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서부 발칸 핵심 국가인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반도체·전기차·자동차부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르비아가 WTO 정보기술협정(ITA) 미가입국으로 최대 25% 수준의 관세를 유지해왔던 반도체·전기전자 제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발칸 국가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의 경제협정이다. 양국은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기술규제(TBT), 경제협력 등 총 12개 분야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종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으로, 지난해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 수준을 웃도는 개방 폭을 확보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반도체와 전기전자 기업들은 세르비아 시장에서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전기차·하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기준을 손질하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의 안전 설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확대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 중심 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는 기능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야간 주행 중 임의로 등을 끄고 달리는 상황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뒤늦게 발견되며 대형 추돌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간주행등(DRL)만 켜진 상태에서 계기판 조명이 밝게 유지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실제 유출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해킹이나 불법 유통 가능성 단계부터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특히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주요 공공기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리 체계와 보안 인증 의무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형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성과 사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규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내에서는 최근 수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이어지며 기업 신뢰도와 소비자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된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고차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허위매물과 선입금 유도 사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이 실제 소유하지 않은 차량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로 올린 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급매",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 등을 내세운 뒤 계약금이나 예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의 피해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제한'이다.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역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KJtimes=김지아 기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이 퇴직 경찰관들을 현장 예방 인력으로 재투입하는 새로운 대응 모델을 가동해 주목된다. 금융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지역 밀착형 '금융사기 예방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 경찰청과 토스뱅크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핵심은 '우리 동네 금융사기예방관' 사업이다. 평균 30년 이상 경찰 경력을 가진 퇴직 경찰관 28명을 선발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현장 순찰 활동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예방관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서울 지역 14개 경찰서 관할에서 활동한다.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송파·마포·영등포·관악·구로·양천·강서·성동·동대문·용산·수서·금천 등이다. 특히 이들은 단순 홍보 활동을 넘어 실제 범죄 취약 지점을 순찰한다. 은행 ATM과 숙박업소,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징후를 살피고 현장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이 ATM이나 코인락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병원·의약품·의료폐기물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탈탄소 전환'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에너지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자 의료체계를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병원 중심의 탄소 감축과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5월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의료 체계를 단순 복지·의료 영역이 아닌 '에너지 안보 산업'으로 공식 규정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위원회는 최근 2026년 2월 발생한 이란 사태와 미국-이란 군사 충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카타르 LNG 공급 차질 등을 계기로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9%에 달한다. 원유 수입의 70.7%, LNG 수입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다. 특히 병원은 24시간 의료장비와 공조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꼽힌다. 위원회는 "의료기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현대전의 핵심 위협으로 떠오른 중형 자폭드론 대응을 위해 '드론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직충돌 방식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고가의 미사일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비용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군 방공체계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중형 자폭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총 170억원을 투입해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에서 중·소형 자폭드론이 전차·탄약고·발전시설까지 공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백만원 수준의 드론이 수십억~수백억원 규모 무기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방공체계의 비용 효율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발되는 체계는 적 자폭드론이 방호 목표에 접근하면 자체 탐지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요격드론이 적외선 열추적 탐색기를 통해 목표를 포착한 뒤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요격 성공 여부는
[KJtimes=김은경 기자]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5월 중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폭염이 단순 계절 현상을 넘어 '생명·안전 재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열렸다. 앞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행안부는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후 냉방기기 점검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등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수준의 지원 체계와 함께, AI 취약계층 지원·AI연구소 설립·스타트업 투자 확대까지 담기면서 정부가 AI 산업 드라이브를 전면 강화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영역 AI 확산이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증을 거친 AI 제품은 공식 확인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AI 인증 체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면책 규정이다.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기피 문화'를 깨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원전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을 묶는 '공급망 상생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산업 생태계의 국내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5월 19일 오전 10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국내 주요 선도기업들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 두산에너빌리티 박상현 대표, 삼성SDI 오재균 부사장, SK온 김민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올해 3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마련한 '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특히 대기업 중심 수출 산업이 아닌 협력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이차전지와 원전 분야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하고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업종부터 우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과징금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근 매출 규모가 커졌다면 더 높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감경 혜택도 받기 어려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IT 기업들의 경우 실제 몸집과 영향력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꿨다. 사실상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빅테크·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내외에서 제재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수천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규모 대비
[KJtimes=김은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며 전국 응급 대응망 확대에 나섰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대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중증 소아환자가 '골든타임' 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소아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자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전문 응급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연령별 증상 변화가 크고 전용 장비·전문 인력이 필요해 별도 응급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18세 이하 소아 환자는 약 72만 명으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17%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응급 전문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소아 응급 진료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소아 응급은 대표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가짜 개발호재'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유튜브·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퍼뜨리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도 게시자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개발정보 확산과 공익사업 지연, 온라인 허위매물 피해 등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시장교란형 허위정보' 규제다. 앞으로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계획 정보를 퍼뜨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 노선 연장 확정", "대기업 이전 예정", "신도시 지정 유력" 등의 미확인 정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특정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단순 소문을 넘어 사실상 투기 조장과 시장교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KJtimes=김지아 기자] 봄철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 진화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앞서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현장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이 집중 안내됐다.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요령도 함께 홍보됐다.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초동 대응력 집중 점검 정부는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진화 헬기 전진배치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 투입 체계를 재확인했다. 현재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상시 운영하며 예방 단속과 진화 인력·장비 투입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산불재난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유
[KJtimes=김지아 기자]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던 사업 구조가 안전 취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업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거 민자철도 사업이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치면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는 재정철도 대비 사망사고가 4배 이상, 부상사고도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서 '안전'으로…공공 개입 대폭 확대 정부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평가 점수도 대폭 상향해 저가·속도 중심 경쟁을 억제한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 시행자가 감리 계약과 비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자기감독 구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