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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30억원 양도세 소송 '패소'
[KJtimes=김지아 기자]"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가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의 2심 판결이 결국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쪽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차명주식과 관련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심 판결에 따라 김씨는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 앞서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

코로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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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이프] "마스크 이제 안녕"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 약국도 해제
[KJtimes=김지아 기자]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를 착용해 불편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마스크에 대한 '암묵적 착용동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한모씨는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트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착용해야 할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갈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마스크 해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엔 마스크를 안쓰면 실외에서도 눈치가 보였다"는 마트 1층 실외 매장에서 판매 일을 하는 한 여성의 말이다. 그는 "아무리 실외라고 해도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 직접특성상 마주한 어느 한쪽이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됐지만 진짜 그래도 되나라는 갈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기관 전문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 안전함을 더욱 선호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방침을 세웠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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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포인트] 조현민 사장 사내이사 선임·한진가 인연 정리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눈길
[KJtimes=김지아 기자] 3월 셋째주 증시에서 눈길을 끄는 기업은 (주)한진이다. 조 에밀리 리(조현민)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사장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해졌다. 조현민은 17일 전자공시를 통해 (1월 30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1600주, (1월 31일)750주, (2월 1일)1250주, (2월 2일)972주를 취득했다.조 사장의 주식 보유 수량은 기존 4809주에서 9381주로 늘었다. 주당 2만1739원(2만1816원, 2만1919원, 2만1969원)으로 사들였으며, 한진은 조현민씨의 주식취득 이유를 '단순취득'이라고 보고했다. 4일 동안 그가 취득한 주식의 가격은 9989만7018원이다. 약 1억원 정도. ◆조현민 주식 매입은 표 대결 위한 목적(?) 이를 두고 증권가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와 소액주주들의 표대결 가능성이 커져 지분을 늘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주)한진 주주들은 주가 하락과 함께 오너 리스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주)한진이 주총 안건에 조현민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올린 상태다.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주)한진의 소액주주들은 반대표를 행사할 가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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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민낯⑩] 시멘트공장 난립에 지자체 '자원순환세 도입' 논란…"지역주민 생명과 돈 맞바꿔"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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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와이지엔터테인먼트‧SBS‧효성첨단소재’…기대감 유효할까(?)
[KJtimes=김봄내 기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와 SBS[034120], 효성첨단소재[298050] 등에 대한 증권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KB증권과 SK증권, 하나증권 등이 각각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것일까. 20일 KB증권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목표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6.7%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50억원 , 영업이익은 157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219억원을 하회했지만 상반기 모멘텀은 풍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B증권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횟수 증가, 트레저의 글로벌 팬덤 확산,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로 2023년과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0.8%, 16.5% 상향 조정하고 2023년의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기존 7.16%에서 5.41%로 하락하면서 COE가 기존 12.06%에서 9.27%로 하락한 것이 목표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SK증권은 SBS에 대한 목표주가로 5만5000원을, 투자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