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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태양광 발전 발목잡는 이격거리 규제..."여의도 3000개 면적 잃었다"](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3972197119_60f53a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태양광 발전 발목잡는 이격거리 규제..."여의도 3000개 면적 잃었다"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기초지자체들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이후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을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태양광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기초지자체들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나 안전 기준 없이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면서태양광 발전 확대에 주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기초지자체들은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약 3m), 캐나다(최대 15m) 등 해외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보급이 연간 4GW를 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 원천 배제" 20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GIS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잠재입지의 62.7%가 원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 면적의 9%에 해당하는 8889km²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 중 46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 미만으로 감소했다. 과학과 합리의 절차로 도입되지 않은 규제가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의 한 축이 될 태양광 발전을 과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에는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서도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도입했음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격거리 규제가 시행되고 오랜 시간 유지돼왔다. 이슈 브리프 저자인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 왔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의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왕진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 세워야” 이에 국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기초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기초지자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산업부는 제11차전기본을 통해 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며, 쪼개기식 난개발은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이익 공유제 등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남용하는 문제를 단순한 민원 해결 수단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일침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 지침을 강화하고, 태양광이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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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카르텔"이대로 괜찮나" NH농협은행 2년새 다섯번의 금융사고…극단적 선택한 직원도 '두번째'
[KJtimes=김지아 기자] 수십억원대 달하는 불법 대출 의혹으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출 담당 직원으로 알려진 50대 A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인천 서구 한 주차장의 주차 중인 차량 내부에서 농협은행 본사 직원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직원은 지난 2월부터 검찰이 수사중인 NH농협은행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 모 부동산개발업체의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직원 A씨의 죽음에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기타 구체적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2년간 두 명의 대출 담당 직원 '극단적 선택' 왜?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농협은행 본사와 모 부동산개발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그룹이 30억에서 4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직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으나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앞서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건축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미리 모 부동산개발업체 지주회사인 A홀딩스에 100억원대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현재NH농협은행측은 언론의 취재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취재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가 한 차례 발생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 지점에서 4년간 117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감사는 직원의 사망으로 중단됐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시 농협은행은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했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영업점 직원 B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으로, 사고 금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내부 감사 도중이던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코고 작은 금융사고는 더 많았다. 지난해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고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0건, 9월 이후 공시된 금융사고 3건 등이다. 외부인에 대한 사기, 배임, 횡령, 공문서위조 등 유형도 다양하다.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이처럼 잦은 금융사고 가운데, 농협은행에서 규모가 큰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다섯번째다. 지난해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적발됐고,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지난 5월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후 8월에 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직원의 극단적 선택, 7개월이후 지난 3월 4일 또다시 발생했다. ◆"도대체 은행장은 뭐하고 있었나" 농협은행에서 이런 금융 사고와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건이 반복되자, 업계에서는 농협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부실 경영' '경영진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반복되는 사건이 빚어질 때까지 은행 내부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거나,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서 질타를 받게 된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 은행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두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직원 보호 시스템의 개선이 전혀 없으며, 은행 내부 조직 관리가 미비했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농협은행이 직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도 나서야 하며, 농협은행의 반복된 비극이 단순한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망 기사를 접한 한 은행권 직원은 "회사 전체 조직의 문제를 담당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A씨와 B씨는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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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미래에셋증권⸱LG전자⸱롯데케미칼'…봄이 오고 있나](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186807834_8e3dfc_575x383_c0.jpg)
증권가 풍향계[증권사분석] '미래에셋증권⸱LG전자⸱롯데케미칼'…봄이 오고 있나
