀·측근 명의 협력사 다수 포진…업계 일각 “구조적 병폐” 경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극동건설·남광토건·세운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기명철 회장이 가족과 측근 명의의 협력업체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들은 기 회장의 자녀와 측근이 대표이사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사정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 회장은 협력사 C사·L사·S사를 통해 과다 용역 발주, 허위 급여 지급,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본계약 외 별도 설계비 과다 계상과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시 회장 측으로 환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상장사라 외부 검증이 어렵고, 회계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남광토건은 최근 5년간 매출이 2300억~5000억원대로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허위 비용 계상과 불공정거래를 통한 자금 환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 다수

[영상] '제 식구 감싸기?'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 정보 이용에 '솜방망이' 징계

임직원 가족의 수상한 비상장 주식 거래, 회사는 '경징계'로 덮었다 비상장 주식은 '내부 정보 이용' 처벌 예외? 자본시장법 허점 논란 확산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을 파악했음에도 '경징계'로 마무리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영증권 임직원들은 회사 투자와 관련된 비상장 기업 주식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기업은 제습 및 항균 신소재 기업인 '에이올코리아'. 신영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약 80억원 규모의 에이올코리아의 신주 투자를 단행하기 한 달 전, 신영증권 이사 A씨의 부인 B씨와 부하직원 C씨의 부인 D씨가 에이올코리아의 주식 총 10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수했다. 이는 신영증권이 한 달 뒤 매입한 주당 가격 59만 5800원에 비해 40%가량 낮은 가격이다. 신영증권 임직원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직원 직접 매입 아니다" "비상장 주식은 법적용이 모호" 입장 신영증권은 이 사건을 금감원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 또 '빈손'...보이지 않는 손, 석유화학 로비의 그림자

부산에 이어 제네바도 무산…협상장 장악한 산업계 로비스트, 생산 감축 조항 무력화 "로비스트가 대표단 보다 많다"...산업계의 조직적 방해, 유엔의 공정성마저 흔들다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제5차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의 무산에 이어 두 번째 ‘빈손’이다. 공식적인 원인은 협상 문안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지만, 협상장을 지켜본 시민사회는 “실패의 배후에는 석유화학 업계의 집요한 로비가 있다”고 지적한다. ◆ "산업 로비스트가 대표단보다 많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따르면, 이번 협상장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4명의 석유화학 및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등록됐다. 이는 EU 대표단(233명)보다 많고, 한국 대표단(25명)의 열 배에 달한다. 산업계가 협상장을 사실상 장악한 셈이다. 실제로 협상 막바지에 공개된 의장 문안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화학물질 규제 조항이 빠져나간 것은 업계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콜롬비아와 파나마 등 강력한 협약을 요구해온 국가는 즉각 반발했지만, 다수의 대표단은 힘을 쓰지 못했다. 제네바 회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협상이

[K-travel] '케데헌' 열풍 어디까지...남산타워, 내·외국인 발길 '북적'

넷플릭스 애니 '케데헌' 흥행에...내외국인 관광객들 필수 코스 '남산타워' 남산타워 '성지순례' 코스로...지속 가능한 'K관광'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데헌)’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서울 남산타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케데헌’ 열풍, 남산타워를 ‘성지순례 코스’로 만들다 ‘케데헌’은 공개 직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 역대 흥행작 순위에 오르는 등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주인공들이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활약하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남산타워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케데헌’ 속 명소로 인식되며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케데헌’의 인기는 영화 속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강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화 공개 후 ‘한국 여행’, ‘한국 라면’, ‘한국 화장품' 등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남산타워 방문객 급증 역시 이러한 한국 문화 체험 욕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속 가능한 'K관광'으로의 전환 K팝과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인기가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케데헌’의 사례는 콘텐츠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

[영상] 기록서 조작에 기준 미준수까지…한국코러스, GMP 중대 위반으로 제조정지

항생제 제조업무 ‘줄줄이 정지’ …반복된 품질관리 부실 도마 위에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제약사 한국코러스(대표 황재간)가 제조기록서 조작 및 기준서 미준수 등 중대한 제조관리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최대 3개월 15일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 이어 반복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한국코러스의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케이악손주 2g ▲세포졸주 등 항생제 주사제 6종에 대해 7월 25일부터 제조정지를 명령했다. 일부는 수탁 제조품으로, 유통 중인 의약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코러스는 기록서 허위 작성과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품질관리 실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품목이 병원 처방에 사용되는 주사제인 만큼, 의료 현장 혼선도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에도 동일한 위반으로 6개 품목이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기준서 미준수, 기록서 누락 등이 문제였으며, 이번 사안과 유사한 양상이 반복됐다. 130

[영상]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변명뿐...이랜드건설, 한 달 새 3명 사고사

연쇄 사망사고에도 '노동자 과실' 판단한 국토부 CSI에 논란 건설노조 ″사고 책임 떠넘기기…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이랜드건설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서울과 대전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4월 16일 서울 중랑구 묵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불과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했다. 5월 30일에는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백스테이를 내리다 깔려 숨졌다. ◆ 노조“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사가 사고 직접 보고하게 돼 있어 초기 조사 편향 우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정보시스템(CSI)은 이 중 두 건에 대해 ‘작업자의 부주의’와 ‘불안전한 행동’을 주요 원인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개인의 과실로만 귀결하는 단편적 분석”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본질은 현장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사가 사고 발생 6시간 이내에 직접 사고를 보고하게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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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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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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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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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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