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은경, 김지아 기자] 국내 1위 방역업체 세스코가 오너 일가 중심의 내부거래 구조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찬혁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세스코는 그의 친형 전찬민 대표가 이끄는 가정용살충제 제조업체 ‘팜클’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팜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세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독과점 강화...시장 점유율 90% 이상 유지 오너 일가의 내부거래는 팜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 회장의 모친 김귀자 여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씨비티’는 최근 5년간 세스코와의 거래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 회장이 유일 이사로 있는 ‘세스코라이프케어’는 지난해 매출 419억 원 중 세스코 거래 비중이 99.8%에 달했다. 이러한 구조는 세스코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도 사실상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유지하며 독과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스코는 지난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이후 15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상=김지아 기자] [KJtimes TV=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이상하다. 내부 임원과 고위급 간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은 투자책임자였는데도 감봉에 그치는 처벌을 했다는 점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주식거래를 넘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상식밖의 가벼운(?) 처벌만 했다는 점이다. 불공정주식거래를 한 임원은 A 이사와 B 부장이다. 투자책임자였던 이들은 2021년 7월 15일 에이올코리아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지불한 에이올코리아 주당 매입금액은 59만5800원이며 모두 80억원 규모(1만3428주)를 투자했다. 반면 에에올코리아 투자담당자였던 A 이사는 신영증권이 투자하기 한달 전인 2021년 6월 아내인 C 씨 이름으로 구주 8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입했다. 신영증권이 체결한 주당 매입금액보다 24만5800원 싸게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A 이사는 이듬해인 1월 자신이 담당했던 투자회사인 에이올코리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극동건설·남광토건·세운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기명철 회장이 가족과 측근 명의의 협력업체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들은 기 회장의 자녀와 측근이 대표이사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사정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 회장은 협력사 C사·L사·S사를 통해 과다 용역 발주, 허위 급여 지급,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본계약 외 별도 설계비 과다 계상과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조성된 자금은 다시 회장 측으로 환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상장사라 외부 검증이 어렵고, 회계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남광토건은 최근 5년간 매출이 2300억~5000억원대로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허위 비용 계상과 불공정거래를 통한 자금 환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세범처벌법 등 다수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리커머스(Re-Commerce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순환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는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커머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선 가치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46.7%는 리커머스 활성화가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을 위해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리커머스의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응답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5.7%의 응답자가 ‘자원 순환, 녹색소비 기여’를 이유로 리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위한 구매를
[KJtimes=정소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전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태양광, 전기차 등 분산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VPP)를 적극 육성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 전력시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전략’을 발표하며VPP확대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가스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GW 규모의 VPP를 가동하며 전력 피크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글로벌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VPP 확대 가능성과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 기후환경 단체인기후솔루션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스발전소에서 기상발전소로’보고서를 통해 VPP 확대야말로 탄소중립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전체 전력 유연성의 절반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
[KJtimes=정소영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FoE)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생산 감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웨비나 개회 연설에서 “생산과 소비 구조 전환 없이는 정의로운 전환도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유해 화학물질 공개·투명성 확보 필수" 지구의벗 남아공 리코 유리피두 캠페이너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1만 6000여종 화학물질 중 25%가 유해하나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화학물질 투명성 보장과 추적 시스템 구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2억 4000톤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구의벗 말레이시아 마게스와리 상가라링암 사무총장은 플라스틱이 화석연료에서 시작돼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KJtimes=정소영 기자]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숨은 걸림돌로 지목되며, 국제 기준에 맞춰 이를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숨겨진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화력발전소의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이다. 최소발전용량이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동해야 하는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의미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은 가스발전 평균 48%, 석탄발전 평균 60%로 국제 권고 수준인 30~40%에 비해 현저히 높다. ◆높은 최소발전용량,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원인 전력망은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을 먼저 채운 뒤 남는 용량만큼만 재생에너지를 받는다. 따라서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최소출력을 맞추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NAPO)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1조 7412억 원의 예산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예산 배분 현황은 예방·대비 사업에 60.1%가 배정된 반면, 사후 대응·회복 사업에는 39.9%가 할당돼 지난 적응대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재난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상반된 결과로, 정책 목표의 구체성 부족, 실효성 저하, 그리고 예산 운영의 전략성 부족 등 여러 한계점이 지적됐다.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후 대응기금, '감축'에 편중…R&D 투자도 감소 추세 보고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8일, 제30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인 고려아연이 투자한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가 국제법 위반 혐의로 ISA 이사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심해채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고려아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려아연의 '심해 투자', 국제사회의 도마 위로 고려아연은 TMC에 약 85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5%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분 매입 권리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MC는 세계 최초로 국제 해저에서 상업 채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이번 ISA 이사회는 TMC의 자회사인 나우루 해양자원공사(NORI)와 통가 해양채굴사(TOML)를 포함한 채굴 계약자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UNCLOS는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TMC의 사업 적법성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의 투자 윤리성까지 국제사회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심해채굴 모라토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감축 협상을 앞두고 국내에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계의 생존과 기후 대응이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시민사회, 정부 부처,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의 의견이 모였다. 오는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또한 과잉 생산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 국제사회 핵심 쟁점 부상 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재정 의원, 기후솔루션은 이날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기후단체, 산업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외교 및 산업 전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NC-5.2 회의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회의라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1차 플라스틱 생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기업 투자전략이 감사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 투자전략’이 국제 기준은 물론 자체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불투명하게 수립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해 12월 후속 전략을 발표했지만, 매출 비중 50% 이상이라는 완화된 석탄기업 식별 기준과 5년 유예, 비공개 대화 등 느슨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국내 석탄투자 제한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30% 이상' 기준과 정성 평가, 전환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최종 전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공공성과 책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 기후솔루션의 황보은영 연구원은 "국민연금 석탄투자 중에서도 특히 국내 비중이 더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선 2030년부터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또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조차 따르지 않은 채, 국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18일)함에 따라, 7월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대표 김성우)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돼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고, 향후 정부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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