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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정시장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성 저하와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각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이되며, 글로벌 물가 구조에 상방 리스크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보고서는 보호무역 장기화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관세 수입의 증가보다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 상대국의 보복관세에 따른 산업 보조금 지출 확대 등이 더 크게 작용해 정부의 국채 발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미국 소비 → 중국 무역흑자 →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던 자금 흐름이 분산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리·환율 등 주요 지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상승 우려”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향후 관세가 다시 상향될 경우, 글로벌 GDP가 IMF가 지난 4월 전망한 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 말미에서 “미·중 분쟁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지속적 긴장으로 고착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단순한 교역 축소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분절, 잠재성장률 하락 등 다층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입 비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교역 위축 등은 성장세 둔화를 유발해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협상, 고율 관세 대폭 인하 합의… “시장 기대 상회” 한편, 한국은행은 미 중 무역협상(5.10~5.11) 결과 및 현지 평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양일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며 향후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중국 측에서 허리펑 부총리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기존 최고 145%의 관세율을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고율 상호관세 체제의 일부가 철회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한, 양국은 경제통상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의 메커니즘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은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율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 직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수 주 내 추가 무역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시사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5년 4월 2일 이후 도입된 對美 비관세 보복조치를 철회 또는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지 전문가들 "예상보다 진전…중국 경제 기대감↑" 중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90일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협상이 예정된 점에 주목했다. 중신증권은 “이번 합의는 단기적 타협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구조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중금회사(中金公司)는 “고율 관세가 양국에 각각 수요·공급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협상이 무역긴장을 완화시켜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 이후인 5월 12일, 중국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82%, 선전종합지수는 1.72% 상승했으며,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7.25위안에서 7.21위안으로 절상되며 안정세를 나타냈다. 무역 측면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 제약이 완화되면서, 향후 2~3분기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와 EU 지역 중심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전자·가구·화학품 중심의 우회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 완화에도 구조 이슈는 여전…불확실성 상존" 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구조적인 무역 갈등의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간 내 구조적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각각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4월에 단행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협상에서 중국 측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또한, 산업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근본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협의는 난항이 예상되며, 협상 진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완화된 관세율이 다시 상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합의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관련 ‘산업관세’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분야의 對美 수출은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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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유럽 사례에서 본 탄소세의 역할…"기후위기 대응, 보완적 수단으로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탄소세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ETS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수송·건물 등 분산된 배출원에 과세하기에 용이하고,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유럽, 탄소가격제의 양축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현재 유럽 23개국이 탄소세를,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평균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49.2유로로, EU ETS의 평균 거래가격(57.0유로/tCO₂e)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이정훈 분석관은“정부가 ETS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정책적 세율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운영사례도 소개됐다. 프랑스는 2014년 수송 부문 등 ETS 미적용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했으나,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여파로 세율 인상이 중단됐다. 반면 스위스는 난방부문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 재원을 국민 환급과 기후정책 지원에 활용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ETS와 연계한 ‘차액 과세 방식’의 산업용 탄소세를 2021년부터 시행, 기준가격보다 ETS 거래가 낮을 경우에만 차액을 과세하는 구조다. ◆중장기적 '탄소세 도입 포함한 다각적 접근' 필요 이정훈 분석관은“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탄소감축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송·건물 부문에서는 ETS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 시 유류세와의 관계, 국민 수용성, 산업 구조를 고려한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세의 재원을 친환경 산업 R&D, 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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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금융당국 "MG손보 신규영업 정지 처분" 계약자 '안도' 노조 '총파업'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최된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참고로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 포함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 된다. MG손보는 지난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MG손보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여러 차례의 공개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이 계속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MG손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 및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며, 다른 방법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및 MG손보의 원활한 정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3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MG손보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MG손보 