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구성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1호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다. 이후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뒤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실제로 이들이 제출한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KJtimes=김은경 기자]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둘러싼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맡기거나 대금 지급을 늦추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형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공정 거래 구조가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 발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인지컨트롤스는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거래 조건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내용에는 검사 결과에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와 19개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반복되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발의안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 도덕적 해이의 정점… 책임 회피 급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완화) 도입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쿠팡은 유출 규모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