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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본인·친족·임원 회사 82개사 은폐 검찰행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공시대상기업집단‘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열회사 누락과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간 82개사 누락…자산 3조 2,400억 원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3년간 중복을 제외하고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총 3조 2400억원(3.24조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0개사, 임원 소유 28개사(총 69개사) ▲2022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1개사, 임원 소유 32개사(총 74개사) ▲2023년 친족 소유 21개사, 임원 소유 39개사(총 60개사)를 각각 누락했다. 이로 인해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2023년까지 3년간 지정을 회피했다. 실제로 누락 회사들을 포함할 경우 자산총액은 ▲2021년 5조 7417억원 ▲2022년 6조 2419억원 ▲2023년 6조 88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원’은 2024년에야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본인·딸·남동생·조카 회사까지 빠져 공정위는 성 회장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회사들”까지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지분 6.67%를 보유한 ㈜푸드웰을 비롯해, 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가 소유한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가 지분을 보유한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 다수 회사가 누락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일부 회사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받고도 반영하지 않았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누락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점검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간소화된 자료 제출 악용”…법적 책임 동일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산 2~3.5조원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 요구한 것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15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고,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다. 성 회장 역시 1974년 창업 이래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식·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적용 법조와 고발 사유 이번 사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및 제125조 제2호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는 점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및 지정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로 장기간 지위에 있었던 점 ▲하급자에게 포괄 위임했다면 허위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누락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크고 길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허위 제출로 82개사가 누락되면서 ‘영원’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고, 그 결과 누락 회사를 포함한 전체 소속회사들은 해당 기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근간 훼손”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자산 5조 원 미만 집단에 대한 간소화된 자료 제출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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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보령바이오파마·한독 등 제약 4사, '마약류 보고 지연'으로 무더기 행정처분
[KJtimes=정소영 기자] 보령바이오파마, 한독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보령바이오파마(대표 장홍두),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대표 전광현), 한독(대표 김영진)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마약류 원료사용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은 ▲ 보령바이오파마(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정우신약(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마약류 원료사용자 및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한독(마약류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경고’조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동법 제44조제1항 및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처분 정보는 오는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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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전환의 승부수…3210억원 투입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원년 선언
[KJtimes=김지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체계의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2026년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올해 약 3,2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전망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로드맵과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협약(MOU) 2건을 체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지향하는 '지산지소형' 지능형 계통 시스템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대형 발전기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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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폭풍전야 고려아연 3월 주총 "거버넌스 쇄신" vs "적대적 공세" 주총 덮친 복합 쟁점 눈길
[KJtimes=정소영 기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을 둘러싸고 최대주주 연합과 현 경영진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 주주제안을 공식화했고, 최윤범 회장측은 각종 의혹과 소송전에 직면한 채 방어에 나선 형국이다. ◆"지배구조 정상화" 내건 영풍·MBK의 주주제안 영풍·MBK 연합은 지난 12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경영권 공방이 아니라, 왜곡된 거버넌스를 바로잡아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취지를 정관에 직접 반영하자는 제안으로, 대주주가 이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공식 상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원칙을 명시해, 특정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상법상 집행임원제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업무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기존 1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무적 제안도 눈길을 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대 1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 3924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분기배당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주주환원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6명만 선임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다양한 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회장에게 현직 회장과 동일한 최고 지급률을 적용하는 퇴직금 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3월 주총, '6명 이사'가 가를 승부 이번 주총의 최대 쟁점은 이사 6명 선임이다. 현재 19명인 이사회는 최 회장측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영풍 측이 42%대, 최 회장 일가가 40%대 초반으로 팽팽하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표심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스쿠프는 지난 1월 ‘고려아연의 풀리지 않은 논란’ 1·2편을 통해 3월 주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들을 짚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2022년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건이다. 고려아연이 두 차례에 걸쳐 약 58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00%를 확보했지만, 인수 당시 해당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실적도 부진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더스쿠프는 영풍이 이를 근거로 2024년 9월 최 회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4005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원에서도 인수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아연은 매수주관사 선정과 실사,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정상적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수 대상에는 프랑스 본사와 원료 구매·판매 법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전체 사업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더스쿠프는 2024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자사주 공개매수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영풍이 공개매수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자 고려아연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양측의 지분 경쟁이 격화됐고, 이를 두고 영풍이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논란으로는 순환출자 구조 형성을 지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와 그 산하 법인을 활용해 ‘고려아연→자회사→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 영풍의 의결권을 제약하려 했다는 게 영풍측 주장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유한회사를 활용한 구조에 대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더스쿠프는 이처럼 이그니오 인수, 자사주 공개매수, 순환출자 논란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3월 주총에서 기관과 개인 주주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번 제안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상장회사로서의 기본 질서 회복 요구”라고 강조한다. 반면 최 회장측은 “적대적 M&A 이후 제기된 공세적 문제 제기”라며 법적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맞선다. 지배구조 개편안과 각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까지.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이번 3월 주총은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어 고려아연의 향후 지배구조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주주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자본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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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금감원 출신 재취업 절반이 '빗썸'행… '가상자산 카르텔' 실체 드러나나