[Kjtimes=김봄내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과 LG전자[066570], 롯데케미칼[011170] 등이 증권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증권사로는 SK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다. 그러면 이들 증권사가 각각의 종목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7일 SK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목표주가로 11만원을 제시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증권업종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주요 사업부문 해외주식 및 퇴직연금 등 사업부문에서 이 회사가 보유한 높은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증권업종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점유율은 28%(DB/DC/IRP 합산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립금에 기반한 관련 수수료 손익 개선에 따른 경상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양호한 방향성에 축소되는 불확실성″ 같은 날, KB증권은 LG전자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8% 상향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되어 2021년 4조원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KB증권은 LG전자의 경우우 특히 2025년 가전(H&A)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고 실적 호전 요인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중심의 프리미엄 가전 판매량이 급증하고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매출 증가에 따른 HVAC(공조) 부문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7% 높이고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높인 이유에 대해 비교기업 주가 반등을 반영해 타깃 멀티플을 상향한 영향이며 연간 실적 전망치 변경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롯데케미칼의 경우 1분기 매출액 5조2000억원, 영업적자 119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소폭 상회가 예상되며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1~2월 유가 강세에 따른 긍정적 래깅 효과 및 첨단소재 계절적 이익 반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법인을 활용해 인터브로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이 기대된다″며 ″해외주식 잔고는 여전히 지난해 3분기 31조4000억원대비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견조한 이익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 연구원은 ″최근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래대금의 추가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을 보유한 이 회사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전자의 경우 아시아 중심의 고부가 가전 판매 급증으로 1분기 영업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12% 상회, 전년 대비 증익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1분기 가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예상되어 2023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LG전자는 2025년 2분기 인도법인 현지 상장을 통해 3~5조원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또한 4월부터 미국과 EU의 상호 보복관세 부과로 월풀과 일렉트로룩스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향후 이 회사는 관세전쟁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제품의 저조한 스프레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고 2027년까지 증설 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가동률(수급 밸런스)은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참고로 롯데케미칼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LC Titan의 2025년 가동률 가이던스 역시 50~55%로 2024년 평균치 57% 대비 낮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미국 석유 증산 정책, OPEC+ 감산 종료, 러우 전쟁 종결 등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 요인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악화된 수급 상황 속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제품 가격이 동반 하락해 스프레드가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점에 본격적인 스프레드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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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명의 터전 바다가 무너지고 있다"](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21158594771_a67004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환경+] "생명의 터전 바다가 무너지고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 "바다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다. 지금, 거대한 생명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각종 해양 쓰레기를 비롯해 폐어구들로 인한 고스트 피싱, 남혼획 등 무분별한 어업으로 인한 해양생물들의 멸종 위기,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겨가는 마을까지...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과 무관심, 무지 속에서 바다가 망가지고 있다."-다큐멘터리 '씨그널'中 - 공해는 전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각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 자원 남획 등으로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모든 상어와 가오리 종의 37%가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매년 약 1억 마리의 상어가 상업적으로 포획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상어 개체 수는 70% 감소했다. 최근에는 심해채굴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공해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거버넌스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2023년 초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을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그해 10월, 해당 협정에 서명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비준은 아직 하지 않았다. 비준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동의 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다.현재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다. ◆ "정부 2023년BBNJ 협정에 서명, 해양보호 의지 보였지만 비준은 표류" 한국 정부의 글로벌 해양조약(BBNJ 협정·국가관활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약)비준안을 촉구하기 위한 해양 다큐멘터리 국회시사회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그린피스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린피스 후원자 및 해양보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해양 파괴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SEAGNAL(씨그널) 시사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지난 2023년 초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을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그해 10월, 해당 협정에 서명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비준은 아직 하지 않았다. 비준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동의 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BBNJ 협정은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하지만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어야 비로소 발효될 수 있기에, 한국이 이 흐름에 서둘러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기준으로 비준을 완료한 국가는 18개국이다. 김 캠페이너는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시사회를 통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해양보호의 신호, SEAGANL이 국회에 닿기를 바란다”며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비준안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 이에 한정애 의원은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되고 발효되면 전 지구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구축돼 해양 생물이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오는 4월 부산에서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를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 아워오션 컨퍼런스가(OOC)가 계최될 예정인만큼,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BBNJ 협정이 지난 2월 26일 우리 국회 외통위에 상정됐고 오는 6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비준안이 국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외통위 간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영된 다큐멘터리 씨그널은 바다(Sea)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Signal) 라는 의미로 위기에 처한 바다를 마주한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다큐멘터리에는 인도네시아의 농부, 호주의 수중사진작가, 한국의 제주해녀, 멕시코의 어민, 스페인의 바다소음 연구자 등이 출연했다. 다큐멘터리 씨그널에 출연한 제주 해녀 이유정씨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 항상 바다와 가까이에 있었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본 바다는 또 다른 세계였다며 “물고기로 가득할 것만 같았던 바닷속이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하고 곳곳에 자리한 폐그물들에 발이 걸려 위험 천만한 일을 겪은 이후로 꾸준히 바닷속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폐그물에 꼬리를 잘린 돌고래 오래 등 고스트 피싱의 피해 사례가 커지면서 제주 바다가 점점 유령의 바다가 되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멕시코 카보 플모 바다 살린 주민들,어업대신 망가진 바다 되찾기 앞장 멕시코의 카보 플모의 바다를 살린 주민들의 이야기도 소개됐다. 카보 플모 국립해양국립공원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조류, 해양 포유류의 서식지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남획, 무책임한 관광 등의 이유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자 어류 개체수가 줄어들고 해양생태계는 붕괴됐다. 그러자 이곳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어업을 중단하고 카보 플모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로비활동을 벌인다. 이곳에는 카보플모 마을에 태어나 어업을 기업으로 이어받은 55세 후디스가 있다. 후디스와 친구들은 어업대신 망가진 바다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결과, 15년 후 완전히 회복한 카보 플모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냈다. 씨그널은 그린피스와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 보더레스랩, 수중 특수촬영전문 망그로브가 1년 8개월에 걸쳐 공동 제작했으며, 해양 보호를 염원하는 시민 3000여명이 후원으로 제작에 힘을 보탰다. 한편 그린피스는 2005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등 글로벌 해양조약의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후 20여개 국가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글로벌 해양보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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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 日어민·시민 365명, 오염수 해양투기 "제주 해녀에 사과"](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141443071_cb4873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후쿠시마 원전 사고 14년] 日어민·시민 365명, 오염수 해양투기 "제주 해녀에 사과"
