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규제가 본격화되며, LNG·암모니아 기반 이중연료 선박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IMO, 선박 온실가스 중기 규제안 본격화 최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2028년 6월 30일부터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연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선박의 탄소효율지수(GFI)에 따라 Tier 1~0 등급이 매겨지며, 해당 등급에 따라 상쇄조치의 방식과 금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 '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단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강제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현재 운항 중인 전 세계 약 4만척의 선박이 모두 교체 대상이라는 점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CO₂ 배출량은 컨테이너선 > 가스선 > 탱커선 > 벌크선 순으로 높아 해당 선종의 규제 노출이 클…
[KJtimes=정소영 기자] 조선·해운 산업이 탄소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4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확정하며, 오는 2028년부터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계는 이에 따라 기존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수주전에 돌입했다. ◆국제 규제의 칼날…2028년부터 GHG 기준 미달 선박, 탄소세 부과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4월 열린 제83차 회의에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Greenhouse gas Fuel Intensity)'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GFI는 연료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지표다. <IMO, EU 환경 규제 타임라인> 이와 관련해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2027년 10월까지 등록을 마친 선박은, 2028년 6월부터 매년 연간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해당 수치에 따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과 유럽 주요 항만을 잇는 '녹색해운항로'가 연간 14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만톤의 탄소양은 약 1억 6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유럽 녹색해운항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평택항과 독일 브레머하펜,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사우샘프턴 등 유럽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자동차운반선 항로에 탈탄소 해운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 전략으로 녹색해운항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해운항로'란 무탄소 연료 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의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종합 전략이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논의돼 온 녹색해운항로를 자동차운반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항, 유럽행 녹색항로 구축에 최적지 평택항은 최근 3년간 유럽행 자동차운반선 운항 횟수가 연
[KJtimes=김지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25년 233.7억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소, CCU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추진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24.5.30.,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 화학물질, 건설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전해(AEM 및 SOEC)…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세를 포함한 국제 해운업의 새 규범을 도입하면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과 달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겨,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7~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해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안’의 새로운 규범을 공식 승인했다.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와 함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각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인 IMO 차원의 규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결과에 따라, 해운 부문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제 벙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4월 15일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등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2기 탄녹위 출범(202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9개 부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19개 부처로는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조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금융위 등이다. 먼저, 탄녹위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의 추진상황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 계획을 설명
[KJtimes=정소영 기자] 2024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글로벌 전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11일 발표한 '2025 글로벌 전력 리뷰(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풍력 등을 포함한 청정전원의 비중은 40.9%로 집계됐다. 이는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청정전원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으로, 세계 전력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단 3년 만에 전 세계 발전량을 두 배로 끌어올렸으며, 지난해만 474TWh가 증가해 전체 신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태양광은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5%로, 2021년 4%에서 3년 동안 겨우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로, 전 세계 평균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전문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2025~2030년의 임기를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위기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지도자에게 허비할 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대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 이 단체는 전임 정부의 기후정책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해 온실가스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배출권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솔루션은 전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를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58억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기업의 저탄소 체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시체계 선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핀테크(Green Fintech)’가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당국의 역할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21년 10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이어 2021년 9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해 부문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2024년 12월 23일)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기초지자체들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이후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면서태양광 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 원천 배제"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했다. 17일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
[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동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국내산 바이오매스 수요의 대부분은 대형 목재펠릿 공장 3개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만으로도 현재 국내산 목재펠릿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이 넘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발전소의 경우 24개사가 28기의 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를, 10개사가 42기의 혼소 설비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민간발전사로 파악된다.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는 5곳으로, 2026년까지 현재 전소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숲을 땔감으로 태우는 모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할 전망된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 없어” 최근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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