[KJtimes=정소영 기자]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5억원대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빗썸에 대한 감시 체계가 지난 5년간 단 6회에 그치는 등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 7명이 빗썸으로 재취업하며 ‘전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감원 출신 7명 빗썸행… ‘전관 방패’가 부른 5억 강제청산 참사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 및 검사는 금융위원회 3회, 금융감독원 3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2025년까지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를 2022년 1회 2025년 2회, 단 3차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역시 동일기간 빗썸에 대해 수시검사 2번에 점검 1번 총 3번에 그쳤다. 더욱이 수시검사 2번 중 1번은 서면이었으며, 특히 2021년~2023년까지 3년 동안은 단 한 차례의 점검과 검사도 없었다.또한 금융 당국이 얼마 되지 않은 빗썸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 오기입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말에 나간 점검(8.26~9.2)의 경우, 점검 기간은 8일이나 됐으며, 검사 목적과 점검 내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으로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이 분명 들어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지 2일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9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핵심을 ‘오기입이 가능한 빗썸의 전산시스템’ 이라고 지적했다. 즉, 금감원은 이번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점검 2일만에 핵심 원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이러한 금융 당국의 허술한 빗썸 관련 점검과 검사 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인원들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 인원은 총 16명이며, 이중 빗썸코리아에 재취업한 인원은 7명이나 됐다.◆빗썸‘110% 보상’으로 입막음?… 강민국 의원 “가압류 등 강제 처분 나서라” 또 다른 문제는 비트코인 오지급 결과 가격 하락에 따라 발생한 고객 손실 보상 부분이다. 실제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원 ⇨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약 17% 하락했고, 동일 시간대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에서는 9800만원대를 유지해 최대 약 1700만원의 이례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했고, 일시적 가격 급락으로 인해 △ 거래소 이용자가 설정해 둔 스탑로스(Stop-loss)가 발동해 제 3자 보유 코인이 저가에 자동 매도 되거나, △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이용 계좌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빗썸이 제출한 ‘강제청산 피해 규모’를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강제청산된 건수는 총 30건에 금액으로는 5억원 수준이었다. 빗썸은 이에 대해 ‘ 손실 전액 100%+10% 추가 보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강민국 의원은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전산 사고를 넘어 금융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부재 등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이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강 제력이 수반되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금융 당국은 전체 가상자산 업권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장부거래 및 실시간 보유 자산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며 확실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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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혈세 407억 받고 '깜깜이' 증빙…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 사기 혐의 고소"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 유용 의혹을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대표이사박선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지급된 선금 중 약 400억원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추가 유지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선금 회수 절차도 병행하며, 향후 발주 체계를 개편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원시스, 지급된 선금 가운데 407억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 제출 못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계약과 관련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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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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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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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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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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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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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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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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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본인·친족·임원 회사 82개사 은폐 검찰행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공시대상기업집단‘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열회사 누락과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간 82개사 누락…자산 3조 2,400억 원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3년간 중복을 제외하고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총 3조 2400억원(3.24조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0개사, 임원 소유 28개사(총 69개사) ▲2022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1개사, 임원 소유 32개사(총 74개사) ▲2023년 친족 소유 21개사, 임원 소유 39개사(총 60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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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한독 등 제약 4사, '마약류 보고 지연'으로 무더기 행정처분
[KJtimes=정소영 기자] 보령바이오파마, 한독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보령바이오파마(대표 장홍두),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대표 전광현), 한독(대표 김영진)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마약류 원료사용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처분 대상은 ▲ 보령바이오파마(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정우신약(마약류 원료사용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마약류 원료사용자 및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한독(마약류 제조업자로서 취급 내역 보고 기한 미준수) 등이다.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경고’조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취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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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6년간 이어진 불공정…공정위 '민생 칼날' 들이대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 식탁의 기본 재료인 밀가루가 6년 동안 기업들의 담합으로 좌지우지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5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를 흔들었다고 내다봤다. '시장 왜곡'의 전형이라는 것.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미 2026년 1월 검찰은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고발한 상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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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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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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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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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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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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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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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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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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