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 공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일반 소각시설보다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효과만을 앞세워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과 단양 등 전국 주요 시멘트 생산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악취와 분진, 미세먼지, 중금속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기준은 시멘트 업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형평성을 잃은 상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 산업 편의를 봐주는 정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산업의 GDP 기여도는 0.2%에 불과하며,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경개선 노력은 사실상 무시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에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의 한 부부는 6년 넘게 라쿤 한 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전용 공간을 꾸며주고, 고급 사료와 영양제를 챙겨주는 등 최선을 다해 ‘가족’처럼 돌보고 있지만, 야생의 본성을 지닌 동물과의 공존은 결코 녹록지 않다. 라쿤은 야생에서 하루 15km 이상을 활보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은 이런 생태적 습성을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부부는 집 안을 헤집고 다니며 벌어지는 각종 사고를 감수하고 있다. 알레르기 증상, 날카로운 손톱에 생긴 상처도 반복된다. 그럼에도 부부는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각오 없이,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야생동물을 입양했다가 결국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구조 건수는 80%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인 예로 붉은귀거북은 최근 5년간 100마리 이상이 유기된 채 발견돼, 생태계 교란 문제로 2001년 ‘유해 생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백색 목록 시행 앞둔 정부, 동물복지 기준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백색 목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사육 가능한
[KJtimes=정소영 기자] 낙동강 최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폐쇄·이전·복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1300만 국민 식수원 위협…영풍은 환경·주민건강 위에 군림”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근 산림을 고사시키고,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으로 인근 토양과 지하수, 낙동강 상류까지 오염시킨 주범으로 지목됐다. 2018년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조사 결과, 제련소에서 하류 40km 구간의 카드뮴 기여도가 92.5%에 달했고,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 중 64%가 제련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련소 1공장에서 연간 약 8톤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조사도 포함
[KJtimes=정소영 기자]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이 오는 10월부터 국내 시멘트 업계 최초로 선택적 촉매환원 설비(SCR)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시멘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시멘트 업계가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인 50ppm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230ppm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5ppm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이에 발맞춰 SCR 설치를 결정했으며, 해당 설비는 기존 비선택적 촉매환원(SNCR) 방식에 비해 NOx 저감률이 9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멘트업계는 규제 강화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멘트협회는 “국내와 달리 유럽은 소규모 소성로 중심이며, 중국은 신규 공장에 한해 SCR을 설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환경 규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성로의 표준
[KJtimes=정소영 기자] 매년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바다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남획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물고기의 무분별한 어획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운동연합은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는 어린물고기가 연간 약 40만 톤, 약 90억마리에 달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산물 소비 세계 최고 수준… 연근해 자원 급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0.9kg으로,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산물은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으나, 2011년 123만톤이던 연근해 어획량은 2024년 기준 84만톤으로 급감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오징어는 2011년 17만톤에서 올해 1.3만 톤으로 92% 감소했고, 명태는 1980년대 10만 톤에서 현재 1톤 수준으로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감의 배경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외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조속히 미세플라스틱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통일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의와 함께, 관련 연구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4억 톤 생산되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진행형’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에서 2022년에는 4억톤에 이르렀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8억톤
[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자연기금(WWF)은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조명한 보고서 ‘기상 변동성과 침입 포식자의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 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와 외래 침입종 확산이 꿀벌의 생존을 이중으로 위협하며, 생태계 균형과 식량안보까지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WWF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후속 연구로, 꿀벌 군집의 생존 환경이 ‘뉴노멀’로 전환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 극한 기후의 빈도 증가, 강수량 변화, 외래종 확산 등이 꿀벌의 생존과 먹이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 변동성, 꿀벌 생존 위협 기상 변동성은 벌통 내부의 온도 및 습도 조절 능력에 부담을 주어 꿀벌 군집 붕괴(CCD, Colony Collapse Disorder)를 초래할 수 있다. RFID 칩 기반 모니터링 결과, 꿀벌은 204 m/s의 조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으며, 강수와 높은 습도에서는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WWF는 꿀벌 생태계의 붕괴가 수분,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등 필수 생태계 서비스의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며 이른바‘바다의 검은 반도체’으로 주목받고 있는마른 김(Gim) 산업이 해양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출액은 총 9억 9500만달러에 달하며, 올해는 10억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그러나마른 김 산업의뒤편에는 심각한 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에코넷을 비롯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약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에서 해수와 지하수의 폐수를 정화 없이 바다로 방류해 연안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실태조사와 법 집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공 후 남는 김 찌꺼기, 해양에 유입되면 부패와 적조 유발” 특히 김 생산이 집중되는 11월부터 4월 사이, 바다는 김 찌꺼기의 부패로 붉게 변하고 악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김은 본래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물이지만, 가공 후 남는 찌꺼기가 해양에
[KJtimes=정소영 기자] 동물보호시설로 위장한 이른바 ‘신종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문제의 ‘신종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 보호시설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액의 비용을 받고 구조동물이나 사육포기동물을 인수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들 시설 중 일부는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물론, 살해하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법적 제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임 의원은 “교묘한 위장 영업으로 시민들이 보호소와 펫숍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행위와 보호시설이 아님에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종펫숍, 현재 220여 곳존재 추정...폐쇄적 운영 탓에 처벌 쉽지 않아” 동물자유연대는 신종펫숍이 현재 220여 곳 이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동물학대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Jtimes=정소영 기자]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가 3일 서울 중구 한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의 안전 장비 부족, 지휘체계 부실, 처우 열악 문제를 고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진화대원들은 “곰팡이가 핀 헬멧을 쓰고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본드로 붙인 장비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고 증언하며,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자비로 구매하거나 맞지 않는 장비를 착용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야 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한 진화대원은 “세 차례 산불 진화에 투입됐지만 장비가 제대로 갖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너무 위험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현장 교육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신입 대원들이 별도의 실습이나 시뮬레이션 훈련 없이 영상 교육만 받은 뒤 곧바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진화대, 교육도 지휘도 없는 산불 대응 체계”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지회장은 “10년 넘게 운영된 조직이 아직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지휘 매뉴얼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지회장은 “특수진화대가 과연 '특수'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