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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환경기업의 민낯②] "국내 그린워싱 법적 강제력, 해외 규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9/art_16956095986795_de2dde_575x383_c0.png)
환경/생태 스토리[위장환경기업의 민낯②] "국내 그린워싱 법적 강제력, 해외 규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KJtimes=정소영 기자] “‘주행거리 10만 마일을 찍은 폭스바겐 자동차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어깨에 날개가 돋는 독일 엔지니어가 한 명씩 생긴다’고 말하면 믿겠니?” 2014년 2월 2일,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NFL) 결승전에서 방영된 폭스바겐 광고에 나오는 대사다. 광고를 보면 날개를 단 엔지니어가 자동차 생산라인 위를 날아다니고, 엔지니어의 엉덩이에서는 무지개가 발사된다. 이 광고를 만든 2014년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의 TDI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이른바 ‘클린 디젤(Clean Diesel)’ 자동차로 홍보됐다. 폭스바겐 자동차가 다른 브랜드보다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내용의 마케팅은 신뢰와 정직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폭스바겐에 친환경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줄 것 같았다. 그러나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뒤엎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 환경청(U.S.EPA)이 9월 18일 홈페이 지를 통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대기오염방지법(CAA) 위반 통지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폭스바겐 차 량에 배기가스의 대기오염물질 테스트를 우회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는 이유였다. 폭스바겐의 가짜 친환경 날갯짓은 곧 전세계 소비자의 단체 소송이라는 폭풍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린워싱 (Greenwashing) 사례 중 하나로 남았다. 그린워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그린워싱에 대한 당국의 규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내에서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4940건의 사례 가운데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0.2%)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의 규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그린피스는 지난 8월 발간한 ‘그린워싱 실태 시민 조사보고서’에서 “프랑스는 2021년 8월, ‘기후·회복력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화석연료의 마케팅 및 판촉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또한 기업이 탄소중립을 연상케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후에 잔여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한다”며“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인의 경우 최소 10만 유로(한화 약 1억 4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법령은 벌금의 상한액이 아니라 하한액을 정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그린워싱 규제도 국내 규제와 비교 했을때 그 정도가 강한편이다”면서 국내 그린워싱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린워싱 규제,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약...조금씩 변 화가 진행 중” 국내의 그린워싱 규제는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약한 단계이지만, 시민 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변 화가 진행 중이다. 2022년 10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엔무브(당 시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SK엔무브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자사의 제품을 만들었다며, 탄소배출량을 상쇄하였기에 이 윤활유를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감축한 탄소량은 제품의 전체 탄소 배출량 가운데 일부 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SK엔무브는 탄소중립의 개념을 오용했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일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위해 노력한후, 더이상 감축하기 힘든 부분을 상쇄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이러한 노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환경부는 해당 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보다 낮은 수위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향후 그린워싱에 대한 정부의 기준 강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했다”며“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한 그린워싱 사례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2022년 공정위가 ‘탄소 중립’ 화석연료 상품에 대한 그린워싱 심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와같은 정부당국의 관심과 조치는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그린워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각심 확대는 그린워싱 논의의 범위를 플라스틱, 친환경 식품등 일부 제품군을 넘어 기업경영측면까지 확장하고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에서도 이제 환경관련목 표나계획을 표시하고 광고할때, 세부이행계획과 전문인력, 기한 등이 설정된 정량적 목표를 갖출 것을 명시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이 환경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린워싱, 거짓말뿐 아니라 의도적 소비자들 오인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 사용” 기후위기 앞에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이 같은 그린워싱의 기준을 구체화 했다는 평가를 받는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회사 테 라초이스(Terra Choice)는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 : 북미 소비 시장의 친환경 주장에 관한 연구1’에서 그린 워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실천,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이점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즉 그린워싱은 단순한 거짓말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같은 보고서에서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 행위의 상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상쇄효과 감추기(Sin of the Hidden Trade-off),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속성이 가진 전체적인 영향은 숨기는 방식이다. 예컨대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패션 제품이라고 홍보하면 서, 화학 성분의 높은 비율을 은폐하거나, 생산 과정의 수질오염은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증거 부족(Sin of No Proof), 친환경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다. 제3자, 또는 독립된 기 관의 보증이 없거나, 친환경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의 유형 에 속한다. 예컨대, 휴지를 판매하면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재활용 소재의 비율이 높다고 광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모호함(SinofVagueness), 친환경의정의가모호하거나너무광범위해오해할가능성이있는경 우를 말한다. 예컨대 ‘천연’을 강조한 마케팅이 이에 해당한다. 천연 재료는 자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롭거나 자연 파괴적일 수 있기에,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관한 주장(Sin of Irrelavance), 친환경 제품 선택과 관련이 없거나, 그러한 선택에서 중요하지 않 은 사실을 내세워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CFC(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가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CFC-free’를 표기한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한다. 