정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MG손보매각 무산 이후의 검토 과정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미 순자산 부족 상태에 있는 MG손보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부실이 누적되면서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정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MG손보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실례로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은 국민청원, 집회 등을 통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계약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청산, 파산, 매각, 계약이전 등 여러 대안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현가능성을 타진했으며, 그러한 논의의 결과,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가교보험사 활용한 계약이전 추진방안 금융위에 따르면,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나다순)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2025년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현 가능성,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①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②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③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④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가교보험사로의 이전)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보험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종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이전의 기본 틀과 추진 방침을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또한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관계기관과 5대 손해보험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MG손보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손보업계와의 논의는 계약이전을 전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청산/매각/계약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와 보험산업 관점에서 적절한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의 청‧파산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5대 손보사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계약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MG손보 보험계약자·MG손보 임직원·보험영업 모집조직등이해관계자 영향과 대책 특히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 임직원, 전속설계사, 협력업체 등 MG손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5대 손보사들은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약이전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2025년 3월말 현재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구성돼 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MG손보 정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려고 노력한 이유도 MG손보 정리가 지체되면 부실이 누적되면서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계약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현재 2025년 4월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가교보험사는 가교보험사의 원활한 운영과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등을 통해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공동경영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정부과 관계기관들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말 기준 460명의 MG손보 전속설계사와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각각 880개, 32개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신규영업 중단이 보험 모집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보험대리점 수입수수료 중 MG손보 비중('24년 0.3%) 등을 감안할 때, 계약이전 후 보험대리점 등이 MG손보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관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한다"며 "손보협회는 전속설계사들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5대 손보사 등과와 협력해 이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직을 희망하는 설계사들은 모두 이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손보사 등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기존 MG손보 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기존 모집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4월말 기준 MG손보는 50개 손해사정업체, 4개 의료자문업체, 6개 현장출동업체, 2개 전산업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 진료비 심사, 의료 자문, 현장 출동, 잔존물 처리, 보험 대차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MG손보의 기존 계약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돼 존속하게 되므로 MG손보 정리에 따른 협력업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가교보험사와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업체들이 원할 경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4일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5월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MG노조 "신계약 체결 영업 정지? 보험사에 사형집행" 총파업 감행한편, MG손보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 설립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G손보 노조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다"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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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ESG로 향하다②] 조선·방산업계, 탈탄소 시대 최대 수혜자 부상](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2700429914_702b80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조선업, ESG로 향하다②] 조선·방산업계, 탈탄소 시대 최대 수혜자 부상
[KJtimes=정소영 기자]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규제가 본격화되며, LNG·암모니아 기반 이중연료 선박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IMO, 선박 온실가스 중기 규제안 본격화 최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2028년 6월 30일부터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연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선박의 탄소효율지수(GFI)에 따라 Tier 1~0 등급이 매겨지며, 해당 등급에 따라 상쇄조치의 방식과 금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 '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단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강제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현재 운항 중인 전 세계 약 4만척의 선박이 모두 교체 대상이라는 점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CO₂ 배출량은 컨테이너선 > 가스선 > 탱커선 > 벌크선 순으로 높아 해당 선종의 규제 노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박 교체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연간 500~600척 수준의 한국·중국 조선소 인도 능력을 감안하면, 친환경 선박 시장은 장기적인 공급 우위의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DB증권은 이 같은 구조가 “국내 조선업체들에 절대적인 ‘셀러 마켓’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LNG D/F 중심으로 전환…B/V 시장도 개화 당장의 대안으로는 LNG 기반의 이중연료 선박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LNG는 기존 초저유황 연료(VLSFO)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고, BOG(Boil-off Gas)를 활용한 연료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싱가포르에서는 LNG 벙커링 연료가 VLSFO 대비 톤당 약 100달러 저렴하다는 분석도 있다. LNG선을 활용한 연료전환은 2021년 600척에서 2027년 1200척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선박 간 연료공급을 담당하는 벙커링 전용선(LNG B/V) 시장도 본격적인 개화 국면에 들어섰다. HD현대미포는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32척의 수주잔고 가운데 11척(34%)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의 Nantong 조선소가 유일한 경쟁자로 평가된다.