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이츠' 앱에서 회원 탈퇴가 불가(不可)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에는 탈퇴 배너조차 없고, 탈퇴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만 돼 있다. 막상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쿠팡 회원 자체를 탈퇴하거나 앱을 삭제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2021년 국내 배달 앱 점유율 13.6%를 차지한 '쿠팡이츠'의 소비자 권리침해가 심각하다. 회원들의 탈퇴 권리 박탈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츠, 가입은 자유 탈퇴는 불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간 아이디 연동제도를 철폐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회원 탈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이 같이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1년이 넘어가도록 여전히 해당 정책은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앱의 이용목적이 다름에도 쿠팡은 쿠팡이츠만 단독으로 탈퇴하는 것 금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0일 '쿠팡이츠, 여전히 아이디 연동 제도…쿠팡 탈퇴해야 쿠팡이츠도 탈퇴 가능' 후속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츠 이용자는 탈퇴가 불가하다. 탈퇴를 하려면 정책상 쿠팡을 먼저 탈퇴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두 앱의 이용목적이 다름에도
[KJtimes=정소영 기자]쿠팡 고객정보 46만건 유출 사태가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쿠팡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오픈마켓사업자의 고객정보유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중간판매자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점유율은 20.8%, 매출액 43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미칠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5일, 해외 다크웹페이지에 쿠팡 고객정보 46만건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등록됐다. 변재일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 외 오더ID, 물품 내용, 휴대전화 기기 종류, 배송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기업은 사고 발생 72시간 이내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보안업체로부터
[kjtimes=정소영 기자]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4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변칙 탈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의 탈세 건수는 총 1만 3591건, 부과세액은 22조 483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탈세 건수 2434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줄었고, 부과세액은 4조 3454억원에서 4조 348억원으로 3106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4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8년 3053건(5조 1489억원) △2019년 2963건(4조7149억원) △2020년 2570건(4조2394억원) △2021년 2571건(4조345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자금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차명재산 이용해 부 편법 대물림 만연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는 11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지난 20일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옥스팜(Oxfam)이 보고서를 통해세계가 직면한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스팜이 밝힌 '99%를 위한 지구(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2019년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슈퍼리치' 7700만명)이 배출하는 탄소가전 세계 인구의 66%인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다△슈퍼리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5도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의 27배에 달한다△슈퍼리치들의 2019년 탄소 배출량이 야기하는 폭염 등의 재난으로 13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등이 담겨 있다. 옥스팜은 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과 기업들에게 징벌적인 부유세와 법인세(횡재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9년 상위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KJtimes=정소영 기자] 그린피스는 지난 1일 서울 신촌에서 지름 8미터 크기의 거대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개최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5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된다. 3차 회의(INC3)는 이달 13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며, 마지막 5차 회의(INC5)는 2024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퍼포먼스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 하나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괴물 조형물 두 개를 공개했다.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시민들은 플라스틱 괴물 의상을 입고, 플라스틱 오염이 지속될 경우 닥칠 암담한 미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은 배너를 들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돼야만 플라스틱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부터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10곳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되어 자원의 낭비와 오염을 일으키는 반면 다회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개 지자체로 확대된 올해 6월 이후 4개월 동안 다회용기 평균 이용 건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8월에도 8건 정도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지만 주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회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 확대 위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은 총 1290개소, 누적 주문 건수 총 1만 2685건이다. 서울시는 2021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