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운전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은 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공사현장 시공사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SP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현장 시공사인 B회사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회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7일 화성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타일 운반을 위해 C씨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C씨는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행하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난간과 충돌하며 지게차가 전도됐고 깔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2,3층 후면 테라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
[KJtimes=정소영 기자]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이하 알리·테무) 등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알리·테무의 이용자 수는 3월말 기준 1716만명(알리 887만 1000명, 테무 829만 6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2, 3위의 점유율과 맞먹는 수치다. BC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테무의 이용 고객과 매출액은 다섯 달 만에 각각 90%·79.4% 늘었다. 수치는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한 결과다.하지만 이들 쇼핑몰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다. 저가 상품의 비중이 높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운 탓에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실제 피해는 접수된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5일알리·테무에서 판매되는 발암물질 중금속 덩어리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니로'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화재 결함 문제로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했던 기아가 최근 소비자 집단 소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와 조지아의 소비자 단체는 현지 유명 로펌인 '렌즈 로이어스'와 '피건스콧'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기아 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소비자 집단은 니로 HEV를 구매하거나 리스한 개인 및 법인 등이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소 150명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 화재 문제가 생긴 기아 니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다. 소송의 해당 모델은 2017~2022년형 니로 하이브리드와 2018~2022년형 니로 PHEV로, 처음 화재가 발생한 뒤 12만1000여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화재 원인은 외부에서 유입된 유체가 유압식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HCA) 내부 인쇄 회로 기판(PCB)을 오염시키는 결함 등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HCA'는 엔진과 모터 구동 모드를 바꿀 때, 엔진의 동력 전달을 제어하는 장치다. PCB가 오염될 경우, 회로의 절연에 문제가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4월7일 오후 12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가정집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났다. 특히 자발적 리콜 대상인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재가 난 냉장고는 아파트 가정집 내부를 일부 태우고 저절로 꺼졌다. 올해 대구에서 해당 김치냉장고 화재만 벌써 세 번째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가정집 내부에 있던 2004년식 뚜껑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민 3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아파트 내부 2㎡가 타는 등 소방 추산 9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관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자체적으로 진화된 상태였다. 화재 발생 당시 집주인은 외출 중이었고, 집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이 화재 조사를 의뢰했고, 화재 발생 다음날 소방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뒷면 기계실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김치냉장고는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에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아시아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 2조5000억원 인수 계약을 맺었던 컨소시엄.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유로 재실사를 요구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인수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2020년 무산됐고 양측은 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아시아나 측은 "HDC현산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계약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질권소멸 청구 소송도 제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62개 차종 5만760대가 제작 결함을 이유로 시정조치(리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4일 벤츠의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만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에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앞서 벤츠의 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 상태다. 스텔란티스의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의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5일부터 리콜되며, 재규어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를 매긴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사망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1주당 거래가액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주식을 1주당 3만7960원(최대주주 30% 할증)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2020년 11월 구 회장 일가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1
[KJtimes=김지아 기자] 주식회사 신지모루가 수입판매한 마그네틱 보조배터리가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신지모루의 오밀리엠 M슬림팩(SPB_PWBK_MGSF) 제품이 발열로 인한 배터리 화재 위험 및 화상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라면서 리콜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주차중 '의도하지 않은 차량 이동' 우려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텔룰라이드 42만7000대를 리콜한다. 이를 보도한 경제전문 채널인 'CNBC방송'에 따르면, 1일(한국시간)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조립된 텔룰라이드 일부 차량에서 중간 샤프트와 오른쪽 전면 구동축이 완전히 맞물리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 '의도하지 않은 이동'으로 이어져 잠재적인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현재까지 이로 인한 충돌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기아자동차는 2019년 1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9일 사이 생산된 텔룰라이드 42만7407대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아자동차의 미국 법인인 '기아 아메리카'는 약 1% 정도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아자동차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중간샤프트를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수리 비용은 무료이며, 이미 수리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수술을 하고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 이같은 의문에 '사례'가 될수 있는 판례가 생겨 주목받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이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언론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 3월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명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자백했다. 롯데손보는 20명에게 지급한 약 2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했으나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다른 보험 계약자들은…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에서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머그잔 수십만 개가 리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명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의 머그잔 수십만 개가 리콜된다는 소식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따르면, 스타벅스 머그잔으로 일부 사용자가 화상이나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리콜을 진행한다. 이 머그잔은 스위스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타깃과 월마트 등 미 전역에서 판매됐다. 판매된 수량은 4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해당 머그잔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뜨거운 액체를 채우면 과열되거나 깨져 화상과 열상 위험이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 머그잔으로 인해 화상 등 모두 12건의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머그잔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해당 머그잔을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네슬레 USA에 연락해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일본여행이 한창이지만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일본 약품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紅麹)을 섭취하고 신장병 등이 걸려 입원한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제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한 기업만 50여 곳에 달해 일본 보건 당국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바야시제약은 25일 "붉은 누룩 성분을 포함한 건강식품을 섭취한 사람 20명이 새롭게 입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붉은 누룩을 먹고 입원한 환자 수는 총 2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공급받은 업체들도 관련 식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붉은 누룩은 쌀 등 곡류 곰팡이의 일종인 '홍국균'을 번식시켜 만든 것으로 선명한 붉은색이 특징이다. 예전부터 다양한 식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유된 '로바스틴'(Rosuvastatin)이란 성분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고바야시제약은 '붉은 누룩' 원료를 자사의 영양제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업체 등 52곳에 공급해 왔으며 이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 술과 된장, 과자, 젓갈 등
[KJtimes=김지아 기자] CJ제일제당 계열사 식품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가능성이 나타나 전량 리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은 CJ 베트남 법인과 현지 브랜드 '까우제'가 협업해 만든 '까우제 스프링롤'과 비비고 미니새우만두·새우만두 등이다. 25일 이를 보도한 언론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호주식품기준청(FSANZ)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해당 제품들에 미신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계란)이 잠재할 수 있다고 리콜을 공시했다. 호주식품기준청은 계란 알레르기나 불내증(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제품 구입 고객은 환불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호주식품기준청은식품 위험을 고려해 공중 보건을 지원하고 관할구역과 협력해 식품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의 계열사 현지 법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베트남 생산업체인 '까우제'는 해당 제품에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계란)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다"라며 "생산 과정이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리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리콜 제품과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없는 상
[KJtimes=김지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HDC현산-미래에셋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피고 패소판결을 유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2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한 질권이 소멸됐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잔금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측에 있다는 취지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의 항소 및 추가 반소로 2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의 반소도 기각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5월 24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총 201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KJtimes=김지아 기자] 자전거 브랜드 '캐논데일(Cannondale)' 제품이 용접 문제로 리콜을 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산바다스포츠가 수입판매하는 캐논데일 데이브 자전거 프레임이 헤드튜브와 다운튜브 용접 부위에 대한 손상 및 분리 문제가 있어 제품 사용 중 낙차 및 부상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 측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자전거 사용을 즉시 중단해 달라"면서 "가까운 캐논데일 공식 대리점이나 캐논데일 고객센터(산바다스포츠 기술팀)로 연락해 리콜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캐논데일 공식 대리점에서 프레임을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