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하청노동자)이 사망해 '2024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된 바 있는 롯데건설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2시 10분쯤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신청사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위치한 롯데건설 시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의 상표(아이밀)를 침해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통한 소송 갑질 등을 일삼던 대기업 일동후디스(주)가 소송 패소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압박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아이밀측에 사과와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주)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2023년 11월까지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표준화된 분석 프레임워크로 비교 가능한 63개 나라와 유럽연합(EU)을 더한 64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한 뒤 순위를 매긴다.올해한국은 세계 64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최하위권인 63위를 기록했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GermanWatch),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Climate Action Network)가 함께 매년 각국의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즈음해 내는 보고서로, 2005년부터 발표해 왔다. 올해 역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 중반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에 따르면,세계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아래로 제한한다는 ‘파리 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실례로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
[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허가 지연,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이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논의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원이, 김정호, 이원택, 허종식, 김소희,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해,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 "계획입지제도와 단일화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유발"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해 세 사람의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KJtimes=정소영 기자]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충청남도 보령 블루수소(LNG를 개질해 얻는 수소) 생산 플랜트가 온실가스 배출 논란에 이어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중부발전과SKE&S이 총 3조원을 투자해내년에 착공 예정이었던보령 블루수소생산 플랜트가 수요 미확보에 따라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김한규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생산 목표가 기존 연간 25만톤에서 절반 수준인 12.5만톤으로 축소됐으며, 이 마저도 실제 필요량은 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족한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E&S 소유의 LNG복합 발전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마저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계획은 기존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을 통해 앞서 알려진 바도 없는 사안이다. ◆"블루수소로 생산한 전기 한국전력공사 외에는 구매할 기업 없어" 이와 관련, 기후위기 대응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에 드러난 대로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5일부터 7월3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이후 8월28일과 29일 서면평가, 9월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실사, 10월 29일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 마포구 롯데시티호텔에서 '제7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산림청과 캄보디아 산림청은 지난 2008년 6월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년마다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캄보디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동향,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등을 협력해 오고 있다. 이번 '제7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모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추진성과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운영현황 △산림협력 업무협약서 개정현황 △산불대응 △종자보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찬 포니카(Mr. CHAN Ponika) 캄보디아 산림청 부국장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긴밀히 협력해 온 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관심분야인 준국가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캄보디아에 조성중인 한국형 자연휴양림이 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
[KJtimes=정소영 기자]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1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연간 약 100억달러)로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 즉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 중단, 참가국 전체 동의 필요한데 한국과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조선 산업의 호황을 이끌고 있는 대규모 신규 LNG(액화가스) 운반선 발주가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에서는LNG 운반선 수주가 일명"수주 잭팟"이라고 환영받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LNG 운반선 투자가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 해외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독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한국조선업계, LNG 가치 사슬 못벗어나면 경제적 큰 손실" 독일의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14일 '여전히 표류 중인 미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LNG 선박 건조 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좌초될 미래 :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에서 예측한 LNG 수요와 최신 LNG 운반선 발주 현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2023년 IEA의 시나리오를 보면 추가적인 LNG 운반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LNG 선박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은행의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왔지만,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16위에 머무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치솟고,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후변화가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은행의 최근 자체 연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10%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도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2021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외화자산에 대한 석탄 및 화석연료 투자 제한, ESG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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