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 차세대 대세로 부상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 연료가 해운업계의 최종 목적지로 꼽힌다. 질소와 수소로 구성된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이지만, 높은 독성과 낮은 에너지 밀도, 대형 탱크 및 안전설비 요구 등 기술적 과제가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그레이 암모니아'로, 향후 블루·그린 암모니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응해 HD현대중공업, MAN, WinGD, 바르질라 등 주요 엔진 제조업체들이 대형 암모니아 추진 엔진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내 HD한국조선해양은 초대형 액화암모니아운반선(VLAC) 엔진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암모니아 연료 수요 확대는 VLAC 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한다. VLAC 신조선가는 약 1억 2200만 달러 수준으로, 기존 VLGC보다 150만 달러가량 높다. 가스선은 본래 고수익성 선박으로 분류되며, VLAC 시장 확장은 국내 조선업체의 중장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환경 전환, 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파이프라인' 해운시장 전문기관 MSI는 2050년까지 약 400척의 VLAC이 운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VLGC 선대(375척)를 뛰어넘는 수치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VLAC 수주 점유율은 66%에 달하며, 연간 30척 발주 시 약 20척 수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VLGC 연평균 발주량(21척)과 유사한 수준으로, VLGC에 VLAC이 더해지면서 전체 가스선 수주량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재호 연구원은"LNG 및 암모니아 기반의 이중연료 선박은 물론, 벙커링 선박(B/V)과 VLAC 등 새로운 파이프라인 형성이 조선업계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특히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는 기술력과 수주 실적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중장기적인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탄소·친환경이라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업계가 그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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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노트] '금 이용한 탈세 행위'…과세당국 나서야 할 때다](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0139006092_696385_575x383_c0.jpg)
견재수기자의 취재노트[시크릿노트] '금 이용한 탈세 행위'…과세당국 나서야 할 때다
[KJtimes=견재수 기자] '주문 시 당일 시세 적용' '99.5% 이상의 골드를 거래시는 금 전용 지금통장을 이용해야 국세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보면 이 같은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평소 길거리를 다니다가 금은방이나 시계방 등에 ′지금을 고가에 산다′는 안내문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문구를 담은 광고를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지금을 이용한 탈세 행위 만연" 얼마 전 기자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금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올랐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99.5% 이상의 골드를 거래시는 금 전용 지금통장을 이용해야 국세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는 광고 문구에는 범법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 들어 특히 금값이 폭등하면서 이러한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금을 이용한 탈세 행위도 더욱 만연하고 있다는 게 대표들의 전언이었다. 사실 치과 재료상의 경우 ′순도 99.9%의 지금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한국금거래소에서 순금을 매입해 치과용 지금으로 가공하지도 않고 바로 매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99.5% 이상의 골드를 거래시는 금 전용 지금통장을 이용해야 국세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는 광고는 치과 치료용으로는 부적합 것으로 볼 수 있다.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있어야 하는데 순도가 높을수록 치료용으로는 부적합해서다. 때문에 이러한 광고가 정말 치료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자금 조성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실체는 모를 일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지금 사건′이 있었다. 당시 수출용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범죄단체별로 최고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던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범죄단체들이 범죄에 이용하였던 금지금은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있는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데 이들 일당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를 ′폭탄사업자′로 중간에 끼워 넣어 3일에서 4일 안에 거래를 끝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에 연루됐던 수많은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법의 단죄를 받았다. 뿐만 아니었다. 이미 환급이 되어 버린 수조원대의 부가가치세는 회수할 수가 없었다. 결국 국고에 큰 상처를 남긴 결과를 가져왔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씻을 수 없는 범죄자 낙인의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당시 과세당국은 뒷북을 쳤다. 금지금 사건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동일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금을 거래할 때 순도 99.5% 이상의 금지금은 ′금지금 전용계좌′ 사용 의무로 법을 개정했다. ◆"세금은 줄이고, 비자금도 만들고" 과세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한동안 금을 이용한 탈세 행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금 가격이 오르면서 또 다시 금을 이용한 탈세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최근 과세당국의 느슨해진 단속을 피해 금을 이용한 탈법 행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치과의사들과 치과재료를 판매하는 사람들 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치과 치료 후 남는 이빨이나 금 등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 합금′이다. 이들 금 합금은 크라운이나 브리지 같은 보철물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금 합금은 순금보다 강도가 높아 내구성이 뛰어난 반면 그만큼 금 함량은 낮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여러 메탈이 혼합되어 제작된다는 이유에서다. 치과의사들은 치료에 사용할 ′지금′을 ′치과 재료상′들로부터 매입해 치기공사를 이용, 지금을 환자에 맞게 변형시켜 사용한다. 그리고 치료 후 환자들에게 지금을 돌려주거나 싼값에 매입한다. 일부는 치과에서 재료 도매상들을 통해 고가에 매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탈세 행위에 손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지금′을 매입해 비용으로 처리를 한 다음 ′지금′은 다시 폐금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매각해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 세무상으로는 비용을 늘려서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 지금은 현금으로 매각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셈이다.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범이 있어서다. 이들에게 지금을 공급해 주고 폐금을 수거해서 매각해 주는 재료상이 그들이다. 이들 재료상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고 치과의사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영업을 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의 탈세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은 지금을 폐금업자에게 매각할 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금의 순도를 더 높여서 매각하는 추세다. 치과의사들과 치과재료를 판매하는 사람들 간에 이처럼 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현재도 뒷짐을 지고서 쳐다 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에도 국고의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야 뒷북을 치려나 보다. <KJtimes>에서는 치과의사들과 치과재료를 판매하는 사람들 간에 이뤄지는 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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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SK텔레콤⸱이마트'…펀더멘털 이상없다(?)](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1349748125_9c48f4_575x383_c0.jpg)
마켓뉴스[마켓뉴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SK텔레콤⸱이마트'…펀더멘털 이상없다(?)
