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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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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화학사고 대응부터 기업 규제까지…정부, 현장 안전망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훈련과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와 환경오염 확산 방지부터 피해 수습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에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등록 실무를 안내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함께 10월 14일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천안시 지역협의체 관계자 약 50명도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증기 누출과 화재·폭발이 발생하고, 소방용수가 유출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다. 참여 기관은 사고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 재난문자 발송, 주민대피, 대피장소 운영,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 차단, 폐기물 처리,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훈련 결과를 반영해 주민대피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표준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과 협업 절차를 구체화해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고 대응은 현장 훈련, 기업에는 규제 이행 실무교육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도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부권, 수도권, 영남권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도와 실무를 안내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중부권 10월 14일, 수도권 10월 21일, 영남권 10월 23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적용되는 자료보호 신청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안내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교육은 제도 안내와 실무교육으로 나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 화학물질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전략 등을 다룬다. 제조·수입업체와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 참석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설명회 자료도 산업계도움센터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경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제도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대상과 방식은 다르지만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정부는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주민 보호와 오염 확산 방지 절차를 점검하고, 기업은 제도 변화에 맞춰 관리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훈련과 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제 대응과 규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다.
환경/생태 스토리
그린피스 "알래스카 LNG 68조 투자, 생태계 파괴와 탄소 7700만 톤 부른다"

[KJtimes=견재수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현지시간 9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알래스카 LNG 개발이 포함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액은 500억 달러, 한화로 68조 원이 넘는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다만 이번 발표가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철수한 사업, 한국 자금으로 되살아나나 그린피스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개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10년 전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이 막대한 사업비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이 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얼어붙은 땅에서 가스를 뽑아내고 1,300km가 넘는 가스관을 건설해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1,300km가 강원도 고성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한국 본토 최장 직선거리의 세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올해 최종 투자결정을 거쳐 2031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최종 투자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음에도 사업 개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00억 달러는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 445억~545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이를 두고 수익성 때문에 진척이 없던 사업을 한국 국민의 돈으로 해결할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순록 '민감 서식지' 영구 파괴 경고…보호종 6종도 영향 그린피스는 수익성보다 더 큰 문제로 보호종 서식지 파괴를 꼽았다. 사업으로 건설될 가스관은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을 관통하고, 사업 부지는 순록 서식지 한가운데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순록의 '민감 서식지'가 영구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민감 서식지는 순록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보금자리를 뜻한다. 같은 평가서는 이 사업이 연방 보호종 6종(안경솜털오리, 북극곰, 턱수염물범, 쿡만 벨루가, 혹등고래, 고리무늬물범)의 서식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습지와 산지 훼손도 뒤따른다고 그린피스는 덧붙였다. ◆연 7,700만 톤 배출·20년 장기계약…"탄소중립 발목" 그린피스는 알래스카가스개발공사(AGDC)의 2021년 추산을 인용해 이 사업이 한 해에만 7,7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작년까지 7년 동안 감축한 온실가스 규모인 8,400만 톤에 맞먹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기후 악당국'이라는 한국의 오명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는 국제 기후금융의 '금융배출(financed emissions)' 개념도 거론했다. 투자한 사업에서 나온 탄소는 배출 장소와 관계없이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이 투자하면 그 책임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기계약도 문제로 지목했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는 대신 장기 LNG 구매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20년간 안정적으로 LNG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 한국이 LNG가 필요 없어져도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고 LNG를 계속 쓰거나, 쓰지 않으면서 돈을 계속 내야 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는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그간의 감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미래 에너지 전환까지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현재 투자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생태 스토리
기후솔루션 "K-GX, 1000조 투자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전환 계획"…12월 로드맵 공백 메워야

