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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피해 급증…"한강 하구가 5811톤, 가장 많아"](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279949679_cbeab9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환경+]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피해 급증…"한강 하구가 5811톤, 가장 많아"
[KJtimes=정소영 기자] 올 여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전국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하천 하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쓰레기를 치우는 게 큰 일이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 톤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톤 덤프트럭 3500대 분량이다.◆집중호우로 쏟아진 '하천 쓰레기' 지자체들 골머리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5609톤 △영산강 4923톤 △섬진강 3481톤 △새만금 3202톤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의 하천 쓰레기 양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 해 강수량과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2019년 1184㎖(2만 8150톤)△2020년 1629㎖(4만 7722톤)△2021년 1244㎖(4만 4850톤)△2022년 1150㎖(4만 3379톤)△2023년 1746㎖(8만 8564톤)으로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육지 쓰레기, 초목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다.이처럼 작년 하천 쓰레기는 역대 최대로 발생했지만, 환경부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은 2022년 147억원에서 올해 124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상태다. 참고로 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 받아 처리 중이다(광역 40%, 기초 70%).김위상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하천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폐기물이 몰리는 하구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하천 쓰레기 피해가 큰 지자체라도 정화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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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전기차 화재 예방'에 전문가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충고](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79601648225_dd812c_575x383_c0.png)
공정을 말한다[줌+] '전기차 화재 예방'에 전문가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충고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9월 2일, 문진석·정준호 의원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안전대책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터리 이상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분석해 화재 예방 위한 대책 마련…자동차 업계 협력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세경 교수(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는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점진적이므로, 화재 이전 덴드라이트 물질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BaaS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기철 상무(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유사시에 외부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동을 껐을 때도 일정 주기로 BMS를 작동시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제조사로서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 생산 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량 배터리를 선별해내는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태 회장(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은 "언론에서 '폭탄'과 같이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한 단기적이면서도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이상에 대한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중장기적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강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준 담당(LG 에너지솔루션 BaaS 사업 담당)은 "배터리 제조사로서 품질 관리를 위해 BMS를 의무화하고, 전압, 전류, 온도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능 이외에 BMS에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할 필요도 있고, 진단이 지나치게 민감해 과검을 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원 교수(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는 "실제로 배터리사가 제조를 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서 마진을 많이 주고 설계를 하므로 배터리의 충전량(SOC)과 안전성은 크게 영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남궁선 국장(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은 "배터리 정보 제공에 대해 주체들 간의 입장차가 존재해,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충전의 전체 정보가 아닌 충전 시작과 끝의 정보만 제공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배터리 충전 정보 공개를 통해 화재 예방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찬 사무관(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은 "배터리 상태에 따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차나 충전기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기차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영 계장(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은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경우 급격한 폭발, 스프링클러 미작동, 차량 상부에 위치한 가연성 물질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쳐 발생했고, 전국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여섯 번째 토론자로 이광범 전 부원장(자동차안전연구원)은 "충전 중 화재보다 주차 중 화재가 발생률이 더 높으므로 충전기 구역뿐 아니라 일반 주차구역 전체를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화재의 영향반경을 6m로 잡으면 8대의 차를 빼내야 하는데, 긴급 상황에서 주차장 관리인 등이 소유자와의 연락 없이도 차를 뺄 수 있는 법적인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일곱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정 과장(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은 "2022년부터 법 제도를 준비해서,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배터리만 자동차에 장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25년 2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다"며, "내년 2월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를 따라서 처음 등록·제작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그 이력들도 전부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덟 번째 토론을 맡은 류종은 수석기자(삼프로TV)는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알아서 배터리를 공개한 상황인데, 단순히 그냥 배터리 제조사만 지금 밝힐 것이 아니라 화학적 구성, 원산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배터리 셀 단위 인증까지 살펴보아야 하며, 완성차 업체에서도 화재시에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체, 배터리 업체, 정부 각 기관이 소비자가 화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상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며 "누적된 배터리 데이터로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전기자 관련 각 주체가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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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한국해운의 야심찬 탈탄소 목표 '공염불?'…"예산 10분의 1 수준 턱없이 부족"](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6151838138_72fc83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한국해운의 야심찬 탈탄소 목표 '공염불?'…"예산 10분의 1 수준 턱없이 부족"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를 담당하는해운 분야의 탈탄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 목표에 비해 예산이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6일 한국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에 대해 분석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예산(공공과 민간 투자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실제 계획된 정부의 계획은 8조 원(공공과 민간 투자 유도 포함)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운은 무역의 젖줄과도 같은 운송 부문이다. 그런데 세계를 오가는 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9%에 달한다. 