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점검하고 당의 정체성 재정립 복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두관 의원실은 28일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토론회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과 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부울경 의원 전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현재 영남에서 민주당의 상황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자강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역시 “영남에서 민주당 지역 상황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었다”고 지적했으며, 민홍철 의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독선, 과거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영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상황에 대한 공통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진보의 정책 가치를 저버린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등 급진적 의제를 강경하게 추…
[kjtimes=견재수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재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은 박 후보자가 최소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의 논문을 학술지 여러 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재했다. 마찬가지로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여’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에 중복게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했다. 연세사회과학연구와…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2.1%, 부정 평가가 40.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90.9%), 보수층(78.3%), 70대 이상(70.1%) 등에서, 부정 평가는 민주당 지지층(85.0%), 호남(63.2%), 40대(56.3%) 등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분위기 고조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서는 '잘 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난 5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3.1%포인트 높아진 54.3%로 나타났다.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41.0%로 3.2%포인트 낮아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0%포인트 높아진 50.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8.6%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2.7%로…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응답자는 15%에 달했다. 취임 전인 2주 전 조사에서 48%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첫 주인 지난주 52%로 4%포인트 상승했다가 이번 주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41%에서 지난주 37%로 4%포인트 하락한 뒤 이번 주에도 3%포인트 내려갔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90%), 보수층(78%), 60대 이상(70% 내외) 등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 진보층(63%) 등에서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8%), '공약 실천'(7%), '통합·포용'(7%), '결단력·추진력·뚝심'(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24%), '인사'(23%), '독단적·일방적'(8%) 등이 나왔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kjtimes=견재수 기자]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4·13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토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출 배경에 공표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됐다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는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주 실시 계획이던 당내 경선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또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대규모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jtimes=견재수 기자]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 2014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국정화 연구과제를 몰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확보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9월 2일과 14일 당시 권 팀장이 경기대 이 모 교수와 고려대 홍 모 교수 등 국정화지지 교수의 기고문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리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조사 문건에 따르면, 권 비서관은 당시 조사를 받으며 “사전에 이들 교수와 소통한 적이 있다”며 기고한 글을 교육부가 직접 보수 매체에 게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비서관은 또한 국정화 지지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TV 토론회 출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30일 진행된 KBS <심야토론>에 국정화 지지 토론자로 고려대 홍 모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였던 강은희 의원…
[KJtimes=김승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
[kjtimes=견재수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직무발명특허를 개인 명의로 무단 출원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해외 특허 권리확인서’와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정보를 대조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개인 명의로 벌크핀펫 기술의 미국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확인서’는 약 반년이 지난 2003년 8월에야 뒤늦게 발급됐다. 이 후보자가 필요한 권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개인 특허부터 출원한 것이다. 벌크핀펫 기술은 이 후보자가 2001년 말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개발한 반도체 표준기술이다. 이 같은 직무발명특허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 국가 R&D 성과물이어서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고, 개인은 특허 출원 등을 할 수 없다. 기관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등 예외적인
[kjtimes=견재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총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5년 주차위반 1회와 18년부터 22년까지 총 4회에 걸친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15년부터 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이원택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정황근 후보자가 18년부터 1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은 모두 속도위반이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9년 7월과 22년 3월에는 연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와 신호위반을 저질러, 농식품부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신호위반을 주차위반으로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 후보자의 “신속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성일종‧전재수 두 국회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 ‘공기살인’의 국회 상영회를 공동 개최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고 국회에서도 입법과 재정적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기살인 상영회를 진행하고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살균제 참사의 심각성을 되짚었다. 이번 상영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성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입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피해자 단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공기살인의 메가폰을 잡은 조용선 감독은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많이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라며, “여러분들께서 영화 <공기살인>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책청문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를 앞두고 정책청문회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29일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을 찾아,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만큼, “그 공약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할 원희룡 국무위원 후보자의 소신과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정권교체기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을 필두로 한, 새만금의 주요 국책사업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호남선 지반침하에 따른 하자보수의 조속 종결 등 전북과 지역구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소멸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시리즈’ ▲안전을 위한 SOC사업 확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조정 ▲지역인재 확대 채용…
[kjtimes=견재수 기자]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학과 관련해 총 13건의 노동사건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진정이었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중 500만원이 넘는 수당 체불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29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것은 7건이었다. 그 중 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2015년 9월 접수된 연차 유급휴가와 시간외 근로수당 체불 건으로 체불 금액은 총 575만5055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시정지시를 통보받은 후 조치해 행정종결됐다. 외국인 전임교수나 교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도 4건이었다. 그 중에는 연구비 미지급과 관련해 외국인 교원들이 제기한 것도 있다. 지난해 5월 접수된 신고내용을 보면, 외국인 교원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kjtimes=견재수 기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당선인)의 캠프에서 정책보좌를 담당한 박진웅 국민의힘 강북구청장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6‧1지방선거 서울지역 25곳 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젊은 40대 기수임에도 여의도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이미 세 번의 대통령선거를 경험한 내공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경제와 일자리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최하위를 가리키고 있다”며 “젊고 강한 리더십을 통해 강북구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강북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낙후’다. 서울시 전체에서 바라보자면, 좁혀지기는커녕 계속해서 격차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젊고 강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북구의) 경제와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가리키고 있다”며 “강남구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강
[kjtimes=견재수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순수득표율이 높았지만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순위가 뒤바뀐 상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이하 공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역단체장 제주도지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에는 허향진 예비후보가 40.61%를 얻어 최종 낙점됐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37.22%, 문성유 예비후보는 28.45%로 각각 2위와 3위로 결정됐다. 그런데 2위 장성철 예비후보가 이의를 신청했다. 장 예비후보는 “공관위 경선룰에 기재된 가점을 보면, 정치신인은 가점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 단서조항으로 당협위원장은 제외된다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안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협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 역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허향진 후보는 당협위원장 상위직인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다”면서 “그런 주자를 정치 신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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