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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제2의 쿠팡·가습기 사태 막는다" 국회·시민단체 '집단소송법' 공동 발의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와 19개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반복되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발의안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 도덕적 해이의 정점… 책임 회피 급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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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 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에 따라 늘어난 재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추경 의지를 거들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덩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르 ㄹ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여야 만장 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제에 대한 경쟁이 있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 의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국가 위기 극복에 협력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 쪽에 협조 요청을 해달라“로 주문했다. 부정행위 과징금 환수 금액에 대한 무제한 포상금 제도 준비 점검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환수금액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경우 내부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되면 10%인 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10%에 해당하는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하는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원이었냐“면서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수백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박하느냐고 얘끼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로“고 경고했다. 내부 관계자나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해야 하고 신고자 면책 감면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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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스토리"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도 위험" 가열 시 미세플라스틱 수십만 개 침출
[KJtimes=정소영 기자] 간편식과 배달 음식이 일상이 된 현대인의 식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조차 가열 시 수십만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최근 발표된 24편의 학술 논문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긴 음식을 가열할 경우 미세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음식물로 대량 유입되어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 “5분 가열에 미세플라스틱 최대 53만 개 방출” 보고서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PP)이나 폴리스티렌(PS) 재질의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5분간 가열할 경우, 적게는 32만 6000개에서 많게는 53만 40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후 데우는 과정에서도 10만~26만 개의 입자가 검출됐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1만 6000종에 달하며, 이 중 4200종은 이미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인체 혈액, 태반, 폐, 간 등에서 검출된 플라스틱 유래 화학물질만 1396종에 이른다. 특히 가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첨가물질(NIAS)’의 위험성이 지적됐다. 제조 시 직접 넣지 않아도 불순물이나 반응 부산물로 생겨나는 이 물질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독성을 띤다. 일례로 전자레인지 가열 시 플라스틱의 UV 안정제가 음식 속 전분과 반응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성장하는 간편식 시장, 뒤처진 안전 가이드라인 전 세계 간편식 시장은 2025년 1,9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거래량이 7,15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과거 석면, 납, 담배 사례와 유사한 보건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그린피스는 “과거 유해 물질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동안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플라스틱 역시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차단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기업, 플라스틱 배출 제로 목표 세워야” 그린피스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사용 중단 ▲포장재 내 유해 물질 ‘배출 제로(Zero Release)’ 목표 설정 ▲‘전자레인지 안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중단 ▲재사용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실천 방안으로 ▲음식 가열 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지양 ▲스테인리스, 유리 등 재사용 가능한 용기 사용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한 제품 구매 등을 권고했다. 다니엘 리드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최소 75% 감축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실천을 넘어 기업의 책임 있는 생산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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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애경산업,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KJtimes=정소영 기자] 애경산업(대표 채동석)이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품질 관리 및 회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애경산업은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전 수입업무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허가 성분 '트리클로산' 검출… 회수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음에도 법정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 절차 미준수와 관련된 해당 품목들은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품질 부적합 등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애경산업은 이외에도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전 수입업무’에 대해 3개월(2026년 3월 18일~6월 17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했다. 미허가 성분 검출(약사법 제62조·제66조), 회수 절차 미준수(제39조 제1항),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제42조 제5항) 등 다수의 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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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5시'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봉쇄 현실화… 글로벌 석유·LNG 공급망 '비상'
[KJtimes=정소영 기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이 거세지면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내 민간 상선들의 운항이 실질적인 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체 수송로가 존재하지만, 해협의 막대한 수송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강봉주 부전문위원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긴박한 상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세계 석유 소비 20% 지나는 '병목'… LNG 교역도 타격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2000만배럴의 석유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해상 석유 운송량의 27%를 차지하는 규모다. 초대형 유조선(ULCC) 통행이 가능한 이 해협은 대체 수단이 극히 제한적인 ‘에너지 병목’ 지점으로 꼽힌다. 수송 물량 중 원유와 콘덴세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38.3%), 이라크(22.5%), UAE(13.2%) 순으로 비중이 높다. 석유뿐만 아니라 카타르산 LNG(천연가스) 역시 하루 평균 100~110억 입방피트가 이곳을 통과하며, 이는 전 세계 LNG 교역량의 5분의 1에 달한다. ◆민간 선박 잇단 피격… 실질적 운항 중단 사태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방송과 무선 채널을 통해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으며, 실제로 민간 선박 4척 이상이 피격되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오만 인근에 정박 중이던 ‘SKYLIGHT’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오만만에서 피격된 ‘MKD VYOM’호는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 바레인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STENA IMPERATIVE’호 역시 공격을 받아 작업자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중국 선박에 대해서는 통행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교차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체 수송로 '역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전망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량 우회를 시도하고 있으나, 하루 약 26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해 해협 전체 수송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사우디의 'East-West' 파이프라인과 UAE의 'Habshan-Fujairah' 터미널은 각각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 가시권에 있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 역시 북부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남부 바스라 원유를 북부까지 끌어올릴 내륙 수송망이 노후화되어 단기간 내 대규모 수송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기에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당분간 공급 불안에 따른 큰 폭의 변동성 노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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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李 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금융안정조치 100조 신속 집행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지역 위기 고조로 인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융,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또 현재의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루 사이 폭등한 유류 가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고 지시했다.위기가 고조된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상황을 스릭롭게 극복해왔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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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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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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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현장] 서울 성북구 보문2교 트럭 추락…양방향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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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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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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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기자 [단독] 경찰, 배재고 럭비부 감독 '선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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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탐사분석⑧] '유상증자 영향, 부도발생, 시세조종 혐의 등' 10월 하락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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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가습기 사태 막는다" 국회·시민단체 '집단소송법' 공동 발의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와 19개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반복되는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발의안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를 골자로 하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 도덕적 해이의 정점… 책임 회피 급급"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3법(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완화) 도입을 골자로 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쿠팡은 유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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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반 이어진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공정위, 4개 식품기업 심판대 올렸다
[KJtimes=김은경 기자] 면류·제과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관련 매출 규모만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향후 과징금 규모와 시장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5일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곳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공정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7년 6개월 동안 가격 담합…매출 영향 6조2000억원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가격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는 제당업체들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추가 단서를 확보한 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총 142일 동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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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KJtimes=정소영 기자] 애경산업(대표 채동석)이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품질 관리 및 회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정부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애경산업은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전 수입업무가 수개월간 중단되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허가 성분 '트리클로산' 검출… 회수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수입 의약외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 제품이 발견됐음에도 법정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 절차 미준수와 관련된 해당 품목들은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15일간 수입업무가 정지된다. ◆품질 부적합 등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애경산업은 이외에도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전 수입업무’에 대해 3개월(2026년 3월 18일~6월 17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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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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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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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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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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