이는 국가로 치면 온실가스 배출 세계 6~8위(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꾸려온 한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99.7%에 달할 정도로 해운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만큼 해운 분야 탈탄소가 여느 나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서울대 김진태 연구원 "친환경 선대 실현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해 한국의 205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 경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에 2008년 대비 배출량을 60% 감축한 뒤 2040년 80%, 2050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년에 2008년 대비 30%, 2040년 80%, 2050년 100%를 감축한다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안 보다 앞선 계획이다. 한국 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비교. Baseline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경우, IMO_Net50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50%)으로 감축한다는 종전 계획, IMO_Net0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를 달성한다는 2023년 계획, MOF_Net0는 한국 해양수산부의 보다 공격적인 순배출 0 달성 계획 경로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이런 목표 실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계산했다. 이를 위해 해사통계, 클락슨 자료(Clarksons Research WFR)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박과 온실가스 배출량, 운항 거리 등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탈탄소 경로의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체 에너지 시스템 모형, MESSAGEix K-shipping을 구축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진태 연구원은 “이 모형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경로를 계산하는 수리적 모형이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목표는 국제해사기구(IMO)와 2050년 넷제로 목표는 동일하지만 더 급진적이며, 2030년까지 빠른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석유 및 천연가스 기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친환경 선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해당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해앙수산부 탈탄소 경로(MOF_Net0) 달성을 위해 필요한 2026~2030년 투자 규모는 85조원으로 4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 시나리오의 경우 탄소중립 시나리오(IMO_Net0)는 같은 기간 46조원, 50% 감축 시나리오(IMO_Net50)는 4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시나리오는 초기 급격한 투자가 필요한 대신 이후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큰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선박의 교체 수요가 차지했다. 즉, 현재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중유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LNG, LPG 등 화석연료 가스는 중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여전히 배출의 문제가 있고,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는 생산과 저장 비용 등이 문제이지만 재생에너지를 기반해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경로를 목표로 할 경우 LNG, LPG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연료 보다 무탄소 연료인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 기후솔루션 김근하 연구원 "비화석 연료로의 예산 확대 등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 보고서는 또한 해양수산부의 목표가 국제해사기구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만큼 선종별 맞춤 감축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감축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 경우 벌크선(특별한 포장 없이 곡물, 광석, 시멘트 등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선박),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 3종의 선박이,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데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 해운팀의 김근하 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현 감축 계획이 IMO 등 국제해운산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결국은 목표가 달성돼야 현재의 감축 계획이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 전후가 탄소중립 달성의 분수령인 만큼,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 활용 계획과 이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비화석 연료로의 예산 확대 등 그 방향의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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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항공 예약 피해구제 신청 급증" 트립닷컴·인터파크트리플·하나투어 順](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1838525328_18a196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줌+] "항공 예약 피해구제 신청 급증" 트립닷컴·인터파크트리플·하나투어 順
[KJtimes=정소영 기자] 펜데믹 이후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예약 플랫폼 대상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트립닷컴, 인터파크트리플, 하나투어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대상 피해구제 신청 내역은 총 4963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이밖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중 항공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내역은 총 15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여객서비스' 품목 중 트립닷컴, 인터파크 트리플, 하나투어, 마이리얼트립, 노랑풍선,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대상 플랫폼은 트립닷컴으로 709건이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트리플 351건, 하나투어 184건, 마이리얼트림 126건, 노랑풍선 91건, 모두투어 60건, 익스피디아 59건, 부킹닷컴 11건 순으로 나타났다.◆'계약 관련 사유’ 1410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88.6% 차지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사유가 1410건으로 전체 신청 건의 88.6%를 차지했고, 부당행위 65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 49건, 표시·광고 및 약관 32건, 품질 및 A/S 26건, 기타 9건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환급 699건(43.9%), 배상 98건(6.2%), 계약이행 47건(3.0%), 계약해제 43건(2.7%), 부당행위 시정 3건(0.2%) 등으로 나타났고, 취하·중지 32건, 처리불능 9건 등 충분히 조치되지 못한 내역도 상당수 나타났다.이헌승 의원은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증가도 우려된다"며 "항공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 당국 역시 원활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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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GDP 부작용' 청구서...끓는 지구·국민 정신 건강 피폐](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752517348_4ea952_575x383_c0.jp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GDP 부작용' 청구서...끓는 지구·국민 정신 건강 피폐
[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 사회가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과 행복, 복지, 기후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GDP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라며 청년들이 GDP 맹신의 부작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앞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무한성장 시스템의 대안으로 GDP에 대안 지표 수립과 웰빙예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GDP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 기후 등 중요한 가치들 외면 당해” 청년 액티비스트들은 불타는 지구의 모습이 구현된 너비 4미터, 높이 3미터 규모의 LED 전광판 앞에서 너비 1.8미터, 길이 5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청구서를 들어 보였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길게 늘어뜨려진 청구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GDP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과 행복, 복지, 기후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DP 부작용 청구서 안에는 ‘△세대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 폭증, △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 등 우리 사회가 GDP라는 지표에만 집중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기록됐다. 