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
[KJtimes=이지훈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
[KJtimes=정소영 기자]# 2016년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에게 벌어진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사원을 보호조치 했다는 사측의 답변과 달리 해운대점 관리자들이 여사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녹취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사원은 대형마트 최초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았다. # 2019년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20여 명의 여사원이 관리자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막말, 공개적인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회사 측에 알리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개월 동안 함께 더 근무하도록 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방조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이마트 사측이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인사 조치됐다. # 2021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50대 여사원에 대한 30대 남성 관리자의 폭언과 막말 사건에서도 이마트는 2차례 자체 조사 결과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며 가해 관리자와 피해 여사원을 5개월간이나 한 부
[KJtimes=정소영 기자]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하루 최대 강수량이 7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상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가 지난 주 발표한 우리나라에서 재난과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하천 홍수 발생과 관련된 유역별 극한 강수량의 미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이번에 발표한 미래 유역별 극한 강수량 전망은 우리나라 고해상도(1km) 시나리오에 기상청의 대권역별 재현 빈도 극한 강수량을 산정해 분석했다. 기상청 대권역은 기상청에서는 환경부 수자원 단위 지도의 21개 대권역 중 가장 면적이 큰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세분화해 26개 대권역으로 분류했다. 재현 빈도는 극한 강수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으로 재현 빈도 50년은 50년에 한 번 나타날 극한 강수량을 의미한다. 미래 유역별 극한 강수량은 현재(2000~2019년)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현 빈도 극한 강수량의 변화량(백분율)으로 정량화해 분석됐다. 우선 고탄소 시나리오(SSP5-8.5)는 100년 재현 빈도 극한 강수량 변화율은 현재보다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중반기(2041~2060년)·후반기(2081~2100년)에
[KJtimes=정소영 기자]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을 놓고 호주 현지에서 지역 원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환경단체 노던 준주 환경센터(ECNT)에 따르면 사업지 인근 티위(Tiwi) 제도의 므누피(Munupi) 지역 원주민이 지난 3월 있었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허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호주 규제 당국에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므누피는 한국 법원에 국내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킬라루우 지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주된 이유는 호주법에 보장된 원주민들과의 협의절차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기관인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은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전 사업이 티위 제도 원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로 나선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는 시추 계획과 관련,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토스가 시추 계획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100개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웹페지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주요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정책금융기관·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100곳의 탈석탄 정책 현황을 정리한 ‘FFOC(Finance for Our Climate)’를 공개했다. FFOC는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국내 첫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다. 이곳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최신 기후변화 정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FFOC에서는 ▲탈석탄 선언 여부 ▲신규 석탄발전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인수 등 금융제공 중단 선언 ▲광산이나 터미널 등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 중단 여부 ▲매출이나 발전량 비중으로 ‘석탄기업’ 분류 후 투자 배제 여부 등의 기준으로 탈석탄 정책을 평가한다.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 혹은 운영 보험을 각각 중단했는지를 추가로 평가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측면에서 각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기후금융 평가도 진행됐다.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밝혔는지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온실가스 중간 감축 목표로써 2030년 감축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