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와 11월에 시작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참석 등기후 대응에 관한 국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현재 에너지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진“빠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비결” 지난 11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는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계획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경로 시나리오를 발간했다. 네이트 헐트만 교수를 비롯해 5인이 참여한 연구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한국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석탄에서 재생
[KJtimes=정소영 기자]멸종위기 동물들의 캐릭터가 귀엽게 그려진 일회용 생수병, 친환경 인증처럼 교묘하게 그려낸 자체 마크가 찍힌 상품 등은직면한 기후위기 앞에서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다. 기업의 활동에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 기후위기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 진짜 변화가 아닌 그린워싱(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 기업의 ESG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나 에너지,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양, 탄소배출량 등 상품을 만드는 본질적인 과정에서 기업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제품을 선택하는 대중의 알 권리는 무시됐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물론 기후위기로 촉발된 화재, 홍수는 기업 생산시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KJtimes=정소영 기자] 지진, 태풍, 폭염 등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전력계통이 중앙집중적인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 형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도처에 고루 나누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인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좋은 선례로 꼽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다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개최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김성환은 환영사에서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탄소 없는 섬이라는 수단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고민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설명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
[KJtimes=정소영 기자] 종려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 팜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삼림파괴, 인권침해와 함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팜유 확대를 용인하는 정부 정책과 친환경 연료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존과 가공이 용이해 식품, 화장품, 세제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팜유는 최근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 최근 '미션실패: 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팜유 공급망과 팜유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열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었다. 또 팜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 인권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팜유 사용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며 "팜유 재배용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졌다. 일방적인 토지강탈은 토착민의 생계와 문화도 함께 빼앗았다"라고 지적했다. 팜유의 환경적·사회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정책금융을 마련해 국내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게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을 2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을 2030년대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일명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기대 수명보다 일찍 폐쇄할 때 사업자들이 조기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금액을 기대할지 추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재 정부 정책 배출규제 시나리오와 빠른 탈석탄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별 이용률 전망을 바탕으로 회계법인에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및 미래 현금흐름 추산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개발은행처럼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석탄에 나선 전 세계 전환금융 사례들을 소개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연구는 석탄발전이 저렴하고 에너지안보에 중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최근환경부는민관포럼정기회의를처음개최했지만,대부분시멘트업계를대변하는위원들로구성돼 '시멘트업계봐주기행태'라며시민단체들이 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시멘트소성로및시멘트제품의유해성을제대로살펴보고싶다면'보여주기식요식 행위'를중단하고민관포럼위원부터제대로구성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 앞서환경부는지난달31일 '시멘트환경관리를위한민관포럼'첫정기회의를개최했다.시멘트유해성기준마련을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발의되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환경부가부랴부랴추진한것이다. 민관포럼은시멘트소성로투입물질과시멘트제품자체의유해성물질생성원인을규명하고,국민과환경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는작업을할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민관포럼이시멘트소성로및제품등의유해성제대로따져볼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라며 "민관포럼위원을살펴보면12명중시멘트업계에우호적인정부측위원이5명,환경공학·건축공학전문가5명,사실상환경부지원을받는시민단체1인,그리고직접당사자인시멘트협회1인으로구성됐다"고전했다. 이어 "환경과인체유해성을밝힐보건환경·안전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세계 1위 풍력 터빈 업체 3억 불 투자 유치 등을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 완료된 실정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꽉 막혀 있다며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박한 기후 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20GW가 넘는 해상풍력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12GW는 전 정부의 목표 수치이나 현 정부가 아직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으므로 최신 목표치로 보았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설명.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이 가운데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000만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 손가영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7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조기 퇴출 목표 설정을 개정안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증액은 화력발전 보조금 지급 승인에 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석탄, LNG와 같은 화력발전 기반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올해 전체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이 한국전력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