뜨겁게 끌어오는 지구 영상을 배경으로 불에 타 그을린 흔적이 남은 GDP 부작용 청구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청년의 미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가 GDP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한 동안 오히려 국민의 정신 건강은 더욱 피폐해졌음을 강조했다. 1990년부터 약 30년간 한국의 실질 GDP는 4배 이상 늘어난 반면, 비슷한 기간 국민 자살률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자살률은 1988년에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2020년 OECD 평균의 2배에 달했고, 지금까지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기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번 퍼포먼스에 참여한 김규리씨는 ”양적 팽창 우선주의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생계를 위한 경쟁만이 남았다. 게다가 개발이란 명목하에 지구의 자원은 끝없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팽창 논리는 인류가 지켜온 중요한 가치들을 소외시키고 청년을 포함한 현대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린피스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간 716명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기후위기 및 경제성장 관련 설문조사였다. 조사 결과 20·30대 청년들은 미래의 기후위기 영향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파괴 등 환경 문제가 10년 내 삶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3%가 그렇다고 답했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또 현재 정부가 청년과 아동 등 젊은 세대들의 기후 피해를 고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80.5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답했다. GDP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GDP를 대체하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6.15%가 그런 편이다, 34.22%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 정신건강이나 환경 보존 등으로 하는 웰빙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51.96%가 동의하는 편이다, 36.87%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만약 웰빙예산제를 실시한다면 어떤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환경(47.80%), 사회복지 (32.2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7.92%)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지속가능 경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신민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GDP라는 지표는 환경파괴나 가사 노동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뚜렷하다. 기후위기 문제가 인류의 생존 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GDP는 결코 최선의 경제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캠페이너는 또 “정부가 GDP 대안으로 마련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기후·생태위기와 청년 삶의 질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지표를 전면 재수립하고 이를 실제 정부 예산 수립에 반영하는 뉴질랜드의 웰빙예산제와 같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웰빙예산제란 정부 예산 수립에 있어서 경제성장 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닌 국민 삶의 질, 정신건강, 환경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을 말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9년 현대국가 중 최초로 국가의 공식예산을 웰빙예산으로 명명했다. 한편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UN 미래정상회의의 공식 의제 가운데 GDP를 대체하는 대안 지표를 만드는 안건(Beyond GDP)이 공식의제로 제안된 만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국내외에서 보다 확장될 전망이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 경제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도 성장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 지구와 사람을 돌보는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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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트립닷컴, 아고다 등 글로벌 OTA 피해 급증...여행의 설렘이 불안으로?"](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605693839_26d2a7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줌+] "트립닷컴, 아고다 등 글로벌 OTA 피해 급증...여행의 설렘이 불안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호텔 , 항공권 , 렌터카 등 다양한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해주는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1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 ·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올해 8월말 기준 823건...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 훌쩍 넘겨” 대표적인 글로벌 OTA는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는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던 2021년 141건이었으나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다시 여행이 늘어나면서 415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더니 2023년 731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 8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 · 해제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가 1073건(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 철회 관련 피해는 412건(19.5%), 계약 불이행 사례는 300건(14.2%),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109건(5.2%)에 달했다. 이 외에도 표시 광고 69건(3.35), 가격 · 요금 관련 문제 40건(1.9%), 품질 관련 불만 30건(1.4%) 등이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은 “여행 산업의 발전은 소비자의 즐거움에서 시작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OTA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황금연휴를 이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OTA 이용 시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나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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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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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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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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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⑦] '석유, 클라우드, 중국발 폐렴' 10월 상승 견인 종목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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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이베스트투자증권, 금감원 현장조사 투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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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⑥] '시간외에서도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증권가 흐름'…9월 시간외 상승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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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⑤] '여전한 빈익빈부익부 시대의 증권가'…9월 하락 견인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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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전기차 화재 예방'에 전문가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투자" 충고
[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9월 2일, 문진석·정준호 의원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안전대책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터리 이상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분석해 화재 예방 위한 대책 마련…자동차 업계 협력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세경 교수(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는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점진적이므로, 화재 이전 덴드라이트 물질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BaaS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기철 상무(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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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항공 예약 피해구제 신청 급증" 트립닷컴·인터파크트리플·하나투어 順