[KJtimes=견재수 기자] 기후 분야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에 대해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환 대상 기술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기존 설비의 전환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12월 발표될 산업별 로드맵과 후속 정책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철강·석유화학·해운 부문별로 제시했다. ◆"목적지만 있고 경로 없다"…1000조 투자는 '전환 가속' 수단이어야 정부는 이번 K-GX 전략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소환원제철, NCC 전기화, 친환경 선박, 전환금융,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이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기후솔루션은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위치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이번 K-GX가 "산업 전환의 목적지를 제시했을 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대규모 공적 지원이 기존의 전환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산업 전환의 속도와 규모를 끌어올려 현재 정체된 전환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석유화학 '고로 폐쇄 일정' '수소·전력 공급 규모' 실증 규모 빠졌다 철강 부문 K-GX는 2026~2030년 3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을 개발하고, 2031~2036년 250만 톤급으로 스케일업한 뒤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해 2050년 100% 전환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고급 전기로강 생산은 2035년 36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는 2027년 시행한다. 기후솔루션은 철강 부문에서 네 가지 한계를 짚었다. 우선 현재 가동 중인 고로 등 고탄소 설비의 단계적 감축과 구체적 전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신기술 도입이 실질적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 제시된 '2050년까지 기존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설비 15기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설비별 이행 일정으로 구체화하고, 고로 폐쇄 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청정수소 생산단지와 이송 인프라 등이 언급됐으나 철강 부문에 필요한 공급 규모와 시점, 단계별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스코 중심의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제시됐지만 정부 지원이 전환 속도, 규모, 감축량 등 어떤 성과 조건과 연계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7년 도입 예고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도 2026년 시행된 K-스틸법이 고시로 위임한 인증기준과 절차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석유화학 부문 K-GX는 NCC 원천기술을 2028년까지 확보하고, 2029~2037년 대규모 실증을 거쳐 2040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은 대규모 실증의 규모(설비용량, 기수, 투자규모 등)와 적용 대상 설비가 명시되지 않아 정부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5년 이후 전환이 본격화돼야 하는데 실증 종료(2037년)와 상용화(2040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있고, 전력 의존도가 높은 NCC 전기로의 전력 수요가 국가 전력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운: 건조 자금엔 집중, 운영비·대형 외항선 전환은 빠졌다 해운 부문 K-GX에는 친환경 선박 보조금과 금융 지원 확대,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용 인프라펀드(1조 원) 투자, 울산항 친환경 공급연료 거점 구축 등이 담겼다. 기후솔루션은 네 가지를 짚었다. 첫째, 1조 원 규모 인프라펀드 등 기존 발표된 지원 계획이 추가 구체화 없이 제시돼 자금 조달 구조와 집행 마일스톤이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선박 건조 자금(CAPEX) 지원에는 집중하면서 친환경 대체연료비 등 운영비(OPEX) 보전 대책은 없다며 가격차액지원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컨테이너선·벌크선의 무탄소 대체연료(메탄올, 암모니아 등) 전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넷째, HD한국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 중심 프로젝트에 지원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형 조선소·기자재 업체를 위한 별도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은 기업 전환을 돕는 동시에 압박하는 도구여야" 기후솔루션은 결론에서 "산업 전환은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며 민간이 과감한 투자와 전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은 개별 기업의 전환을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산업 전반에서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자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서도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별 로드맵과 후속 정책에 ▲기존 탄소집약적 설비의 전환 경로와 감축 일정 구체화 ▲수소·전력·연료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계획 연계 ▲정부 지원과 연계된 전환 의무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저탄소 제품의 초기 수요 창출과 시장 형성 방안 구체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은 "12월 발표될 산업별 GX 로드맵은 정부 목표를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라 산업 전환의 구체적 경로를 보여주는 실행 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K-GX가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실제 산업 전환 전략으로 작동할지는 12월 로드맵과 후속 정책이 어떤 실행 경로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인사이드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지원 연계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산업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더해 세무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R&D),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위해 20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 대상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세정지원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세무검증 부담 낮추고 자금 운용 지원 국세청은 중기부 지원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 세무조사 관련 지원도 포함됐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을 받아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업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AI 스타트업은 초기부터 기술개발과 우수 인재 확보,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산업·기업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해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글로벌 진출 지원을 국세청의 세정지원과 연결해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과 세정지원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 성장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생태 스토리
[탈탄소정책] 정부 1000조원 K-GX 가동…산업 탈탄소 전환 본격화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탄소 감축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투자 과제로 전환한다. 2035년까지 재정과 정책금융을 합쳐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의 생산 공정부터 에너지와 수송체계까지 단계적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할 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는 'Korea-Green Transformation'의 약자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신성장동력 K-GX', 지역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K-GX',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K-GX' 등 3개 방향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산업 현장의 탈탄소 전환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생산공정을 저탄소 방식으로 바꾸고 친환경 연·원료 사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철강업에서는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함께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과 정유업계에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가 추진된다. 시멘트 분야에서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등 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공정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에 나선다. ◆산업 전환의 기반은 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부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 단가를 낮추고 대규모 발전설비를 수용할 전력망도 확충한다.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2030년까지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수요처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 부문의 변화도 예고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철도와 버스, 이륜차, 건설장비, 항만·선박까지 전동화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전기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희토류 배제형 구동모터 기술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실증·상용화 등을 지원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양산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성장 단계별로 확대한다. 초기·성장·확대 단계에 맞춰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유망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 법 제정도 검토한다. 지역별 녹색전환도 병행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수요를 반영한 대표 모델을 발굴하고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개발부터 투자·창업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모델과 히트펌프·ESS·배전망·가상발전소(VPP) 등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와 조선·물류업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산업을 대상으로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에도 금융·재정 지원을 검토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연내 지정하고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장 큰 규모의 지원책은 금융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쳐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성한다. 이 가운데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50% 이상, 70% 이상을 중점 배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배출 업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 체계도 마련한다. 세제와 규제 측면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 부품과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 개정을 통한 규제특례구역 신설과 녹색전환 핵심 기술 보유기업의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검토한다. 정부 계획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공공재원이 실제 민간 투자와 생산설비 전환으로 이어지는지가 K-GX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계획을 연결하는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공개됐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주력산업 탈탄소화, 이동수단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등 4대 분야가 중심이다. 한화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등 청정 발전 소재와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산업의 탈탄소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통해 22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1000조원의 공공 재원과 220조원의 민간 투자가 실제 생산설비와 에너지 인프라, 기술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향후 10년간 K-GX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산업용 전력비 부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 시점, 기업의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도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생태 스토리
친환경 연료라던 암모니아 선박, 배출가스가 새 과제로…에너지연 '통합 촉매' 개발