[KJtimes=정소영 기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14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 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민과 시민 수백여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오염수의 해양투기 중지를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서쪽으로 약45km 떨어진 후쿠시마현 미하루마치에 거주하는 오가와라 사키씨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아라! 시민회의(2014년 설립)’ 및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멈추는 운동 연락회(2023년 설립)’에 참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오가와라씨는 어민과 일본 시민 365명이 2023년 9월 후쿠시마지방법원에 제기한 ‘ALPS처리오염수 금지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원고이자 NPO ‘해피아이드 네트워크’ 대표 스즈키 마리씨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에 살고 있다. 일본 내 어린이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건강검사 등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불안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스즈키 마리씨는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묻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LPS처리오염수 금지소송단’의 공동대표인 카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는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과 해양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삼중수소 만으로도 문제이지만, 특히 ALPS 처리 오염수에는 여과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생선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이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물고기의 방사능을 측정할 때 뼈를 제외한 살만 검사해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ALPS처리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런던 조약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므로 일본 시민들, 특히 후쿠시마 주민들은 강하게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할머니들의 사과 "바다로 연결된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이들은 지난 4일그린피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공동 주최해 제주시 한경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바다를 잇는 마음: 제주해녀와 후쿠시마 할머니의 만남’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후쿠시마 할머니들이 제주 해녀들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가와라 사키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며 “제주해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본 생활뉴스 커먼즈 기자이자 이번 만남을 주선한 오카모토 유카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해녀 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마지막 해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해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 오염수를 막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만남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한일 양국 정부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바다는 국경을 넘어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다의 변화를 우려하는 제주 해녀들 이번 행사를 위해 제주 고산리 어촌계와 조천면 북촌리 해녀 7명이 참석했다. 애플TV 다큐멘터리 ‘마지막 해녀들’에서 2023년 제네바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한 장순덕 해녀는“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바다는 내 생업이자,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물려주고 싶은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며, “전 세계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다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녀들은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바다 환경 변화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제주 바다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조류 감소, 해양 생물 생태 변화, 어획량 감소 등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인숙 (고산리 어촌계 해녀)는 “작년만 해도 바다에 들어가면 몸, 감태, 톳이 많았는데, 올해는 톳도, 몸(자반)도 하나도 없다. 바다가 하얗게 다 말라버렸다”며 “소라도 먹을 게 없으니 힘이 없다. 17살 때부터 바다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걸 보니 너무 참담하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거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희순 (조천면 북촌리 해녀)는 “요즘 바다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 수 없다. 오염수 때문인지,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건지, 예전에는 우뭇가사리, 톳 등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다. 수온이 올라서 그런 걸까, 오염수의 영향도 있는 걸까”라며, “우리 제주도만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국가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인홍 (고산리 어촌계 해녀)는 “바다가 불타버린 산처럼 하얗게 변해 버렸다. 불이 타면 재난이라고 하지만, 바다의 변화는 재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바다가 무너지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바다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손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 '일본 정부·도쿄전력의 불법성' 지적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카이도 유이치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시민들과도 손을 잡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폭거를 멈추고 싶다”라고 전했다.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단장이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지하수 차단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음에도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본 정부가 방출을 중단하지 않는 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행사 말미에 후쿠시마 할머니들은 7전 8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해양 생물이 그려진 기념품을 제주 해녀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화답하며 제주 해녀들은 바다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연대를 의미하는 태왁 열쇠고리를 건냈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깊은 연대의 뜻을 나누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여전히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후쿠시마 할머니들은 제주 해녀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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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업부,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유지'..."숲 땔감화 가속"](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17023021677_107fb2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산업부,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유지'..."숲 땔감화 가속"
