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극동건설·남광토건·세운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기명철 회장이 가족과 측근 명의의 협력업체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들은 기 회장의 자녀와 측근이 대표이사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사정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 회장은 협력사 C사·L사·S사를 통해 과다 용역 발주, 허위 급여 지급,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본계약 외 별도 설계비 과다 계상과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시 회장 측으로 환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상장사라 외부 검증이 어렵고, 회계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남광토건은 최근 5년간 매출이 2300억~5000억원대로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허위 비용 계상과 불공정거래를 통한 자금 환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 다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도미노피자가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할인 이벤트가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 50%, 포장 60% 할인 쿠폰을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접속 지연과 재료 소진 등의 이유로 주문이 어려웠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반면, 정상가로 주문 가능한 배달앱에서는 문제없이 주문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할인 주문만 고의로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주문 실패”, “앱은 막혔는데 배달앱에선 바로 주문됐다”는 경험담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 중이다. ◆“할인 이벤트가 기대만 부풀려 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 이번 행사는 SK텔레콤이 해킹 이슈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기획한 감사 이벤트였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기만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평소에도 30~40% 할인 쿠폰을 자주 제공해왔으며, 이를 두고 ‘쿠폰 장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60% 할인 이벤트가 기대만 부풀려 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며, 소비자단체의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을 파악했음에도 '경징계'로 마무리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영증권 임직원들은 회사 투자와 관련된 비상장 기업 주식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기업은 제습 및 항균 신소재 기업인 '에이올코리아'. 신영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약 80억원 규모의 에이올코리아의 신주 투자를 단행하기 한 달 전, 신영증권 이사 A씨의 부인 B씨와 부하직원 C씨의 부인 D씨가 에이올코리아의 주식 총 10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수했다. 이는 신영증권이 한 달 뒤 매입한 주당 가격 59만 5800원에 비해 40%가량 낮은 가격이다. 신영증권 임직원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직원 직접 매입 아니다" "비상장 주식은 법적용이 모호" 입장 신영증권은 이 사건을 금감원에
[KJtimes=정소영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FoE)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웨비나 개회 연설에서 “생산과 소비 구조 전환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도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유해 화학물질 공개·투명성 확보 필수" 지구의벗 남아공 리코 유리피두 캠페이너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1만 6000여종 화학물질 중 25%가 유해하나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화학물질 투명성 보장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억 4000톤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마게스와리 상가라링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돼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KJtimes=정소영 기자]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숨은 걸림돌로 지목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숨겨진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화력발전소의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이다. 최소발전용량이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의미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은 가스발전 평균 48%, 석탄발전 평균 60%로 국제 권고 수준인 30~40%에 비해 현저히 높다. ◆높은 최소발전용량,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원인 전력망은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을 먼저 채운 뒤 남는 용량만큼만 재생에너지를 받는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최소출력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PO)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1조 7412억 원의 예산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예산 배분 현황은 예방·대비 사업에 60.1%가 배정된 반면, 사후 대응·회복 사업에는 39.9%가 할당돼 지난 적응대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재난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로, 정책 목표의 구체성 부족, 실효성 저하, 그리고 예산 운영의 전략성 부족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됐다.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후 대응기금, '감축'에 편중…R&D 투자도 감소 추세 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8일, 제30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인 고려아연이 투자한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가 국제법 위반 혐의로 ISA 이사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심해채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고려아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의 '심해 투자', 국제사회의 도마 위로 고려아연은 TMC에 약 8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분 매입 권리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MC는 세계 최초로 국제 해저에서 상업 채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이번 ISA 이사회는 TMC의 자회사인 나우루 해양자원공사(NORI)와 통가 해양채굴사(TOML)를 포함한 채굴 계약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UNCLOS는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TMC의 사업 적법성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투자 윤리성까지 국제사회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심해채굴 모라토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협상을 앞두고 국내에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의 생존과 기후 대응이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시민사회, 정부 부처,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이 모였다. 오는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또한 과잉 생산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국제사회 핵심 쟁점 부상 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재정 의원, 기후솔루션은 이날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기후단체, 산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외교 및 산업 전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NC-5.2 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라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플라스틱 생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전략이 감사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이 국제 기준은 물론 자체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불투명하게 수립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해 12월 후속 전략을 발표했지만, 매출 비중 50% 이상이라는 완화된 석탄기업 식별 기준과 5년 유예, 비공개 대화 등 느슨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국내 석탄투자 제한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30% 이상' 기준과 정성 평가, 전환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최종 전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공공성과 책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 기후솔루션의 황보은영 연구원은 "국민연금 석탄투자 중에서도 특히 국내 비중이 더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선 2030년부터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또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따르지 않은 채, 국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18일)함에 따라, 7월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돼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부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 450명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했다며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LNG 발전소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RE100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LNG 발전소 건설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LNG 발전소와 반도체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LNG 발전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참석자들은 “RE100을 약속하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냐”는 피켓을 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라고 물으며, “연간 1000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를 주민 동의와 법적 평가 절차도 없이 허가하는 것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동서울전력소증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수도권 500kV HVDC(초고압직류) 송전선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2040년 탈석탄과 RE100,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약속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4.6조 송전망 계획”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해당 송전망은 강원도 삼척·울진·봉화 등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약 4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경로는 강원과 경기 11개 시·군, 총 230km에 달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과 동서울전력소 인근 주민들은, 기존보다 3.5배 이상 증설되는 초고압 변환소 건설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
[KJtimes=정소영 기자]메탄은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내는 단기 온실가스로,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한 핵심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가 지구 열탕화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계획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과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Jtimes’는 폐기물·농축산·에너지 부문별 감축 계획이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타당한 경로인지, 또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분석했다. ◆“메탄 감축 기술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국경 밖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탄을 규제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 비용을 최대 200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실질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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