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 “석탄 기반 공정 폐쇄 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나리오 크게 압도”
보고서는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석탄 기반 공정의 폐쇄 속도에서 갈린다고 분석했다. 산업계의 현 계획을 반영한 ‘느린 전환’ 모델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도입 없이 석탄 기반 설비가 80%를 차지하며, 2040년에도 수소환원제철 비중은 30%대에 머문다. 반면 ‘조기 전환’ 모델은 비용효과적인 경로를 따라 수소환원제철 비중을 2040년 65%, 2050년 87%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환 초기에는 기존 화석연료 산업의 축소로 경제 효과가 일시 정체될 수 있으나, 2030년 기술 상용화 이후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등 연관 산업이 본격 성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나리오를 크게 압도하게 된다.
문제는 민간 기업이 수조 원 규모의 상용 설비 투자를 결단하기에 정부의 리스크 분담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실증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3088억원으로,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총비용(약 47.3조원)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 예산이 2030년까지의 ‘실증’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탄소 감축이 일어나는 2031년 이후 ‘상용화’ 단계에 대한 재정·금융 로드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도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의 상용 설비 프로젝트 한 곳에만 약 3.2조원(20억유로)의 직접 보조금을 승인했다. 스웨덴 역시 국가 보증과 금융 지원을 결합해 민간 리스크를 분담하며 올해 상업 생산 진입을 앞두고 있다.
◆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
철강벨트 지역 주민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조강 지역 주민 70% 이상이 탈탄소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나 50.5%가 ‘기술 전환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특히 주민 72.5%가 책임 주체로 중앙정부를 지목하며 정부의 과감한 리스크 분담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K-스틸법’과 ‘K-GX(K-녹색전환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시행령 설계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지원할 구체적인 금융 설계안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상용화가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혜성 철강팀 연구원은 “K-스틸법과 K-GX는 철강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지만, 상용 설비 전환의 재정 지원 설계가 없으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직접보조금, 세제지원 및 장기 대출 등 전환금융을 활용한 위험 분담 구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장기적인 철강산업 전환 속도와 더불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민 철강팀 연구원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석탄 기반 공정을 얼마나 신속히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활용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