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의 상표(아이밀)를 침해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통한 소송 갑질 등을 일삼던 대기업 일동후디스(주)가 소송 패소와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압박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아이밀측에 사과와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주)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일동후디스, 청년기업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 장악해 막대한 피해 입혀...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 차단 '갑질'"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서울 상공애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비행 예행연습이 펼쳐졌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해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 참가 등 국방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는 공군 전투조종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포집시설의 신고와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은행의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왔지만,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16위에 머무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치솟고,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후변화가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은행의 최근 자체 연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10%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도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2021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외화자산에 대한 석탄 및 화석연료 투자 제한, ESG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한 기후단체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의 메탄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메탄 감축 목표가 지구 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저지에 매우 부족한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SSP-RCP 시나리오를 통한 우리나라 메탄 감축 책임 분석' 보고서를 내고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폐기물, 농축산, 에너지 부문별 감축 목표가 타당한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40년까지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국의 2050년 감축 책임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년부터 에너지 부문에서 음수의 배출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40년 이후에는 에너지 부문의 메탄을 음(-)의 배출, 즉, 국내 메탄 배출량을 ‘제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를 담당하는해운 분야의 탈탄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 목표에 비해 예산이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6일 한국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에 대해 분석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예산(공공과 민간 투자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실제 계획된 정부의 계획은 8조 원(공공과 민간 투자 유도 포함)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운은 무역의 젖줄과도 같은 운송 부문이다. 그런데 세계를 오가는 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9%에 달한다. 이는 국가로 치면 온실가스 배출 세계 6~8위(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꾸려온 한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99.7%에 달할 정도로 해운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만큼 해운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관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사례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유역 국가 산림담당자들이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활동 등이 국제사회에서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 사회가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과 행복, 복지, 기후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GDP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라며 청년들이 GDP 맹신의 부작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앞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무한성장 시스템의 대안으로 GDP에 대안 지표 수립과 웰빙예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GDP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 기후 등 중요한 가치들 외면 당해” 청년 액티비스트들은 불타는 지구의 모습이 구현된 너비 4미터, 높이 3미터 규모의 LED 전광판 앞에서 너비 1.8미터, 길이 5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청구서를 들어 보였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길게 늘어뜨려진 청구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GDP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과 행복, 복지, 기후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DP 부작용 청구서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꼽힌다. 이중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인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는 강력한 온실가스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대기중 체류시간이 길게는 200~300년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히 쌓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메탄은 체류시간이 약 10년으로 짧지만 이산화탄소를 능가하는 기온 상승 효과를 불러온다. 때문에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단기간에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해 메탄 감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의 양이, 포르투갈 전체가 한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김소희(국민의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열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해외 메탄 배출에 대한 우려와 책임을 강조했다. 메탄은 가스뿐 아니라 석탄,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를 캐고 운반하는 전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하여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4% 감소한 6억 2420만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해 7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한 2022년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0일 국민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누구나 알기 쉬운 탄소중립 녹색성장 안내서'를 e북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알기 쉬운 탄소중립 녹색성장 안내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탄소중립의 개념,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기술혁신 사례를 통해 국민이 쉽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e북은 탄녹위 홈페이지 e-book 메뉴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PDF로도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다. 또한 구독자를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탄녹위 홈페이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알아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안내서 내용에 대한 퀴즈 풀이이며,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탄녹위는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탄녹위는 '누구나 알기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철강산업 관련 탄소 저감 기술과 경제성이 세계 주요 7개 국가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돼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따라 탄소 저감 기술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요 생산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 7개 국가의 핵심 탄소 저감 기술인 그린 수소환원제철 기술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철강산업은 주로 석탄을 사용해 쇳물을 생산해 왔다(방식). 그러나 이 같은 철강 생산 방식은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오래된 고로-전로 방식과 달리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면서 이러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기술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발생해 탄소 배출이 ‘제로(0)’에 가깝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가 각 국가의 철강 산업 경쟁력 좌우 3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미국 글로벌 이피션시 인텔리전스(Global Efficiency Intelligence)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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