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정부는 19일 서울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이날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 회복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늘(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이하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실례로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금융위측은 '단계적 조치'로 부담을 줄일 목적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이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
[KJtimes=김지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우선 당국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
[KJtimes=김지아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이하 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월1일~3월12일)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29일부터 추진하는 이른 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공공의 다양한 시스템이 입주한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정부와 민간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행정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T 클라우드, 디딤365, 소울인포테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고 차관은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방문해 장애 예방을 위한 기술과 조치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을 확인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와 업체들과 함께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과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업(MSP),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기업과 행정‧공공기관 간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발생 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
[KJtimes=김지아 기자] 22일 오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이용자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은 한번 유출된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활용해 여러 사이트에 입력해보는 공격방식이며, 유출신고 접수 기준으로 2022년 1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대폭 증가(연중 지속적 발생, 한번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다수)하고 있다. 이에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총 140만여 명이 이용, 이 중 7.2%인 10만여 명이 본인의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참고로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오는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국민 선택권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우선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또…
[KJtimes=김지아 기자]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이 책자를 1만 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고,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세제·금융 우선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
[KJtimes=김지아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