[Kjtimes=김봄내 기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와 SK텔레콤[017670], 이마트[139480] 등이 증권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증권사로는 SK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증권사는 각각의 종목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13일 SK증권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한 목표주가로 2만9500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재무구조가 돋보이는 업체로 동박을 넘어 전체 2차전지 산업에서도 가장 건전한 부채비율을 (20%) 가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경우 고객사의 수요 회복을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선제적인 재고조정으로 가동률 반등 흐름이 가파를 것이며 AI서버용 기판내(회로박) 점유율 상승이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 ″AI서버용 기판내 점유율 상승 주목″ 같은 날, KB증권은 SK텔레콤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7만1600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 유무선 사업의 경우 5G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AI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6%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며 성장 기조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KB증권은 SK텔레콤의 경우 1분기 잠정 매출액은 일부 자회사 매각 영향으로 4조4540억원 , 영업이익은 마케팅 비용 및 감가상각비 하향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5674억원을 기록, 당기순이익은 3616억원을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이마트에 대한 목표주가로 11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할인점 기존점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은 이마트의 경우 추진 중인 통합매입 및 비용 절감 효과로 수익성 지표 개선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하반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고객 유입 효과로 매출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어닝 모멘텀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우 SK증권 연구원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경우 가동률은 1분기, 40% 중반에서 2분기, 8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언급했다″며 ″이는 연초 목표보다 완만한 개선세이나 전방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상황과 2차전지 밸류체인의 영업 동향을 고려하면 견조한 반등세″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이 회사의 2분기 동박 출하량은 가동률 회복과 맞물려 전 분기 대비 15~20% 증가를 예상하고 회로박(기판용 동박)도 AI 서버향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15년 전부터 국내 전략 고객사의 스마트폰용 기판과 서브스트레이트에 회로박을 메인벤더로 공급해온 경험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해 1020억원 매출을 달성했고 분기당 1000억원 이상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 가동률을 빠르게 올리고 GPUaaS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AIX 비즈니스는 전년 동기 대비 27.2% 성장해 452억원 매출을 달성. AI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는 한편 AI B2B도 금융권 화상 상담 및 AI 마케팅 신규 수주 등으로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 ″수익성 회복 본격화″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경우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7조2189억원, 1593억원으로 컨센서스 상회했다″며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기존점 성장률은 각각 -0.6%/+1.9% 기록해 아직까지는 내수 시장 침체 여파로 매출 반등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통합매입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 연구원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일 주가는 7.2% 하락 마감했는데 연초부터 주가 상승이 나타났던 만큼 일부 차익실현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개선은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또한 PBR 0.2배에 불과해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차 반등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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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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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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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노조, 강웅철 이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경영진 도덕적 해이 강력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 바디프랜드의 공동창업주이자 이사회 멤버인 강웅철 이사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드러나면서 바디프랜드 노조가 강이사의 퇴진과 경영진의 도덕성 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이사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억 1845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강 이사는 27차례에 걸쳐 법카결제를 진행했으며, 한번 결제에 최대 875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강 이사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강남의 한식당과 양식당에서 총 2억 4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지출은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됐지만, 그 실제 용도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이하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강 이사가 약 1554만원의 병원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다"며 "이는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반복적인 부정 사용은 경영진의 도덕적 결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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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은 가능한가" 전주 제지공장 참사 '산재노동의 날'에 재조명
[KJtimes=정소영 기자] 전주 천일제지 공장에서 지난 4일 맨홀 청소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며,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전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고 중 하나로, 특히 맨홀 작업 중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가스 누출 감지장치만 설치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또 "사고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산업단지 내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어났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의 이용관 대표는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사고 막기 위한 실질적 변화 필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안이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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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조선업, ESG로 향하다②] 조선·방산업계, 탈탄소 시대 최대 수혜자 부상
