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수출 위주의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국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기업들의 전력 소비가 한국의 연간 총 전력소비의 10%를 돌파했다. 2022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약 60TWh로,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분의 1을 넘었다. 적어도 전체 발전량 중 10%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국내 기업이 RE100에 동참하면서 RE100 캠페인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클라이밋 그룹에 따르면, 전 세계 RE100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500TWh를 넘어섰으며 이는 프랑스의 연간 소비량(460TWh)을 웃돌고, 독일의 연간 소비량(490TWh)과 맞먹는다. 국가별 전력 소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 10위 국가와 같은 수준이다. 2022년에만 RE100 기업들 전력 소비량은 77TWh만큼 증가했으며 이는 스위스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 ◆…
[KJtimes=정소영 기자] 21대 국회의 의정 기간이 3달 남은 가운데 해당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턴테이블을 포함한 기후∙청년단체는 5일 성명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발휘해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해상풍력 계획입지 쟁점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후진적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의 부재와 미흡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 먼저 해양공간의 활용에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둘째, 오랜 논의를 거쳐 지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버리고 다시 입법에 착수하려면 또다시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26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산업은 매출액 48조 원, 종사자수 17만여 명 규모로 임업 분야의 핵심적인 산업이며,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목재산업계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활성화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림청은 현재 총 2190억원 규모의 목재친화도시·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 부문 선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목조건축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은 "목재의 이용이 곧 탄소중립의 시작이며, 앞으로 산림청과 함께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생활 속의 숲'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 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재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안정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KJtimes=정소영 기자]국민연금 가입자 35인이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석탄투자 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28일, 기금의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한 뒤 정확히 1000일째로, 국민연금은 아직도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인과 함께하는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60+기후행동 등5개 기후환경단체는 국민연금의 기만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저해" 석탄은 태울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매우 높아 화석연료 가운데서도 특히 문제가 큰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석탄산업은 지구 전체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기후변
[KJtimes=정소영 기자]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운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한국, 미국, 일본 3자간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3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위한 한미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보고서를 내고, 가장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내 3개 주요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한미일 3국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시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 및 예측했다. 그 결과 부산-도쿄/요코하마항과 부산-LA/롱비치항 두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전환할 경우 총 4121만 tCO₂(이산화탄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전체 배출량(2022년 기준)의 6.3%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 수출입 의존도 높아 항만 및 해운연료의 전환 촉진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중요" 전세계적으로 해운 업계의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보유 기준 세계 8위로 1
[KJtimes=정소영 기자] 아프리카모잠비크LNG가스전 개발사업이 인권 유린 문제와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발 사업에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한국공적금융의3조원대지원과민간기업의진출현황을정리한국내최초보고서인 '불가항력선언:기후및인도적위기에휩싸인모잠비크가스전사업'을지난 29일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KOGAS)의경우4광구지분10%를보유하고광구탐사를포함한모든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2008년부터2023년8월까지이사업에투자한비용은총1조2000억원에달한다. 여기에그치지않고코랄노르떼FLNG프로젝트(4광구)까지손을대기위해KDI예비타당성 조사를신청한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을얻으면올해사업참여를공식적으로확정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9조3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정되며,로부마LNG프로젝트(4광구)가본격추진될경우한국가스공사는추가적으로약1조7600억원을투자할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한국의조선사와건설사다수도모잠비크가스전에참여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적금융과기업,모잠비크LNG사업에막대한투자 1광구의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경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며 주목을 받았던 당국이 최근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이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수소법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앞서 지난 18일 수소경제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수소 관련주요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정수소 인증제에 탄소중립적이지 못한 블루수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기후친화적이지 못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기후솔루션은 이슈 브리프 '청정수소 인증제 핵심이슈 분석'을 발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 인증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지원하는 로드맵이 기후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 대신 석탄발전 조기 폐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그린수소 중심의 수소 산업을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소법은 그동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고 지난달…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한화진 환경장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12일까지 198개국 약 7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했다. 지난 8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를 발표했다. CCPI는 매년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새로 발표된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4순위 하락한 64위(매우 저조함)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순위인 국가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깊게 얽힌 산유국 3국(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이 유일했다. CCPI에 따르면, 한국이 저평가된 이유는 3가지다. 먼저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 하향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30.2%였던 재생에너지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에서가스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뜨오르면서 액화가스(LNG) 공급망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에 치중하는 에너지 밸류체인에 경종을 울리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달 29일 최신 보고서 '한국의 LNG 과다 확충(South Korea's LNG overbuild)'을 발간했다.한국이 급격한 LNG 과잉 투자로 좌초자산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LNG 수입·저장 인프라에 약 11조 3000억원(약 87억달러)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요 예측이 불투명한 LNG에 단기간 과잉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써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저자이자 IEEFA의 한국 에너지금융전문가인 김채원(Michelle Chaewon Kim) 연구위원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LNG 터미널 시설 규모와 예상 LNG 수요 간의 불일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산업은행(KDB), 한국수출입은행(KEXIM)등 공적 금융기관들이기후위기로 인한 가스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지난10년(2013년~2023년)간 LNG 운반선 사업에679건,약 55조 9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 해만 약 17조 9000억원(약 140억달러)의 금융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8일'LNG 운반선: 가스 확장의 최전선 뒤 숨겨진 산업' 보고서를 내고, 공적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좌초자산 전락 위험이 있는 LNG 운반선에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자칫 '밑 빠지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LNG 운반선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다. 지원 금액 순으로 보면 한국수출입은행(31조 8000원, 268억달러)이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은행(12조 8000억원, 106억 달러), 무역보험공사(6조 9000억원, 60억 달러), 한국자산관리공사(3조 9000억원, 31억…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는 11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지난 20일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옥스팜(Oxfam)이 보고서를 통해세계가 직면한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스팜이 밝힌 '99%를 위한 지구(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2019년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슈퍼리치' 7700만명)이 배출하는 탄소가전 세계 인구의 66%인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다△슈퍼리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5도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의 27배에 달한다△슈퍼리치들의 2019년 탄소 배출량이 야기하는 폭염 등의 재난으로 13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등이 담겨 있다. 옥스팜은 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과 기업들에게 징벌적인 부유세와 법인세(횡재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9년 상위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KJtimes=정소영 기자] 그린피스는 지난 1일 서울 신촌에서 지름 8미터 크기의 거대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개최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5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된다. 3차 회의(INC3)는 이달 13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며, 마지막 5차 회의(INC5)는 2024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퍼포먼스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 하나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괴물 조형물 두 개를 공개했다.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시민들은 플라스틱 괴물 의상을 입고, 플라스틱 오염이 지속될 경우 닥칠 암담한 미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은 배너를 들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돼야만 플라스틱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부터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10곳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되어 자원의 낭비와 오염을 일으키는 반면 다회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개 지자체로 확대된 올해 6월 이후 4개월 동안 다회용기 평균 이용 건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8월에도 8건 정도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지만 주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회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 확대 위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은 총 1290개소, 누적 주문 건수 총 1만 2685건이다. 서울시는 2021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