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이 참여 중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은 총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1광구(Area 1)’다. 한국시간 9일, 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츠이 OSK 라인, NYK, K-Line 등 조선·해운 기업들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LOI)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전 세계 시민단체 74곳, 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기업에 공식 서한 LOI는 총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사전 협약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4월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한은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침대 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자사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해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서식을 억제하는 기능성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마이크로가드’는 방충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성분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기화되며 매트리스 내부에 작용하는 제품으로, 수면 중 장시간 인체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성분은 눈과 피부, 경구 접촉 시 독성 및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공정위는 해당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품이 법적 기준을 통과했고, 제3자 평가에서도 위해성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탈출했지만, 도로 위를 달리던 배달 노동자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 ◆작업중지권 없는 배달 노동자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이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게만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로를 일터로 삼고 있는 운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와 공동 주최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 전 여러 차례 위험 신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별다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에
[KJtimes=정소영 기자] 2024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글로벌 전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11일 발표한 '2025 글로벌 전력 리뷰(Global Electricity Review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풍력 등을 포함한 청정전원의 비중은 40.9%로 집계됐다. 이는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청정전원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으로, 세계 전력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단 3년 만에 전 세계 발전량을 두 배로 끌어올렸으며, 지난해만 474TWh가 증가해 전체 신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태양광은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5%로, 2021년 4%에서 3년 동안 겨우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로, 전 세계 평균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전문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기후희망 정치’로 나아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2025~2030년의 임기를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위기를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지도자에게 허비할 시간은 없다”고 밝혔다. ◆"'대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 이 단체는 전임 정부의 기후정책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해 온실가스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 개편 역시 “배출권 과잉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솔루션은 전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를 대표적인 기후정책 실패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58억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기업의 저탄소 체계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과 공시체계 선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린핀테크(Green Fintech)’가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권이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당국의 역할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21년 10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이어 2021년 9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해 부문별 맞춤형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국내 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융자, 보증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4개 부처와 8개 유관기관에서 지원 내용, 규모, 시기 및 절차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참석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안내자료는 현장에서 제공하고, 설명회 이후에 미참석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활용할 수 있도록 탄녹위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지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2024년 12월 23일) 이후 구성된 정부-산업계–금융계 얼라이언스 협의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전환 금융·재정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공유하고, 의견교환과 네트워크 형성 등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의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