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 골프공이 KPGA 프로 선수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골프공 브랜드 '스릭슨'을 홍보하면서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는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나 최상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컸다는 판단이다. ◆'1위' 표현에 근거 없으면 소비자 오인 공정위는 특히 '1위'라는 표현이 지닌 배타성과 상징성에 주목했다. 해당 문구는 경쟁 제품 대비 명확한 우위를 전제로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는 이를 입증할 합리적 자료 없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KPGA 투어 전체나 주요 대회에서의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객관적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쿠팡 배송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산재 책임 전가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생명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현 배송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쿠팡CLS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주최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하다 다치면 쉬는 것이 상식이고, 법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쉬어야 한다”며 “그러나 쿠팡은 다쳐도 일할 것을 강요하고, 쉬려면 본인 비용으로 대차(용차)를 투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쿠팡의 상시적 구역 해지 제도인 이른바 ‘클렌징(Cleansing)’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쉬지 못하게 압박하면서, 쉴 경우 배송구역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통보”라며 “클렌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현장에서 통용되는 ‘클렌징’은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가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구역(라우트)을 회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구역 변경이나 회수 형식을 띠지만, 물량에 따라 수익을 얻는 택배기사들에게는 수입원이 차단되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사실상의 해고
[KJtimes=김지아 기자] 광양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명분으로 판매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거래 물량을 상호 배분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가격 경쟁 차단…2년간 3차례 공동 인상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시멘트와 운송비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수차례 영업 임직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적용되는 레미콘 납품가격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췄다. 레미콘 업계는 기준가격에 거래처별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이들 업체는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하며 할인율을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KJtimes=정소영 기자]기후솔루션이 국민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거래증권사로 유지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투자 원칙 훼손을 비판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키움증권이 ESG 평가 항목 강화 후에도 국민연금 거래사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과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선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키움증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 주관 이력” 국민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ESG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며 ‘책임투자 및 ESG 경영’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으나, 실제 선정 결과가 ESG 강화 의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키움증권이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채권을 주관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던 선언이 실제 거래파트너 선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투자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