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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李 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금융안정조치 100조 신속 집행
[kjtimes=견재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지역 위기 고조로 인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융,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또 현재의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루 사이 폭등한 유류 가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달라고“고 지시했다.위기가 고조된 중동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상황을 스릭롭게 극복해왔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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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쿠팡의 격주 5일제는 과로사 은폐 장치?"… 민주당, 쿠팡 '유령 근무표' 정조준
[KJtimes=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쿠팡이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유령 계정을 동원한 근무 기록 조작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과로사 은폐 장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실재하지 않는 기사 명의를 도용한 장시간 야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개인정보 유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 수법으로 조작 의혹"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쿠팡의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 수법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제도가 과로사 방지책이 아니라 오히려 과로를 은폐하는 장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을 배송 구역에 배정하거나 동일 구역에 복수의 기사를 중복 기재한 비정상적 근무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배송기사’의 명의로 로그인해 물량을 배정받은 뒤, 실제 근무자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주 6일 근무를 채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시스템상으로만 ‘휴무’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장시간 야간노동과 연속 근무를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노동시간 및 주휴일 보장 원칙을 어기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보호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27명에서 최대 29명에 달하며,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새벽 배송을 담당한 택배 노동자로, 야간 과로 노동과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산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짜 제도로 노동자의 숨 쉴 권리 박탈" 박 대변인은 “쿠팡이 국정감사 등에서 사회적 책임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핵심 대책이 격주 주 5일제였다”며 “이마저도 눈가리기용으로 악용한다면 더 이상 쿠팡에 기대할 것이 없다. 가짜 제도로 노동자의 숨 쉴 권리를 박탈한 것은 관리 부실을 넘어선 구조적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사정당국을 향해 ▲쿠팡 과로사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 점검 ▲본사의 대리점 인력 운영 관여 및 지침 하달 여부 ▲퇴사자 정보 유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국회 청문회와 정부 조사 요구를 회피하고 미국 로비에만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에서 방패를 찾는 기업 인식을 바꾸고 진실된 과로사 대책을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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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쿠팡 물류·배송 현장 잇따른 비보... 노동계 "법 허점 악용한 총수 책임 회피가 본질"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의 새벽배송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를 쿠팡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초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새벽, 배송 업무 중 쓰러진 노동자 A씨가 투병 끝에 지난 2월 4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8명에 달하며, 올해 초부터 다시 비보가 전해지자 노동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쿠팡 클렌징 제도,휴식조차 반납한 노동자들 사지로 내몬다" 연맹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아픈 동료를 대신해 현장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노동자들이 휴식조차 반납하며 사지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쿠팡의 '클렌징 제도(배송 구역 회수 제도)'를 지목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박탈당하는 상시적 해고 위협과 엄격한 서비스 기준(SLA)이 노동자들을 극한의 노동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맹은 "쿠팡이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체결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수거 등 고강도 업무를 여전히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법 허점 이용해 총수 책임 회피" 주장 국제적인 이슈도 언급됐다. 연맹은 쿠팡이 미국 내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역차별'이 아닌 '특혜'라고 규정했다.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는 쿠팡의 행태를 직시할 것을, 우리 정부에는 외교와 투자를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쿠팡의 3차 사회적 대화 참여 및 실질적 과로사 대책 약속을 통해 현장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 안전 논의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 중단 및 쿠팡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엄중한 처벌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결단을 요구했다. 연맹은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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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AI 시대, 화려한 실적 뒤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과제는?](https://www.kjtime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20974940347_f5cdda_575x383_c0.jpg)
산업25시[분석] AI 시대, 화려한 실적 뒤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과제는?
