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매출 증대에만 급급한 쿠팡이 자사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윤리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북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을 제기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시기는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린 기간으로, 경기 수원에서는 11월 28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설량인 43.0㎝가 기록됐다. ◆"폭우 속 급류 휩쓸려 생명 잃는 사고 후에도배송기사 안전 위한 근본 대책 없어" 지난 11월 28일에 전송된 메시지에는 △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
[KJtimes=김지아 기자] 검찰이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혐의로 증권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로부터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증권사 9곳과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 9개 증권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중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곳의 경우 아직 적용된 혐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증권사 9곳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KJtimes=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현행법상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 금융안전망 붕괴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11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내란 방조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원 증발...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입장표명 필요" 현장 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을 모아놓고 한국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9일(현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이슈 브리프 '시대착오적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기후솔루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진 위험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과 분석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탄소 비용까지 고려해 경제성도 부실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가스와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79%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수요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왕고래 사업이 처치 곤란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빚더미 떠넘길 위험"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잠재적 탄소비용이 적게는 213조원에서 최대 24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
[KJtimes=정소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말쯤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일,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12일(유럽 현지 시각) 새 데이터베이스 발표 현황을 바탕으로 협업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기업의 배제 양상을 추가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가후솔루션에 따르면,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 우선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브리프를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인지예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에 근거해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지 예산제도(Priority Budgeting)는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해당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예산제도의 한 종류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