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바다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남획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물고기의 무분별한 어획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운동연합은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는 어린물고기가 연간 약 40만 톤, 약 90억마리에 달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산물 소비 세계 최고 수준… 연근해 자원 급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9kg으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으나, 2011년 123만톤이던 연근해 어획량은 2024년 기준 84만톤으로 급감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오징어는 2011년 17만톤에서 올해 1.3만 톤으로 92% 감소했고, 명태는 1980년대 10만 톤에서 현재 1톤 수준으로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감의 배경으로 어린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어 어획량의 47.1%, 오징어 23.7%, 전갱이 50.3%가 어린 개체였다. 특히 참조기는 무려 93.8%가 어린물고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참조기 연근해 어획량은 2011년 5.9만톤에서 2024년 1.7만톤으로 70% 감소했다.
남획된 어린물고기는 대부분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다. 특히 넙치 양식의 경우 1마리당 평균 170마리의 어린물고기를 사료로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 양식장에서 사용된 생사료는 44.9만 톤으로, 배합사료(8.5만톤)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요 생사료 원료는 40g 내외의 참조기 새끼 등으로, 이를 환산하면 매년 약 90억마리의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법적 규제 없는 생사료… 해외선 강력한 조치 시행
정부는 곡물이나 곤충을 원료로 한 배합사료를 보급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용이한 생사료 사용이 여전히 대세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생사료 유통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어린물고기 남획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어린물고기 어획 비율이 10%를 넘으면 조업 수역을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실시간 어장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 개체가 많을 경우 해당 수역의 조업을 중단시킨다. 호주는 혼획 저감 장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매뉴얼을 통해 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 어업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어민이 수기로 작성한 문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린물고기 유통이 암암리에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자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식장 생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면 어린물고기 남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두레생협과 함께 ‘우리바다 안심이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어획 시기, 장소, 어구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 불법 어획물을 시장에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서명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