눈속임(Sin of Lesser of Two Evils), 거짓된 주장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제품의 속 포장재가 플라스틱임에도 겉 포장재가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100% 재활용 종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거짓말에 해당한다. 거짓말(Sin of Fibbing),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속성이 가진 전체적인 영 향은 숨기는 방식이다. 예컨대 유기농 소재를 사용한 패션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화학 성분의 높은 비율 을 은폐하거나, 생산 과정의 수질오염은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허위 라벨 (Sin of Worshiping False Labels), 특정한 이미지나 홍보문구를 이용해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3자의 보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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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태계] 대구 팔현습지 일대 난개발 논란..."천혜의 습지 망치는 삽질 중단해야"](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7/art_16945797293778_fea4dd_575x383_c0.jpg)
환경/생태 스토리[위기의 상태계] 대구 팔현습지 일대 난개발 논란..."천혜의 습지 망치는 삽질 중단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사업명: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멸종위기종Ⅰ급, 천연기념물)‧삵(멸종위기Ⅱ급)‧원앙천연기념물)외에도 △황조롱이(천연기념물)△흰목물떼새(멸종위기Ⅱ급)△큰기러기(멸종위기Ⅱ급)△큰고니(멸종위기Ⅱ, 천연기념물)△새매(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수리부엉이(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얼룩새코미꾸리(멸종위기Ⅰ급)등 법정보호종 조류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에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서는 수달, 삵, 원앙 등 단 3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문헌상으로도 수달, 삵 외에 큰기러기, 황조롱이, 큰고니, 새매, 흰꼬리수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발견된 곳이었지만,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헌상에 나와 있는 법정보호종들을 추가 정밀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조사에선 남생이, 담비도 발견돼반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실시한 생태조사에서는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수달, 삵, 원앙,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까지 합하면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이은주 의원은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이런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대구지방환경청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정밀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법정보호종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정보호종들의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묻지마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또한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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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프레시웨이, 음식물 쏟고 늦어지고… 삼성서울병원 환자 일부 불만 토로](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8/art_16953611110926_3e955f_575x383_c0.jpg)
공정을 말한다[단독] CJ프레시웨이, 음식물 쏟고 늦어지고… 삼성서울병원 환자 일부 불만 토로
[kjtimes=견재수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삼성서울병원 급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돼 잡음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환자들에게 음식물이 쏟아진 채 전달되거나 그마저도 제때 전달되지 않아 식사를 늦게 하는 등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암병동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식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암병동 환자 중에는 특별한 처방식이 필요하거나 음식물 섭취 방식이 다른 환자들과 차별화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칫 환자 건강이나 회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동 급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급식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 중 2곳을 CJ프레시웨이가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전체 급식을 담당한 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삼성웰스토리'였다.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 암병동 급식은 CJ프레시웨이가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급식업체가 변경되자마자 환자들의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식사 전달 과정에 음식물이 쏟아지는 등 불편을 토로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환자는 병원 측에 항의하는 일도 있다는 전언이다. 건강한 사람과 달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경우 식단과 식사 시간이 치료와 연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환자들이 지적하는 불만으로 인해 자칫 환자의 회복 속도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암병동은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의 병명에 따라 음식물 종류나 섭취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례가 많다"며 "특히 암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7월 '암 환자 영양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육성에 힘쓰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급식 영양사 대상 암 전문 영양관리 및 상담 교육을 진행했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특히 암 병원 급식 현장에서 개인별 맞춤 치료식과 영양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영양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회사 측의 노력과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입원해 있는 일부 환자들은 CJ프레시웨이가 급식 서비스를 시작한 후 회사 측이 강조한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세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은 확인은 했고, 지난 토요일(9월 16일)부터 시작해 현재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빠르게 커버해 갈 것"이라면서, "안정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암 환자 영양관리 전문가 육성한다고 하는데 말뿐인 것 같다"면서, "중환자가 많고 식단이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암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작은 병동들도 많은데 하필 큰 암병동을 CJ프레시웨이가 담당하게 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급식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한 끼 식사비는 1만4000원 수준으로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자 가족이 병원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 1만4000원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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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소외된 청년에게 희망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년 위한 복지 시작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책을 새롭게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기존, 아동 및 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창업 위주 청년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이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19일 재정·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립', '안정', '출발' 지원을 목표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첫번째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병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족돌봄청년 발굴 강화 위해 사회복지사·의료복지사를 교육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파악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 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원 지원한다. 