[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동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국내산 바이오매스 수요의 대부분은 대형 목재펠릿 공장 3개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만으로도 현재 국내산 목재펠릿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이 넘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발전소의 경우 24개사가 28기의 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를, 10개사가 42기의 혼소 설비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민간발전사로 파악된다.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는 5곳으로, 2026년까지 현재 전소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숲을 땔감으로 태우는 모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할 전망된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 없어” 최근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이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더 나아간 정책이 도입돼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종료하고, 기존 설비도 수입산 목재펠릿을 태울 때 받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일몰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이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년에 걸쳐 우선 줄이고, 민간발전사 대상 가중치는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축소할 예정이다.그러나 기후솔루션 분석 결과, REC 가중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오매스 발전에 투입되는 목재 연료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이유는 민간발전소의 REC 가중치 감소폭이 2030년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인 데다, 주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감소분도 국내 최대 규모(220MW, 전소)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준공되면 모두 상쇄된다는 것이다.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절반가량 발전소 연료로 태워질 전망” 기후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종전의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계속 적용 받아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이번 개편은 바이오-SRF(폐목재) 등 기타 식물성 원료에 대한 가중치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약 752만 톤인 연간 바이오매스 연료 투입량은 2031년 약 843만 톤으로 최고점을 찍고 2041년에야 예년의 749만 톤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 기간 바이오매스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평균 1300만 톤을 상회한다. 기후솔루션은 2040년까지 누적 2억 1311만 톤, 2050년까지 3억 3413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4억 톤으로, 바이오매스 연소만으로만 남은 탄소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게 되는 셈이다.수입산을 대체하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산림훼손 문제도 논란이다. 대부분이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정부의 공격적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23년에 2030년 목표생산량인 150만 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연간 국내 목재이용량 중 절반가량이 발전소 연료로 태워질 전망이다.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산업부는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이유로 바이오매스 지원을 축소한다면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유지해 우리 숲의 땔감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원은 “2040년대에도 바이오매스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쥐어주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석탄과 함께 퇴출돼야 할 마땅한 좌초산업의 수명 연장안과 다름없다”며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총량 감축과 기존 설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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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입점 카페 농약 차(茶) 불법 판매로 망신살…고객보호 '뒷북' 대응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백화점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카페)에서 판매한 일부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백화점을 믿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제는 쉽게 믿으면 안된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의 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평가'들도 게시됐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2월 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조리･판매한드링크스토어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이곳에서 음료를 구매했을 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11일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은 수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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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설 연휴 택배사들 휴무… 쿠팡 노동자들은 꿈도 못 꾼다" 인권 기만 어디까지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쿠팡의 설 명절 종사자 보호 대책이 다른 택배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명절 배송물량 폭증과 종사자 보호 및 국민 편의를 위해 명절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왔다. 2024년 12월에도 국토부는 주요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설 명절 특별관리기간(2025.01.13~02.07, 3주간) 운영에 따른 명절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대한통운·한진·로젠택배·롯데택배는 2025년 설 연휴 3일간 전면 휴무를 시행해 노동자들의 쉼을 보장할 계획이다. 반면 쿠팡은 주간 택배기사 주 1회, 야간 택배기사 주 2일 이라는 기존의 최소 휴무 일정을 유지하며 별도의 명절 특별 휴무 계획은 없다. ◆주요택배사 명절 기간 휴업 명시... 쿠팡휴무일 명시 않고 영업일로만 제출 "눈속임했다" 이학영 의원은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은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쿠팡의 노동자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쿠팡은 영업일을 실제보다 축소해 정부에 제출했다. 다른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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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죽음의 KT" 노동계, KT 구조조정 거부 노동자 극단적 선택에 분노
[KJtimes=정소영 기자] KT가 강행한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TF로 발령 받은 직원이 지난 21일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세홍, 이하 정통미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KT 노동자 A씨의 죽음이 KT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KT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미연맹은 "(KT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 인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구조조정 철회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영업부서 발령 철회,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운용·관리업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동시에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토탈영업TF라는 부서로 발령냈다. 지난 21일 새벽 숨진채 발견된 직원 A씨도 해당 부서로 발령됐었다. 고인 A씨는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가 출근도 하지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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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한-싱가포르 탄소시장 활성화 및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KJtimes=김지아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했다. 17일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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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산업부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 개최…국내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적은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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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산업부,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유지'..."숲 땔감화 가속"
[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동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국내산 바이오매스 수요의 대부분은 대형 목재펠릿 공장 3개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만으로도 현재 국내산 목재펠릿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이 넘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발전소의 경우 24개사가 28기의 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를, 10개사가 42기의 혼소 설비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민간발전사로 파악된다.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는 5곳으로, 2026년까지 현재 전소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숲을 땔감으로 태우는 모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할 전망된다.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 없어” 최근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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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해상풍력법 통과, 남겨진 과제] "입지·인허가 불확실성 줄었지만 난개발·환경성 우려 여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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