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nes=정소영 기자]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그럴 방법이 전혀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정에서도소비자들이기업과 마찬가지로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박지혜 의원실,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기업은 K-RE100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선택 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박지혜 의원 "소비자들 재생에너지를 주택용 전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박지혜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소비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는 기업과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재를 사유화하고 환경과 생명 파괴를 조장할 법안을 매만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특위,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정의당, 진보당,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1일“국회에 발의돼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안)’은해상풍력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월 17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상풍력특별법(안)’을심사해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어 2월 19일에는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며“하지만 현재의 ‘해상풍력특별법(안)’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월)17일 소위에서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해상풍력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무탄소연합(CF연합)은 산업의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기술중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13개 국가·국제기구·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이행협의체인 'CFE 글로벌 작업반'은 2월 7일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한국, 일본, 체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 등 6개 국가·국제기구·단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의 정의, 표준, 이행기준(technical criteria)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참여 기업 혜택 등 실질적인 이니셔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➀산업부문의 탈탄소화와 ➁전력부문에서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의 활용을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지난 2023년 9월 UN총회에서 제안 이후, 현재 13개…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시추를 강행했지만, 결국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는 지난 6일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 사업을 대대적으로 공표한지 고작 2개월 만에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 승인을 발표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명명된 본 사업은 5000억원이라는 예산 투여가 발표됐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됐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반환경적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가스전 탐사선이 부산외황에 입항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체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달 6일 산업부는 가스전 탐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의 사업 무산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지난 7일,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환경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사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물질들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을 위한 논의가 학계와 환경단체,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더불어민주당문대림 국회의원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후솔루션은 지난 1월 2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서는 축산분야 메탄 감축 방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제주도 저메탄 사료 보급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따르면, 우리나라 메탄 총 배출량 중 절반가량(47%)은 농축산업에서 나오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최대 80배가 넘는 강력한 지구 온난화 효과를 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한다는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지난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분야 주요 메탄 배출원인 '가축분뇨'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소 사육 농가에 저메탄 사료를 보급한 제주도를 개최지로 선정함
[KJtimes=정소영 기자] "미국이 다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돌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석유와 가스 생산국이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은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파리협약(2016년 체결 ‘파리기후변화협정’ : 지구온난화 방지 위해 온실가스 줄이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 탈퇴를 이 같이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파리협약을 탈퇴한 후 2020년에 재가입했는데 다시금 탈퇴하는 것이다. ◆ 녹색당 "트럼프의 기후 정책 방향은 무책임과 부정 넘어서는 범죄" 이에 녹색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더불어 파리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4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며“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온실가스의 28%를 배출하는 나라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도 전체의 25%에 달하는, 부동의 1위 배출국이다”고 기후 위기 유발국 미국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점증하는 기후 재난으로 남반구와 전 세계 민중의 삶이 전례없이 파괴되는 시점에 파리협약을 탈퇴했다.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정의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환경부(장관 김완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9일(현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이슈 브리프 '시대착오적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기후솔루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진 위험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과 분석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탄소 비용까지 고려해 경제성도 부실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가스와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79%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수요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왕고래 사업이 처치 곤란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빚더미 떠넘길 위험"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잠재적 탄소비용이 적게는 213조원에서 최대 24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
[KJtimes=정소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말쯤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일,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12일(유럽 현지 시각) 새 데이터베이스 발표 현황을 바탕으로 협업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기업의 배제 양상을 추가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가후솔루션에 따르면,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 우선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브리프를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인지예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에 근거해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지 예산제도(Priority Budgeting)는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해당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예산제도의 한 종류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이하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2021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작성지침 제공은 전년도 12월에 진행하며, 3월에서 11월은 관장기관 통계 작성, 4월부터 11월은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을 거쳐 12월에는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말 통계 공표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각 분야별 기초통계를 활용해 생산되며, 매 연말 전전년도 통계를 확정·공표한다. 기초통계 확정 및 배출량 산정 각각 12개월 등 총 24개월 소요된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년)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자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