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지난 5일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될 정치아카데미 2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국회박물관 회의실에서 시작도니 정치아카데미는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선이 내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선거 출마를 희망하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치아카데미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의를 시작으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등의 명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김영배, 양향자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은 물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와 이상봉 홍익대 패션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3월 21일 당선된 직후 취임사를 통해 "헌정회의 위상을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지금처럼 여야가 크게 어긋나고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라면 정치가 상생·협치·통합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석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신임 회장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민주주의가 가야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파행을 맞았다. 조 의원이 지난 2003년 창업한 지리정보시스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민주당은 국토위 활동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부터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 의원은 대정부 질의, 국토위 회의에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를 했다”:면서 국회가 이익단체들의 대정부 수주 활동을 하는 장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조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 감사, 법안심사가 이뤚리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배치나 이 문제
[kjtimes=견재수 기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 단체의 정보를 활용했다는 이른바 ’프락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특채 이후에는 대공수사 분야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포상을 받아 초고속 승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김 경찰국장의 상훈 내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특별채용된 김 국장은 이듬해인 1990년 9월과 11월 각각 ‘범인검거 유공’을 사유로 치안본부장상을 받았다. 또 같은 사유로 93년과 94년 경찰청장상, 94년 검찰총장상을 받은데 이어 95년 대통령상과 98년 경찰청장상은 ‘보안업무 유공’이 수상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이 총 7차례의 상훈 이력의 밑바탕에는 ‘간첩 등 방첩 사범 수사’를 맡은 대공 업무를 비롯해 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국장의 검거 유공에 대해 ‘결국 간첩 등 용공 혐의자들을 검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노태우정부 시절이었던 80년대 말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았던 시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대공 수사부처에 특채된 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출마설이 돌았던 김두관 의원이 경남도당 위원장 출사표를 던졌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을 비롯한 영남 민주당 복원이 당 차원에서는 더욱 크고 시급한 과제”라며 “당 지도부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경남의 당원조직, 지역위원회와 도당 조직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27일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영남지역의 당세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전체를 국민의힘에 내주는 뼈아픈 결과를 얻었다. 그나마 경남 남해군 하나만 수성했다. 울산도 진보당 단체장이 한 명 있지만 민주당 단체장은 없다. 광역의원도 부산에서는 선출직 없이 비례만 2석, 울산도 비례만 1석, 경남에서는 선출직 2석을 포함해 4석에 불과하다. 영남에서 당세가 2006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으로, 이미 지역민심은 2년 후 총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의 민주적 토대인 근간 조직을 다지는 기본을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 상임위 구성에 항의하며 양당 원내대표인 권성동‧박홍근 의원에게 재배정을 논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묻지마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며 나흘째 철야농성을 이어온 용 의원은 기재위에서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오전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 의원은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농성하는 것보다 그냥 수긍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고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용 의원은 “침낭 속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내린 결론은 후회 없이 일하기 위해선 상임위 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혔다. 용 의원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이 상임위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저에게 기재위에 배정되는 것은 남은 임기 전부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반기에도 기재위에서 활동해온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안 입법안 마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재난시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유류세 인하정책 분석 등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론하기도 했
[kjtimes=견재수 기자]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점검하고 당의 정체성 재정립 복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두관 의원실은 28일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토론회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과 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부울경 의원 전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현재 영남에서 민주당의 상황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자강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역시 “영남에서 민주당 지역 상황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다”고 지적했으며, 민홍철 의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독선, 과거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영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상황에 대한 공통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의 정책 가치를 저버린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등 급진적 의제를 강경하게 추…
[kjtimes=견재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재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은 박 후보자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의 논문을 학술지 여러 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재했다. 마찬가지로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여’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에 중복게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했다. 연세사회과학연구와…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2.1%, 부정 평가가 40.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90.9%), 보수층(78.3%), 70대 이상(70.1%) 등에서, 부정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85.0%), 호남(63.2%), 40대(56.3%) 등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분위기 고조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서는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난 5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3.1%포인트 높아진 54.3%로 나타났다.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41.0%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0%포인트 높아진 50.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8.6%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7%로…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15%에 달했다. 취임 전인 2주 전 조사에서 48%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첫 주인 지난주 52%로 4%포인트 상승했다가 이번 주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41%에서 지난주 37%로 4%포인트 하락한 뒤 이번 주에도 3%포인트 내려갔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90%), 보수층(78%), 60대 이상(70% 내외)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 진보층(63%)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8%), '공약 실천'(7%), '통합·포용'(7%),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24%), '인사'(23%), '독단적·일방적'(8%) 등이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kjtimes=견재수 기자]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4·13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토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출 배경에 공표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됐다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는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주 실시 계획이던 당내 경선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또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대규모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jtimes=견재수 기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2일과 14일 당시 권 팀장이 경기대 이 모 교수와 고려대 홍 모 교수 등 국정화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조사 문건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적이 있다”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직접 보수 매체에 게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비서관은 또한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
[KJtimes=김승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직무발명특허를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해외 특허 권리확인서’와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정보를 대조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개인 명의로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확인서’는 약 반년이 지난 2003년 8월에야 뒤늦게 발급됐다. 이 후보자가 필요한 권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개인 특허부터 출원한 것이다. 벌크핀펫 기술은 이 후보자가 2001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개발한 반도체 표준기술이다. 이 같은 직무발명특허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성과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고, 개인은 특허 출원 등을 할 수 없다. 기관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등 예외적인
[kjtimes=견재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총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5년 주차위반 1회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15년부터 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이원택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정황근 후보자가 18년부터 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두 속도위반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9년 7월과 22년 3월에는 연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와 신호위반을 저질러, 농식품부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신호위반을 주차위반으로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신속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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