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최근환경부는민관포럼정기회의를처음개최했지만,대부분시멘트업계를대변하는위원들로구성돼 '시멘트업계봐주기행태'라며시민단체들이 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시멘트소성로및시멘트제품의유해성을제대로살펴보고싶다면'보여주기식요식 행위'를중단하고민관포럼위원부터제대로구성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 앞서환경부는지난달31일 '시멘트환경관리를위한민관포럼'첫정기회의를개최했다.시멘트유해성기준마련을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발의되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환경부가부랴부랴추진한것이다. 민관포럼은시멘트소성로투입물질과시멘트제품자체의유해성물질생성원인을규명하고,국민과환경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는작업을할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민관포럼이시멘트소성로및제품등의유해성제대로따져볼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라며 "민관포럼위원을살펴보면12명중시멘트업계에우호적인정부측위원이5명,환경공학·건축공학전문가5명,사실상환경부지원을받는시민단체1인,그리고직접당사자인시멘트협회1인으로구성됐다"고전했다. 이어 "환경과인체유해성을밝힐보건환경·안전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세계 1위 풍력 터빈 업체 3억 불 투자 유치 등을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 완료된 실정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꽉 막혀 있다며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박한 기후 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20GW가 넘는 해상풍력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12GW는 전 정부의 목표 수치이나 현 정부가 아직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으므로 최신 목표치로 보았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설명.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이 가운데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000만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 손가영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7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조기 퇴출 목표 설정을 개정안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증액은 화력발전 보조금 지급 승인에 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석탄, LNG와 같은 화력발전 기반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올해 전체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이 한국전력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친환경에너지로 공정을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 물질로 사망하는 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핀란드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국내 일관제철소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2050년 한국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광양, 당진, 포항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활용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원이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 산업은 세계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주요 철강 생산국이다. 한국 조강 생산의 약 70%는 석탄 기반의 고로-전로(BF-BOF) 공정[1]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3개 일관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NO2)와 이산화황(SO2) 등이다. 현재 배출량은 이산화질소 연평균 최대 1.5μg/㎥, 이산화황 1.
[KJtimes=정소영기자]최근올3분기누적영업손실이약22조원이라는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발표가나왔다.올해말사상최악의적자규모인30조원을돌파할것이확실시된가운데,한전은채권발행규모를크게늘리는방식으로재무위기를버티고있는상황이다. 한전의채권발행액이연말쯤법정한도인약70조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는공적자금투입을포함한다양한구제책을고민하고있다. 이에대해기후솔루션은"현사태의근원인과도한화석연료의존을해결을누락한정부의한전구제는'밑빠진독에물붓기'"라며"오히려이번위기가전력체계를화석연료에서벗어나재생에너지로전환할절호의기회"라고주장했다. ◆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노출이지난10년동안한전의수익악화시킨주범 이단체는지난21일오전서울정부청사앞에서한전을상징하는밑빠진독에돈을붓는행위를묘사하는퍼포먼스를진행하고,한전운영과정책결정에연관된정부관계당국에합리적인대안마련을촉구했다. 지난8월기후솔루션의분석에따르면,작년대비올상반기한전의전력구매비용상승분중13.1조원이화력발전으로생산된전력구매비용에해당했고,이는상반기영업손실규모의90%이상을차지했다. 지난달발표된미국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의연구보고서는"연료비가소비자에게전가되지않는구조를감안했을때,변동성이크고비싼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노출이지난10년동안한전의수익을악화시킨주범"이라고지적
[KJtimes=정소영기자]국내기업들이탄소중립과온실가스저감·감축등기후와관련된상품들을잇달아출시하고있는가운데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 바 '그린워싱'우려가높아지고있다. 지난 달27일기후솔루션은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이허위,과장된표시·광고라며 이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신고했고,소비자단체인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은광고자체의중단을 요구하는임시중지명령을 촉구했다. 최근환경부도 해당 제품을비롯해SK에너지의 '탄소중립석유제품',포스코의 '탄소중립LNG'를대상으로실증조사를진행했고사실확인을거쳐각제조사에시정명령등후속조치를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지난8일기후솔루션과소비자시민모임은서울중구모임공간상연재에서기자회견을열고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을포함해기업들의그린워싱사례를예방할조처를 정부 당국과기업들에제안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탄소중립제품표시,광고의감독을철저히하도록,기업은정확한정보제공을촉구한다"고취지를밝혔다.실제로 국내는기업의상쇄배출권활용에공적규제와안내가없다.기업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할책무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윤사무총장은 "친환경인증식품같은규제와감독처럼탄소중립제품에도구체적인규제와감독이필요하다"며 "헌법과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기업들 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아래 '2022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내외 기후환경 단체, 기업, 학계 인사가 참여해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100은 오는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이다. 기조발제에서 제조업에 기반한 국내외 대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시장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도널드 찬 상무이사는 "기업의 RE100 선언 등 기후 대응이 정보 공개로 시작해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RE100
[KJtimes=정소영 기자]윤활유 전문기업인 SK루브리컨츠이 이번 달 출시한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YUBASE)’이 탄소중립 윤활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7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해당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광고가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광고 자체의 중단을 구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논란이 다각에서 잦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더 대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루브리컨츠는 지난달 7일부터 ‘탄소중립 윤활유제품’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필두로 유튜브, TV 광고 등 모든 매체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오며 이번 달부터 제품 판매를 개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 인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