[KJtimes=정소영 기자]반도체가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무역 갈등과 수요 급변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KCIF) 고재우 연구원은 지난 20일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잠재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반도체가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무역 갈등과 수요 급변에 따른 공급망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고성능 컴퓨팅 수요 급증에 힘입어 2025년 22.5%에서 2026년 26.3%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특정 지역 편중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 가치사슬 끝단 갈수록‘소수 국가 편중’심화 고재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가치사슬을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지역적 특징을 상세히 분석했다. 우선 원자재 부문은 고순도 실리콘, 아르곤, 갈륨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글로벌 수출 비중은 비록 낮은 수준이나, 최근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단계인 중간재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기술 선진국들이 확고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분야는 품질 경쟁력과 숙련 인력 등 기술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단기간 내에 기존 주도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재는 공정별로 우위 지역이 갈렸다. 전(前)공정은 한국과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보적인 우위를 유지하며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후(後)공정은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수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종재 단계는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80%를 독점할 정도로 생산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 막히면 연쇄 마비”... 공급망의 3대 취약성 고재우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이 가진 긴 리드타임(공장 건설부터 양산까지의 시간)과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재고 확보 경쟁 위험'이다. 공급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수요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며 가격이 폭등한다. 실제로 2026년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로 스마트폰(-2.0%), 노트북(-2.4%) 등 주요 전자제품의 생산 및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둘째는 '공급망 연쇄 차질 위험'이다. 2019년 한일 갈등에 따른 소재 수출 규제, 2025년 미국의 대중국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 수출 차단 사례처럼 지정학적 충격은 대체 공급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생산 차질을 전방위로 확산시킨다. 셋째는 ‘전방 산업 파급 위험’이다. 2022년 반도체 쇼티지 당시 자동차 산업의 감산 사태가 입증하듯, 반도체 수급 불안은 전기전자, 기계 등 연관 산업 전체의 실물 경제 타격으로 이어진다. ◆ 아시아가 주도하는 AI 수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아시아 지역은 2025년 상반기 글로벌 AI 수출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기여하며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고재우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와 최종재 중심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투자 여건 제고를 위해 인허가 및 부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투자 집행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프라 기반 확충 차원에서 AI 수요 확대에 대비한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생산 중단 리스크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보증·보험 기반의 리스크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외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우 연구원은 “기업의 생산거점 선택 기준이 과거 비용 효율에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단순한 비교우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신뢰성을 제고해 외부 충격에 강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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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빗썸, 61조원 '비트코인 배달 사고' 외 추가 오지급 4건 더 있었다"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지난 2월 초 발생한 ‘61조 원 상당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외에도 2025년에만 총 4건의 추가 오지급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빗썸 경영진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한 수치보다 많은 규모여서 시스템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빗썸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벤트 보상 지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당시 빗썸 이재원 대표가 보고한 '추가 오지급 사례 2건'보다 실제 사고 건수가 2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4건의 오지급 사고로 인해 총 61명에게 1865만 8560원 상당의 현금과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25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사고… 리워드 대상자 산정 오류 등 반복 빗썸에서 발생한 4건의 오지급 사고를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전산 및 행정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첫 번째 사고는 2025년 5월 30일 발생한 '이벤트 기간 산정 오류'로 1명에게 4만 362원이 오지급됐다. 이어 6월 25일에는 '리워드 지급 대상자 설정 오류'로 인해 13명에게 약 11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전달됐다. 7월 10일에는 '제세공과금 미공제'로 6명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과지급됐으며, 12월 2일에도 다시 한번 '리워드 지급 대상자 오류'가 발생해 41명에게 총 681만 9430원이 잘못 지급됐다. 빗썸 측은 오지급된 금액 중 약 99%를 회수했으나, 미회수된 1%(약 15만 원 상당)는 회사 손실로 처리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원화 환산액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구멍가게냐”… 강민국 의원, 금융당국에 전산 시스템 전수 점검 촉구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태를 빗썸의 구조적인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상자산업계 2위이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빗썸에서 지난해에만 오지급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방치가 결국 6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며, 이는 빗썸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현장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체 가상자산 업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장부거래 의혹 및 실시간 보유 자산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4건의 사고는 앞서 발생한 유령 장부거래 의혹 건과는 사유가 다르지만, 기본적 관리 소홀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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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노스페이스 '영원' 성기학 회장, 본인·친족·임원 회사 82개사 은폐 검찰행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당국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공시대상기업집단‘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계열회사 누락과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간 82개사 누락…자산 3조 2,400억 원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3년간 중복을 제외하고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총 3조 2400억원(3.24조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0개사, 임원 소유 28개사(총 69개사) ▲2022년 본인 소유 1개사, 친족 소유 41개사, 임원 소유 32개사(총 74개사) ▲2023년 친족 소유 21개사, 임원 소유 39개사(총 60개사)를 각각 누락했다. 이로 인해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함에도, 2023년까지 3년간 지정을 회피했다. 실제로 누락 회사들을 포함할 경우 자산총액은 ▲2021년 5조 7417억원 ▲2022년 6조 2419억원 ▲2023년 6조 88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원’은 2024년에야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본인·딸·남동생·조카 회사까지 빠져 공정위는 성 회장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회사들”까지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지분 6.67%를 보유한 ㈜푸드웰을 비롯해, 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가 소유한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가 지분을 보유한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 다수 회사가 누락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일부 회사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받고도 반영하지 않았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누락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점검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간소화된 자료 제출 악용”…법적 책임 동일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산 2~3.5조원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 요구한 것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집단 ‘영원’은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15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고, 2015년부터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다. 성 회장 역시 1974년 창업 이래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식·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적용 법조와 고발 사유 이번 사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및 제125조 제2호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는 점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 및 지정자료 제출 의무 대상자로 장기간 지위에 있었던 점 ▲하급자에게 포괄 위임했다면 허위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누락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크고 길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허위 제출로 82개사가 누락되면서 ‘영원’은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고, 그 결과 누락 회사를 포함한 전체 소속회사들은 해당 기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각종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 근간 훼손”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자산 5조 원 미만 집단에 대한 간소화된 자료 제출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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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기업사냥꾼 뒤에 숨은 탈세…국세청, 불공정 탈루 2,576억 추징