이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기 어려웠던 가족돌봄청년. 일정소득기준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노하우부터 유대를 통한 심리·정서 지지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미래센터' 설치 5대 과제 두번째는 '청년미래센터' 설치다. 정부는 각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도우미, '돌봄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예정이다.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상담부터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로 서비스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대상자 파악과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정도와 정신·심리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자기회복, 사회관계형성, 공동생활, 가족지원 등 세분되어 있어 대상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5대과제 3번째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이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 인프라를 세우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0명까지 늘려 일대일 지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2,750명까지 함께 늘릴 예정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청년 취업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월 40만 원씩 지급되던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보호종료 시 한꺼번에 제공하는 자립정착금은 2023년 기준 최소 1000만 원 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금융과 IBK기업은행, 삼성에서 멘토링, 장학금, 취업지원, 직무교육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늘려 자립준비청년이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5대 과제 네번째는 청년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확대해 지원한다.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기존 검진 항목이었던 우울증을 포함해 조현병과 조울증 검사도 진행한다.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으로 단축해 더 촘촘히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만약 검진 결과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안내·연계하여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5대 과제 마지막은 청년자산형성 지원이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쉬워지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을 간소화했다. 청년이 보다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며, 이외에도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웹사이트를 더 활성화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변화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된다. 24세에서 30세 미만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도 강화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청년 삶 전반을 모두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하며 "이번 5대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찾아 두텁게 지원한다는 약자복지 기조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한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해 공정한 출발과 도약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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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지금] '고려아연‧효성중공업‧ 브이티'…"다시 봐야 할 시점"](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8/art_16950210349319_70c38b_575x383_c0.jpg)
증권가 풍향계[증권가는 지금] '고려아연‧효성중공업‧ 브이티'…"다시 봐야 할 시점"
[Kjtimes=김봄내 기자] 고려아연[010130]과 효성중공업[298040], 브이티[018290] 등에 대한 증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 이들 종목에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투자의견 또한 매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종목의 메리트는 무엇일까. 18일 NH투자증권은 고려아연에 대한 목표주가로 70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가 EV 배터리용 니켈 제련 투자 발표했는데 재원은 3자 배정 유증 활용으로 관계회사가 사업 주체인 점은 아쉬우나 향후 지분율 높여 종속회사로 편입 예정이며 그룹 차원에서의 니켈 사업 전략은 긍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고려아연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비 개선(+14%)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분기 적용 금속가격(1개월 후행) 약세에도 불구하고 연 생산라인 정상화 및 구리 생산라인 증설로 연과 구리의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호주 SMC도 신규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같은 날, IBK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2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중공업부문 전력기기 수요증가와 고마진 위주 선별수주, 미국 생산법인 정상화 등으로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IBK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의 경우 3분기 예상 실적은 9975억원, 영업이익 730억원, 영업이익률 7.3%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중공업부문에서 고마진 수주의 매출 인식이 이어지면서 높은 수준의 마진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량 정상화로 실적 개선 전망″ 이날 하나증권은 브이티에 대한 목표주가를 2만2000원으로, 투자의견으로는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올해 실적은 연결 매출 28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영업이익 360억원으로 전년대비 +53%를 전망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나증권은 브이티의 경우 일본 오프라인/내수/인바운드/중국 등 브이티의 확장 전략은 첫 페이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화장품 매출 2023년 1600억원 전망하고 2024년 25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켐코에 대한 동사의 지분율이 향후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투자로 인해 고려아연 주주가 얻게 될 이익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룹 차원에서 사업 전략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켐코에서 니켈 제련을 통해 생산된 고순도 니켈은 황산니켈로 가공된 후 켐코와 LG화학의 JV(켐코 지분 51%)인 한국전구체에서 전구체로 생산된다″면서 ″이는 LG화학의 양극재 원재료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성중공업의 경우 