[KJtimes=견재수 기자] 탄소중립 선박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가 새로운 배출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아산화질소, 미연소 암모니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박용 배출가스 처리장치만으로는 이들 물질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 추가 설비와 비용이 필요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미연소 암모니아를 동시에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촉매와 아산화질소 저감 촉매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운송·저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해운 분야의 차세대 연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연소 암모니아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대기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강한 온실효과를 가진 물질로 꼽힌다. 문제는 기존 디젤 선박과 암모니아 선박의 배출 특성이 다르다는 데 있다. 디젤 선박은 주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촉매 시스템을 적용해 왔지만,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경우 아산화질소와 미연소 암모니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물질을 별도로 처리할 경우 촉매와 장비가 추가되고 선박 내 설치 공간과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하나의 촉매층에서 암모니아·질소산화물 동시 처리 에너지연 황선미 박사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촉매층에서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분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촉매를 개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개발 촉매는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을 약 99%의 효율로 동시에 분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방식보다 촉매 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귀금속을 사용하는 기존 암모니아 분해 촉매와 비교하면 촉매 비용도 최소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귀금속 기반 촉매는 높은 가격뿐 아니라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소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한 기존 촉매 역시 별도의 환원제가 필요하고 450℃ 이상의 높은 운전온도를 요구해 선박 적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아산화질소를 별도의 환원제 없이 분해할 수 있는 촉매도 함께 개발했다. 해당 촉매는 기존 상용 촉매보다 운전온도를 100℃ 낮춰 실제 선박 배출가스 환경을 고려한 350℃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연구진은 99% 이상의 아산화질소 분해 효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 촉매는 기존 디젤 선박의 배출가스 처리장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 변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운항 조건과 배출가스 특성 등을 반영한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으로 수행됐으며,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 and Energ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개발한 촉매를 암모니아 엔진과 연계해 파일럿 규모의 실증 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이 실험실 수준의 성능을 넘어 실제 선박 운항 환경에서도 같은 수준의 저감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향후 상용화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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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지배구조 또 충돌…양측, 회사 미래 놓고 상반된 해법 제시

고려아연 "미래 성장에 힘 모을 때"…영풍·MBK "최윤범 퇴진이 정상화 출발점" 고려아연 "영풍·MBK, 주요 주주인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위해 협력 필요" 영풍·MBK파트너스는 투자·재무구조 문제 제기…"최윤범 책임 명확히 물어야"

[KJtimes=견재수 기자]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지배구조와 경영진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확인된 주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미래 성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의 경영 책임을 문제 삼으며 퇴진이 지배구조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맞섰다. ◆ 고려아연 "트로이카 드라이브·美 프로젝트 크루서블 차질 없이 추진"…MBK·영풍에 협력 요청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향후 경영 방향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나타난 주주들의 지지를 책임 있는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아연 공식 이사회 자료에는 백인규 이사가 9일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비철금속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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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부터 기업 규제까지…정부, 현장 안전망 강화

화학물질안전원·천안시, 주민대피부터 수습복구까지 도상훈련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공단, 화평법 개정 안내·권역별 실무교육

[KJtimes=김지아 기자]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훈련과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와 환경오염 확산 방지부터 피해 수습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에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등록 실무를 안내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함께 10월 14일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천안시 지역협의체 관계자 약 50명도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증기 누출과 화재·폭발이 발생하고, 소방용수가 유출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다. 참여 기관은 사고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 재난문자 발송, 주민대피, 대피장소 운영,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 차단, 폐기물 처리,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훈련 결과를 반영해 주민대피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표준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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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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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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