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가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2심 판결이 결국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차명주식과 관련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 앞서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월 초 코웨이 부산남부총국 OO지국의 한 팀장이 코디 2명의 일감인 관리계정을 강탈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하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코웨이 부산남부총국 앞에서 ‘방문점검원 일감 뺏는 코웨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인 코디·코닥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전국의 코디·코닥은 1만 10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제품영업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가전통신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기본급이 없는 탓에, 신규 영업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관리 계정(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에 대한 점검 수요)이 유일한 일감이자 수입원이다. 코웨이의 업무 구조상 코디(여성)·코닥(남성)의 관리계정은 매월 배정되는데, 지국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지국장 및 팀장이 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관리자들이 코디·코닥의 생사여탈권(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을 쥐고 갑질을 행사하는 구조라는 게 가전통신노조의 주장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던 조현범호(虎)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하지만 조현범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3년여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조회장의 처지도, 그룹 이미지도 '천당에서 지옥'으로 바뀌었다. 그룹 총수의 구속으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설상가상 대형 화재로 대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생산차질도 빚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경영 리스크의 화룡정점이 아닐까"라며 "전문경영인 체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심사숙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기본급 인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앞두고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9일 검찰에 구속된 조 회장의 혐의는 크게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2020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정책금융을 마련해 국내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게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을 2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을 2030년대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일명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기대 수명보다 일찍 폐쇄할 때 사업자들이 조기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금액을 기대할지 추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재 정부 정책 배출규제 시나리오와 빠른 탈석탄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별 이용률 전망을 바탕으로 회계법인에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및 미래 현금흐름 추산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개발은행처럼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석탄에 나선 전 세계 전환금융 사례들을 소개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연구는 석탄발전이 저렴하고 에너지안보에 중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최근환경부는민관포럼정기회의를처음개최했지만,대부분시멘트업계를대변하는위원들로구성돼 '시멘트업계봐주기행태'라며시민단체들이 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시멘트소성로및시멘트제품의유해성을제대로살펴보고싶다면'보여주기식요식 행위'를중단하고민관포럼위원부터제대로구성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 앞서환경부는지난달31일 '시멘트환경관리를위한민관포럼'첫정기회의를개최했다.시멘트유해성기준마련을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발의되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환경부가부랴부랴추진한것이다. 민관포럼은시멘트소성로투입물질과시멘트제품자체의유해성물질생성원인을규명하고,국민과환경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는작업을할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민관포럼이시멘트소성로및제품등의유해성제대로따져볼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라며 "민관포럼위원을살펴보면12명중시멘트업계에우호적인정부측위원이5명,환경공학·건축공학전문가5명,사실상환경부지원을받는시민단체1인,그리고직접당사자인시멘트협회1인으로구성됐다"고전했다. 이어 "환경과인체유해성을밝힐보건환경·안전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세계 1위 풍력 터빈 업체 3억 불 투자 유치 등을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 완료된 실정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꽉 막혀 있다며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박한 기후 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20GW가 넘는 해상풍력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12GW는 전 정부의 목표 수치이나 현 정부가 아직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으므로 최신 목표치로 보았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설명.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이 가운데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