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의 상표(아이밀)를 침해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통한 소송 갑질 등을 일삼던 대기업 일동후디스(주)가 소송 패소와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의 압박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아이밀측에 사과와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중재자로 나서 이 같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해 (주)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일동후디스, 청년기업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 장악해 막대한 피해 입혀...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 차단 '갑질'"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올해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서울 상공애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비행 예행연습이 펼쳐졌다.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해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스는 해외 에어쇼 참가 등 국방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제고와 방산 수출,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는 공군 전투조종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세계경제포럼(WEF)은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기후변화와 함께 향후 10년 인류가 마주한 3대 위기로 꼽았다. 기후변화와 함께 과도한 착취와 개발로 지구의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생물다양성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총회에서 ‘자연을 위한 파리협정’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체결했다. GBF 약속에 따라 한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동원해야 하는 ‘자연금융’(nature finance) 규모를 기후솔루션이 추산한 결과 2030년 기준 5조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연도 공공이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액수는 3조 4600억원에 불과하고, 민간 금융은 자연금융 개념조차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금융 격차 진단: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 은행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 산림파괴 고위험 산업에 지난 4년간 1조원 넘게 투자 기후와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 위기에 맞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크다. 금융이 생물의 터전을 몰아내는
[KJtimes=정소영 기자] 올 여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폭우에 떠내려온 쓰레기로전국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때문에 하천 하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쓰레기를 치우는 게 큰 일이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하천·하구에 쌓인 쓰레기는 8만8564 톤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25톤 덤프트럭 3500대 분량이다.◆집중호우로 쏟아진 '하천 쓰레기' 지자체들 골머리 하천별로는 한강 하구가 5811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5609톤 △영산강 4923톤 △섬진강 3481톤 △새만금 3202톤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의 하천 쓰레기 양이 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 해 강수량과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로△2019년 1184㎖(2만 8150톤)△2020년 1629㎖(4만 7722톤)△2021년 1244㎖(4만 4850톤)△2022년 1150㎖(4만 3379톤)△2023년 1746㎖(8만 8564톤)으로 비가 많이 올수록 더 많은 육지 쓰레기,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국민들은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중일본산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 등)이 십년이 넘도록 쓰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늦장 고시(2023년 5월부터 효력)하면서 적용 품목도 사실상 석탄재로 한정했다. ◆'방사능·중금속 위협' 일본산 석탄재 수입 중단 속 폐타이어와 폐섬유 등 여전히 수입 이와 관련, 지난 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日 폐타이어, 폐섬유 수입 당장 멈춰야'
[KJtimes=정소영 기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조 7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이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박홍배 국회의원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의 공동주최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후 열대화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물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기후열대화 시대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홍수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에 하천 연속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 있다. 우리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답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를 통해 "많은 과학자가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이미 늦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상승작용을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정부의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2023) 물관리 분야 27개 과제'와 관련그동안의 물관리 정책을 재조합해 기후위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극한 가뭄과 극한
[KJtimes=정소영 기자]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페트병은 심각한 환경 문제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개의 페트병이 사용되고 버려지며, 낮은 재활용률로 인해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1200만 톤이 매년 바다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해양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무책임하게 대량 생산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2020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중 식품 포장재가 평균 75%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음료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3개 중 1개가 일회용 페트병인 것이다. 그린피스의 연구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은 약 56억 개로, 이는 500ml 생수병으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소비자가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페트병이 대안 없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트병은 2017년 대비 2020년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글로벌 환경 보호 운동 네트워크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특히 그린피스는 올해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해라고 보고 있다.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국가들의 협상이 연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네 번째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 INC5는 한국 부산에서 11월 개최된다. 앞서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는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KJtimes=정소영 기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멘트 건축물 속에서 생활한다.시멘트로 지어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서 일을 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 유해성분이나 원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시멘트의 주원료는 오니,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이다. 보조원료로는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시멘트제조사들은 전국에서 수집된 80종 이상의 온갖 폐기물 등을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는 폐기물 사용량은 20% 이상 되고 있다”며“이렇게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가장 해로운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 등 독성물질로 범벅된 시멘트가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축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집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9일 발생한‘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의 하천이 오염됐다. 이후 당국은 활성탄 여과기를 활용해 색도와 오염물질을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 유입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의 정상화 여부를 놓고 정부·지자체와 환경단체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평택시는 지난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돼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이 같은 환경부 발표와 관련 논평을 통해“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의관리천이 정상화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오염 구간 관측” 17일 환경운동연합은“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
[KJtimes=정소영 기자] 일회용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78.3%가 식품포장재며, 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양이 생수‧음료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린피스는충남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지난 24일 '2023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보고서 - 우리는 일회용을 마신다'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생수 및 음료류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온다. 연구 보고서는 또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식품 포장재 비율이 78.3%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폐기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식품포장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생수 및 음료류에서 식품 포장재의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전체 일회용 플라스틱에서는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3개 중 1개가 일회용 음료에서 나왔으며, 이 중 생수 및 음료류는 4년 연속 가장 많은 배출량을 발생시키는 카테고리로, 변화가 가장 시급한 제품군인 것으로 나타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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