[KJtimes=김은경 기자] 국세청이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기업사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챙긴 뒤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2,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투자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흔든 뒤 사익을 챙긴 세력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다. 5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업 및 관련자들의 탈루 소득 6155억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된 30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 부과)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챙기는 세력, 경영권 인수를 미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사냥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 신뢰를 훼손한 세력을 겨냥했다. 특히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 환수와 형사 조치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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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숨긴 채 아이템 판매…웹젠,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KJtimes=김지아 기자]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용자 문의에는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고 답하면서 실제로는 게임 종료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게임사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확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웹젠은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7종과 재판매 캐릭터 9종 등 총 16종의 캐릭터를 출시해 판매했다. ◆종료 결정 숨긴 채 신규 캐릭터 판매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미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우려해 회사에 입장을 문의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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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격주 5일제는 과로사 은폐 장치?"… 민주당, 쿠팡 '유령 근무표' 정조준
[KJtimes=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쿠팡이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유령 계정을 동원한 근무 기록 조작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과로사 은폐 장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실재하지 않는 기사 명의를 도용한 장시간 야간 노동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개인정보 유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 수법으로 조작 의혹" 박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쿠팡의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 수법으로 조작됐다는 의혹과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제도가 과로사 방지책이 아니라 오히려 과로를 은폐하는 장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물을 배송 구역에 배정하거나 동일 구역에 복수의 기사를 중복 기재한 비정상적 근무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배송기사’의 명의로 로그인해 물량을 배정받은 뒤, 실제 근무자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주 6일 근무를 채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탄소중립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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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철강 탈탄소 뭉개다간 1909조원 공중분해… 탈탄소 늦추면 72만 개 일자리 증발"
[KJtimes=정소영 기자]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늦출 경우, 향후 25년간 국가 경제가 약 190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2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기 전환 여부가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상용화 단계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6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로 중심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느린 전환’ 시나리오보다 고로 폐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앞당기는 ‘조기 전환’ 시나리오의 경제적 편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누적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조기 전환 시 약 3287조원으로, 저속 전환(약 1378조원) 대비 2.4배에 달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조기 전환 시 약 114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해 저속 전환(약 42만명)보다 2.7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환 시점을 늦출 경우, 우리 경제는 25년간 약 1909조원의 생산 기회와 72만명의 고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석탄 기반 공정 폐쇄장기적으로는 조기 전환의 편익이 보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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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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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과수 탄소 흡수량, 더 정확히"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
[KJtimes=김지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사과, 감귤나무의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경지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임목만 포함했다.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평가가 어려웠다.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갱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 9,000톤, 사과는 약 17만 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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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COP30 이후 한국, '석탄발전 조기 폐쇄 로드맵' 시험대에
[KJtimes=정소영 기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공식 폐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기후 적응 재원,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가 채택됐다. 핵심 문건은 ‘무치랑(mutirão) 결정문’으로, 이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 언어로 ‘공동체적 협력’을 뜻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회의를 “이행의 COP”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최신 과학과 현장의 데이터가 경고하는 긴급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재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화석연료 전환, 선언에서 로드맵으로...결정문에선 빠져 COP30의 가장 뜨거운 논제 중 하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TAFF) 로드맵이었다. 지난 COP28에서 선언된 ‘전환’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였지만, 석탄·석유·가스 포함 여부, 종료 시점,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등에서 국가 간 입장 차는 컸다. 결국, 협상의 최종 합의문인 무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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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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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SK증권 "현대차, 한미 관세협상 등 호재 기다리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콜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 추정"
하나증권 "풍산, 방산 성장과 동가격 상승에 베팅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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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관심종목] ′종근당⸱한솔제지⸱아모레퍼시픽′…증권사가 보는 투자포인트
NH투자증권 ″종근당, 신약 성과와 신사업 방향성이 중요한 국면″
유진투자증권 ″한솔제지,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감 보유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하반기 증익 기조 이어질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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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두산퓨얼셀′를 눈여겨 보는 진짜 이유
KB증권 ″고원가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회복 시작됐다″
NH투자증권 ″미국향 연료전지 수주 가시화에 판매 기대감 고조″
유진투자증권 ″SOFC 공장 완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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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분석] '농심⸱셀트리온⸱HD현대일렉트릭'…하반기 반등할까?
유안타증권 "농심, 2분기 실적은 저점 하반기 모멘텀 확보 구간"
NH투자증권 "셀트리온, 상반기 바닥 탈출에 하반기 성과 기대"
하나증권 "HD현대일렉트릭, 시차에 의한 조정은 기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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