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모바일 한국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모바일 한국 2024'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4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6세대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차세대 연결망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바라보는 6세대 이동통신 전망 및 기술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6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29일 개최된'모바일 한국 2024'개막식은 6세대 이동통신 토론회 대표의장인 LGU+ 이상엽 최고기술경영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의 축사 및 차세대 연결망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후 세계적 6세대 이동통신 지도력을 대표하는 인도의 Bharat 6G Alliance, 미국의 Next G Al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업종은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기간에 앞서 10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과 요양시설을 방문해 화재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화재안전대책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다. 먼저, 지난 10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화재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취약한 새벽에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초기 연소 확산을 방지했고,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피난안전매뉴얼을 숙지한 결과다. 이어, 전주요양원을 찾아 화재 시 환자 대피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야간·공휴일 화재 대비 상황도 확인했다. 전주요양원은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161명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대비 방법으로는 △모의 대피훈련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소화기 사용법 숙지 교육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24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된 '충북 녹색(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 녹색(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녹색(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총 248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후 1년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day급 이상) 암모니
[KJtimes=김지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
[KJtimes=김지아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지난 8월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56만명, 2024년 8월 기준 30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②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③과도한 추심 제한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KJtimes=김지아 기자]금융위원회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넓히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은 더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 공급계획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도 넓혀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1인당 총 1200만원, 10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후 오는 2025년 2분기 시행 예정이다. 영끌·빚투로…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앞서 이미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30일)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북 울진 죽변비상활주로 집단 민원 조정을 이러한 고충 해결 민원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었다. 군용 활주로와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해 전투기 이착륙 시 원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주요 골자인데 지역주민 7067명의 집단 민원이 있었던 사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조사와 주민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해 2022년 12월 14일 조정회의를 통해 활주로를 폐쇄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나아가 신한울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 국정 과제 추진 동력 확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자평을 해싿. 또한 안전한 군사훈련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 마련 등을 덧붙여 설명했다. 권익위 측은 "국군 장병과 보훈 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44만5천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세무조사를 단행한다. 그동안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돼 왔다. 참고로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국내 국민 94.3%(아동·청소년의 경우 91.7%)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10.4%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각 14.8%, 32.5%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유할 때 √, 동의할 때 √, 개인정보 췍' 이란 슬로건을 주제로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아이피(IP) 카메라 △학원 출결 △배달‧주문 △광고 동의 △공용 컴퓨터(PC) △스미싱‧스팸 △게임 △ 누리소통망(SNS) 사용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을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군의 날(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지난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