신사업 중 가장 가시권에 있는 사업은 액화수소(충전소)로 린데와 합작법인을 통해 연산 1만3000톤의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쯤 용연공장에서 액화수소 시험생산 후 2024년 초 본격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연구원은 ″싱가폴 STT GDC와의 추진중인 데이터센터는 안양 부지의 경우 주민 등의 반대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지만 가산동 데이타센터는 2025년 상반기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풍력의 경우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경쟁 심화로 사업성을 보면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럽과 북미, 중동 등에서 수주 증가″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브이티는 연초 1월 새로운 더마 스킨케어 라인업인 리들샷을 일본에 출시했다″며 ″일본에 연초 초도 물량을 가지고 마케팅 시작, 6월에 역직구 플랫폼에 공식 런칭하자마자 수요가 터졌고 현재 회사는 생산 물량, 안전 재고를 고민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을 마주한 이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8년 만에 본다″면서 ″국내는 리들샷 일부 라인(300샷)이 올리브영 온라인에 입점됐고 이 또한 수요가 강해 2024년에는 오프라인에도 입점 모멘텀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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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경고등 켜지나] 美대학 "韓, 2035년까지 탈석탄화 골든타임" 정부 탄소중립 역행](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937/art_16947395669198_96837f_575x383_c0.png)
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경고등 켜지나] 美대학 "韓, 2035년까지 탈석탄화 골든타임" 정부 탄소중립 역행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와 11월에 시작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참석 등기후 대응에 관한 국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현재 에너지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진“빠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비결” 지난 11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는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계획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경로 시나리오를 발간했다. 네이트 헐트만 교수를 비롯해 5인이 참여한 연구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한국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추는 것이 국제 공통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헐트만 교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 아래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미국의 NDC와 탄소중립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에너지 계획을 ‘통합 평가 모형(GCAM-CGS)’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발전량 전망과 비교해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파리협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력 부문의 빠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비결이라고 적었다. ◆전국 30곳 석탄발전소에서 총 85기 가동 중...2035년에도 51기 잔존 전망 반면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과는 사뭇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과 2036년에 석탄발전 비중은 각각 19.7%와 14.4%다. 석탄은 2030년에도 여전히 전력 부문에서 3번째로 발전량이 많은 전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표준적인 발전원 분류에 따라 석탄, 가스, 원자력, 풍력·태양광, 기타 에너지원 등으로 분류한 기준) 이와 관련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올해 9월 기준, 전국 30곳 석탄발전소에서 총 85기(40.2GW, 집단에너지 포함)가 가동되고 있다. 폐쇄 계획과 설계 수명을 고려하면 한국에선 2035년에도 석탄발전소 51기가 잔존하며 2050년이 돼야 탈석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며“보고서는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 기후 목표 준수하려면 석탄발전이 초래하는 현격한 간극을 시급히 좁혀야 한다고 주문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발전만큼 줄인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 전력 부문에서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종료하는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최소 100GW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매년 재생에너지를 10~12GW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설명이다.그러나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30.2%였던 이전 계획보다 낮은 21.6%로 확정돼 우려를 낳고 있다. 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이진선 전력시장 팀장은 “이번 COP 28 의장국인 UAE의 알 자베르 의장은 7월 브뤼셀에서 화석연료, 특히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며 “윤 정부의 향후 4년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며, 탄소중립 달성에 열쇠를 이번 정부가 쥐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내 기후단체들 행정소송 제기 앞서 지난 7월 11일 국내 기후단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60+ 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를 규탄하고,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과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및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해 기금의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이후 2022년까지 석탄투자제한 정책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잠정적 계획 또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및 계획 발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석탄투자제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위는 석탄투자제한 정책 수립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전문가 TF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석탄투자제한정책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위가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의 정책 수립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석탄투자제한 정책 논의 과정 공개와 더불어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 지연 사유 설명과 향후 정책수립 계획 발표,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의 김선률 부대표는 “국민연금이 스스로의 ‘탈석탄 선언’을 거스르며 투자를 계속한다면 ‘탈석탄 금융’ 전망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슬로건에 정 반대되는 기금 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지속가능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어째서 석탄발전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지 알고자, 기후 위기 시대에서 청년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60+기후행동 윤여창 교수는 “국민들은 연령과 소득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위험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석탄 투자를 감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의 땀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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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프레시웨이, 음식물 쏟고 늦어지고… 삼성서울병원 환자 일부 불만 토로
