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회사가 분할하기 전이나 합병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도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게 승계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될 회사는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가 이같은 처분을 한 이유는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 때문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
[KJtimes=정소영 기자] # A과장이 전화해서 라인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던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야 빨리 안 내려오냐? 야, 씨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원 업무도 힘든데 제조일까지 배우라고 해서 힘들다고 했더니 과장이 제 귀에 대고 라인이 떠나가도록 ‘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니들 업무 배우라고 안 했냐! 씨X, 너네 씨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 씨X 너네가 지금 못 배웠다고 하면 위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너무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냥 순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힘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습니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욕을 해댑니다. 폭언이 일상이고, 성희롱까지 다반사입니다. 관리자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충북 청주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비해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티몬, 위메프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4월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 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설명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
[KJtimes=정소영 기자] 종려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 팜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삼림파괴, 인권침해와 함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팜유 확대를 용인하는 정부 정책과 친환경 연료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존과 가공이 용이해 식품, 화장품, 세제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팜유는 최근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 최근 '미션실패: 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팜유 공급망과 팜유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열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었다. 또 팜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 인권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팜유 사용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며 "팜유 재배용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졌다. 일방적인 토지강탈은 토착민의 생계와 문화도 함께 빼앗았다"라고 지적했다. 팜유의 환경적·사회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