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24.4.25.)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30.)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돼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게임을 활용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먼저, 많은 어린이들이 즐기는 차량주행 게임(넥슨社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을 통해 교통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모바일)에서는 3월 17일부터 보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아이먼저' 캠페인을 게임 내 알림 배너 및 아이템을 활용해 홍보한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PC)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다양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게임도 개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인파사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는 웹게임을 3월말에 선보인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보행·화재안전 등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4월부터 개발하고, 시제품을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행안부는…
[KJtimes=김지아 기자]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통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9개)△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버(3개) 총 17개다. 국세청 조사에 따름녀,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
[KJtimes=김지아 기자]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 움직임이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의 감소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의 부재로 인해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5.9% 감소한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주체별(신고회사 기준)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KJtimes=김지아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주재)을 비롯한 중장기전략위원 뿐만 아니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세대가 바라는 미래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히 과제를 망라하는 것이 아닌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
[KJtimes=김지아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1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번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선순위에 있었던 카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치고,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OCED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을 통한 부패방지 노력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지방의회 실태점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코로나 관련 부패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정보 공개 범위·시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그동안 채택된 여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또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사이 문답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각종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측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하고 증거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부연을 반박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제출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KJtimes=김지아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알렸다.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
[kjtimes=견재수 기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재계 오너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취임식 사나흘 전부터 도착해 트럼프 2기 내각인사들을 비롯한 정재계 관계자들과 사전 미팅을 하는 등 대미창구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0일 진행될 美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기업인들이 수도 워싱턴DC에 입성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한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우오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성집 베이스 회장,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의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취임식 사나흘 전인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 현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첨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사는 벌써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사전 미팅을 갖고 민간 차원의 외교활동을 시작했다. 취임식 여러 행사 중에는 200년의 전통을 가진 무도회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소수의 VIP인사들만 초청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취임식보다 더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무도회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 인사로는 정 회장과 김의장,…
[KJtimes=김지아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은 최초다. 18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점과,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혐의 주요 요지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으며,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kjtimes=견재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으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10시간 40분가량의 1차 조사를 받았으며,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 사흘째가 되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조사거부와 체포시한 종료가 임박함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당초 체포 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이날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기한이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
[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했다.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이 확대된 바 있다. 종전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돼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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