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정부] 공정위, 기업 피해구제 길 넓힌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공정위가 보유한 사건자료를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처분이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법률에 명시한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피해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료 확보의 벽'을 낮추는 것​이다. ◆공정위 자료,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활용 기존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없었고, 사업자 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엄수의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건처리가 끝난 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진신고 자료, 공정위 작성 자료 일부, 다른 법률상 비공개 자료 등은 예외로 두되, 영업비밀이라도

• 김지아 기자
• 2026-08-20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