[KJtimes=정소영 기자] 펜데믹 이후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예약 플랫폼 대상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트립닷컴, 인터파크트리플, 하나투어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대상 피해구제 신청 내역은 총 4963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이밖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중 항공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내역은 총 15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여객서비스' 품목 중 트립닷컴, 인터파크 트리플, 하나투어, 마이리얼트립, 노랑풍선,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대상 플랫폼은 트립닷컴으로 709건이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트리플 351건, 하나투어 184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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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트립닷컴, 아고다 등 글로벌 OTA 피해 급증...여행의 설렘이 불안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호텔 , 항공권 , 렌터카 등 다양한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해주는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1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 ·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올해 8월말 기준 823건...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 훌쩍 넘겨” 대표적인 글로벌 OTA는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는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던 2021년 141건이었으나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다시 여행이 늘어나면서 415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더니 2023년 731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 8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 · 해제 위약금 문제로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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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한국해운의 야심찬 탈탄소 목표 '공염불?'…"예산 10분의 1 수준 턱없이 부족"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를 담당하는해운 분야의 탈탄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 목표에 비해 예산이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26일 한국 해운 분야 탈탄소 경로에 대해 분석한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2030년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6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예산(공공과 민간 투자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실제 계획된 정부의 계획은 8조 원(공공과 민간 투자 유도 포함)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운은 무역의 젖줄과도 같은 운송 부문이다. 그런데 세계를 오가는 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9%에 달한다. 이는 국가로 치면 온실가스 배출 세계 6~8위(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출 중심의 경제를 꾸려온 한국의 경우 해운을 통한 수출입 비중이 99.7%에 달할 정도로 해운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그만큼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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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국제산림협력 사업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한다"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학계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관심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사례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및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유역 국가 산림담당자들이 각 나라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해외산림협력센터와 민간기업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투자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및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활동 등이 국제사회에서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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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GDP 부작용' 청구서...끓는 지구·국민 정신 건강 피폐
[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 사회가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과 행복, 복지, 기후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GDP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라며 청년들이 GDP 맹신의 부작용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청년의 날(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을 앞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무한성장 시스템의 대안으로 GDP에 대안 지표 수립과 웰빙예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GDP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 기후 등 중요한 가치들 외면 당해” 청년 액티비스트들은 불타는 지구의 모습이 구현된 너비 4미터, 높이 3미터 규모의 LED 전광판 앞에서 너비 1.8미터, 길이 5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청구서를 들어 보였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길게 늘어뜨려진 청구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GDP만을 경제·사회 진보의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삶의 질과 행복, 복지, 기후 등의 중요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DP 부작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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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한국, 해외서 화석연료 수입 5000만톤 '메탄' 배출 속 대책 전무"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꼽힌다. 이중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주 성분인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0배를 넘는 강력한 온실가스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대기중 체류시간이 길게는 200~300년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히 쌓이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메탄은 체류시간이 약 10년으로 짧지만 이산화탄소를 능가하는 기온 상승 효과를 불러온다. 때문에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단기간에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해 메탄 감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지난해 해외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발생한 메탄의 양이, 포르투갈 전체가 한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김소희(국민의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열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해외 메탄 배출에 대한 우려와 책임을 강조했다. 메탄은 가스뿐 아니라 석탄, 석유 등 모든 화석연료를 캐고 운반하는 전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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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이수페타시스·현대글로비스·아이에스동서'… 메리트 급부상 중(?)
SK증권 "이수페타시스, 목표주가 7만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KB증권 "현대글로비스, 다가오는 PCTC 계약 갱신 높아지는 기대감"
NH투자증권 "아이에스동서, 경산 중산지구 개발 사업으로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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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뉴스] 'CJ대한통운'…증권사들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
KB증권 "기존 택배에서 이커머스와 직구로의 수익성 개선 요인 이동"
NH투자증권 "하반기로 가면서 전 사업부 수익성 개선세 나타날 전망"
미래에셋증권 "이커머스 비용 부담 속에 이루어 낸 증익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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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전망] '휠라홀딩스·현대로템·대상'…모멘텀 기다려도 되나
SK증권 "휠라홀딩스, 브랜드 기초체력은 조금씩 좋아지는 중"
NH투자증권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 예상"
하나증권 "대상, 연간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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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삼성바이오로직스·씨앤씨인터내셔널⸱한화에어로스페이스'…메리트는?
SK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주가도 '상저하고' 전망"
KB증권 "씨앤씨인터내셔널, 계속되는 독보적 실적 모멘텀"
NH투자증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로 자회사 가치 부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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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
- UPDATE
- : 2024년 10월 08일 14시 21분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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