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8일, 제30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인 고려아연이 투자한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가 국제법 위반 혐의로 ISA 이사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심해채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고려아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의 '심해 투자', 국제사회의 도마 위로 고려아연은 TMC에 약 8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분 매입 권리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MC는 세계 최초로 국제 해저에서 상업 채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이번 ISA 이사회는 TMC의 자회사인 나우루 해양자원공사(NORI)와 통가 해양채굴사(TOML)를 포함한 채굴 계약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UNCLOS는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TMC의 사업 적법성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투자 윤리성까지 국제사회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심해채굴 모라토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협상을 앞두고 국내에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의 생존과 기후 대응이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시민사회, 정부 부처,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이 모였다. 오는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또한 과잉 생산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국제사회 핵심 쟁점 부상 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재정 의원, 기후솔루션은 이날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기후단체, 산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외교 및 산업 전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NC-5.2 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라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플라스틱 생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전략이 감사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이 국제 기준은 물론 자체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불투명하게 수립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해 12월 후속 전략을 발표했지만, 매출 비중 50% 이상이라는 완화된 석탄기업 식별 기준과 5년 유예, 비공개 대화 등 느슨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국내 석탄투자 제한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30% 이상' 기준과 정성 평가, 전환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최종 전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공공성과 책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 기후솔루션의 황보은영 연구원은 "국민연금 석탄투자 중에서도 특히 국내 비중이 더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선 2030년부터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또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따르지 않은 채, 국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18일)함에 따라, 7월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돼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부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초고압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2040년 탈석탄과 RE100,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4.6조 송전망 계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송전망은 강원도 삼척·울진·봉화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경로는 강원과 경기 11개 시·군, 총 230km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전력소 인근 주민들은, 기존보다 3.5배 이상 증설되는 초고압 변환소 건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
[KJtimes=정소영 기자]메탄은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내는 단기 온실가스로,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한 핵심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가 지구 열탕화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계획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과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Jtimes’는 폐기물·농축산·에너지 부문별 감축 계획이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타당한 경로인지, 또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분석했다. ◆“메탄 감축 기술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국경 밖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탄을 규제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 비용을 최대 200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실질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서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태양광 발전의 가파른 성장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린 변화이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에 대한 의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의 한계가 뚜렷해, 에너지 전환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Jtimes>는 국내의 재생에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한국, 1인당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여전히 세계 평균의 3배”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과 석탄 발전의 급감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전환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지난 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국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9.5%(21.8TWh)를 기록하며 이전 최저치였던 2024년 5월 50.4%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가 1.4% 증가했음에도 화석연료 발전량은 감소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석탄 발전의 급격한 축소다. 4월 석탄 발전 비중은 18.5%(8.2TWh)로 월간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 한국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18%를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소재 공급처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
[KJtimes=정소영 기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8주년을 맞은 18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종교계 기후단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서울 종로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이라며, “고리 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노후 원전 연장 추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핵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나도 탈핵시민입니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의 출범도 공식 선언됐다. 해당 캠페인은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탈핵 공약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고리2호기, 해체 중인 1호기와 설비 공유…수명연장은 위험천만”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고리1호기 폐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이라는 기조 아래 고리2호기부터 10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고리2호기는 해체 중인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