[KJtimes=정소영 기자]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규제가 본격화되며, LNG·암모니아 기반 이중연료 선박 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조선·방산업계가 구조적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IMO, 선박 온실가스 중기 규제안 본격화 최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2028년 6월 30일부터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연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선박의 탄소효율지수(GFI)에 따라 Tier 1~0 등급이 매겨지며, 해당 등급에 따라 상쇄조치의 방식과 금액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 '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단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강제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현재 운항 중인 전 세계 약 4만척의 선박이 모두 교체 대상이라는 점은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CO₂ 배출량은 컨테이너선 > 가스선 > 탱커선 > 벌크선 순으로 높아 해당 선종의 규제 노출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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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조선업, ESG로 향하다①] "탄소 줄여라"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KJtimes=정소영 기자] 조선·해운 산업이 탄소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4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확정하며, 오는 2028년부터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계는 이에 따라 기존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수주전에 돌입했다. ◆국제 규제의 칼날…2028년부터 GHG 기준 미달 선박, 탄소세 부과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4월 열린 제83차 회의에서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연료집약도(GFI, Greenhouse gas Fuel Intensity)'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채택했다. GFI는 연료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지표다. <IMO, EU 환경 규제 타임라인> 이와 관련해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지난 9일,‘ESG 친환경으로 가는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2027년 10월까지 등록을 마친 선박은, 2028년 6월부터 매년 연간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며, 해당 수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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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평택-유럽 잇는 '녹색해운항로' 전략 주목…연 140만 톤 탄소 감축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만인 평택항과 유럽 주요 항만을 잇는 '녹색해운항로'가 연간 140만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0만톤의 탄소양은 약 1억 6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유럽 녹색해운항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평택항과 독일 브레머하펜,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사우샘프턴 등 유럽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자동차운반선 항로에 탈탄소 해운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글로벌 해운업의 탈탄소 전략으로 녹색해운항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색해운항로'란 무탄소 연료 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의 전력 공급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종합 전략이다. 그동안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논의돼 온 녹색해운항로를 자동차운반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택항, 유럽행 녹색항로 구축에 최적지 평택항은 최근 3년간 유럽행 자동차운반선 운항 횟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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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기부, 올해 수소, CCU, 무탄소에너지 등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 선정 발표
[KJtimes=김지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6개 사업 27개 신규과제('25년 233.7억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소, CCU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추진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24.5.30., 제2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된 수소, CCU* 분야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은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친환경 연료, 화학물질, 건설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소분야는 미국·독일 등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협력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전해(AEM 및 S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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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물산⸱녹십자'…귀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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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삼성물산, 황태자의 귀환 바이오 부문 전사 실적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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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이대로 괜찮나]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
경제개혁연구소 이은정 연구위원, 사업보고서 및 주총 공시 분석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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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 암] '토비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더존비즈온'…최선의 지름길(?)
SK증권 "토비스, 업황 부진은 없다, 관세 우려 속 매력 부각"
키움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신규 고객 확보는 긍정적"
한화투자증권 "더존비즈온, 불확실성과 변동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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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삼성전자⸱네오위즈⸱SK텔레콤'…전략변화 기대해도 될까(?)
KB증권 ″삼성전자, 하반기 레거시 메모리 가시성 확대″
NH투자증권 ″네오위즈, 무난한 1분기 실적 추정된다″
유안타증권 ″SK텔레콤, 탄탄한 본업, 가까워진 AI 수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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