[kjtimes=견재수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삼성서울병원 급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돼 잡음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환자들에게 음식물이 쏟아진 채 전달되거나 그마저도 제때 전달되지 않아 식사를 늦게 하는 등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암병동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식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암병동 환자 중에는 특별한 처방식이 필요하거나 음식물 섭취 방식이 다른 환자들과 차별화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칫 환자 건강이나 회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동 급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급식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 중 2곳을 CJ프레시웨이가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전체 급식을 담당한 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삼성웰스토리'였다.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 암병동 급식은 CJ프레시웨이가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급식업체가 변경되자마자 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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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행보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씩만 간담회를 가졌을 뿐, 그 외 공식적인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행 사업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주우공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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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하고 '토사구팽', 가맹지사 생존권 보호 위한 하소연
[kjtimes=견재수 기자]가맹본부의 일방적 갱신 거절과 지사 강탈로 생계 위기에 빠지는 가맹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맹지사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지사 보호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촉구 간담회를 열고 가맹지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맹지사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시장 상황에서 1년이 지나면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불공정행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 지사의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악용해 지사장이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놓으면 지사를 없애고 직영점을 출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사 전체 일방적 계약 갱신거절(쎈수학)을 비롯해 △계약갱신을 빌미로 수수료 감액(00영어) △지사에게 가맹점 출점 강요(프랜영어) △무리한 실적 강요(프랜영어, 한솔플러스영어) △지사강탈(00영어, T영어 본사) 등 해당 업체 지사장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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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위장환경기업의 민낯①] 그린피스 "무분별한 그린워싱 심각, ESG 공시 의무화 앞당겨야"
[KJtimes=정소영 기자]멸종위기 동물들의 캐릭터가 귀엽게 그려진 일회용 생수병, 친환경 인증처럼 교묘하게 그려낸 자체 마크가 찍힌 상품 등은직면한 기후위기 앞에서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다. 기업의 활동에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 기후위기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 진짜 변화가 아닌 그린워싱(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 기업의 ESG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나 에너지,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양, 탄소배출량 등 상품을 만드는 본질적인 과정에서 기업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제품을 선택하는 대중의 알 권리는 무시됐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물론 기후위기로 촉발된 화재, 홍수는 기업 생산시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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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탄소 없는 제주도?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 위한 과제는?
[KJtimes=정소영 기자] 지진, 태풍, 폭염 등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전력계통이 중앙집중적인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 형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도처에 고루 나누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인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좋은 선례로 꼽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다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개최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김성환은 환영사에서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탄소 없는 섬이라는 수단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고민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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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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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탄소중립+] '탈석탄 느림보' 韓, 석탄 발전량 3위 오명…"한전 재정 위기 원인"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설명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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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는 지금] '고려아연‧효성중공업‧ 브이티'…"다시 봐야 할 시점"
NH투자증권 "고려아연, 3자 유증 활용해 EV 배터리용 니켈 제련 투자"
IBK투자증권 "효성중공업, 고마진 수주의 실적 반영 이어질 것 전망"
하나증권 "브이티, 일본 매출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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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대동‧SK텔레콤‧한화생명'…"기회 주목할만 할까"
KB증권 "대동, BIG 3로 우뚝 선 북미 이제 유럽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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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한화생명, 가장 큰 투자포인트는 높은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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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빙그레‧삼성바이오로직스‧비에이치'…"확실히 잘하고 있다"
SK증권 "빙그레, 하반기에도 보수적인 광고비 지출로 높은 이익률 달성 기대"
교보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수주 상황 및 전방 수요 양호하다 판단"
KB증권 "비에이치, 성수기 진입하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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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농심'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
SK증권 "이익률 개선은 가격인상 효과. 연결 영업이익 중 80% 국내와 미국 차지"
NH투자증권 "미국법인 매출성장률과 수익성 지표 개선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
IBK투자증권 "해외 비중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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