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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소비자는 녹색전기 선택할 자유 없나"...재생에너지 기본권 침해 논란

[KJtines=정소영 기자] 가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 한국에서는 그럴 방법이 전혀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정에서도소비자들이기업과 마찬가지로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박지혜 의원실,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기업은 K-RE100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선택 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실현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박지혜 의원 "소비자들 재생에너지를 주택용 전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박지혜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소비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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