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서도 정작 기재부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분야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단 1회만 지원받고 줄곧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농어민들의 소외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 이하로 추락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총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감소비율이 12.2%(552억원)나 됐으며, 농촌체험휴약마을 사업 40.4%(423억원), 화훼산업(491억원), 겨울수박(48억원), 말산업(48억원) 등 농업분야에서만 15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산업도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성 평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후 정계 진출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계 진출 적절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48.0%(매우 적절함 32.0%, 어느 정도 적절함 16.0%),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은 46.3%(매우 적절하지 않음 32.8%, 별로 적절하지 않음 13.5%)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7%였다. 권역별로 적절성 평가가 달랐다. 대구/경북(적절 75.0% vs. 부적절 17.3%)과 대전/세종/충청(57.0% vs. 36.3%)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다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28.5% vs. 64.7%)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세부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음’ 47.8%, ‘별로 적절하지 않음’ 16.9%로 전체 평균 대비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46.0% vs. 45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 후 크게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KJtimes=김승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독립유공자 하희옥 지사의 유해가 오는 3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하 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제자로 미주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지난 2015년 대통령 포창을 추서 받았다. 하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표창 전수 및 묘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초 수도권의 한 사립묘지공원에 모셔져 있었지만 파묘되어 공원 구석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이 파악하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늦게나마 후손 찾기를 통해 국내외에 거주 중이신 하 지사의 후손을 찾아 선생의 대전현충원 이장과 대통령 표창 전수가 이뤄졌다. 하 지사의 유해는 오는 3일 이장절차를 거쳐 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을 진행하고, 독립유공자 제5묘역에 안장된다. 하 지사는 이때부터 비로소 독립유공자의 예우로 영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지사들의 의로운 희생과 공적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보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공적조서가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접수시작 20여일 만에 76.1%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휴일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가능하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022만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8,238명의 76.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774만5,033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197만1,833명보다 4배가량 많았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98만5,677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가 83만2,729명, 고양시가 75만585명, 화성시가 71만1,7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83.1%로 가장 높았으며, 오산시 79.1%, 하남시 78.7%, 군포시 78.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신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3월 14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온라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최초의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한선(49‧사진)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장이 시흥소방서장에 취임해 업무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한 신임 서장은 국민대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수료한 뒤 지난 2003년 소방간부후보 12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안전교육훈련담당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근무 등 중앙과 지방에서 현장과 행정업무를 두루 거친 뒤 2020년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한 서장은 상황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서장은 “경기도 최초 여성 소방서장으로 임명된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정말 매우 감사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KJtimes=조상연 기자]3일 저녁 경기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후 2시 박재영 경기도 자연재난과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경기도는 기상예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수원시 호매실 지하차도 등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제 9만2,719톤, 제설차량 1,574대, 인력 1,038명을 전진 배치했다. 도는 강설이 최대 15cm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나 노후주택 등 699개 적설취약구조물을 대상으로 대설주의보 발효전후로 3회에 걸쳐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많은 눈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안성 청용마을 등 산간고립예상지역 11개 마202세대의 마을 이장과 각 시군 상황실간 비상연락망을 확인하도록 시군에 요청했다. 또, 9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으며 시․군간 254개 경계도로는 시․군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이 제설을 하도록 했다. 도는 폭설 예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첫 머리에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실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
[kjtimes=견재수 기자]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지역구)이 기업유치 광폭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충남 아산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차 인주공장 등을 방문해 지역구인 익산시를 비롯한 전북권에 대기업 투자유치를 모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아산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굵직한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는 대표 도시로, 인구 평균 연령이 40.3세로 타 지역(전국평균 43.2세, 익산시 평균 45.1세)과 구분되는 ‘젊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아산시청을 방문한 김 의원은 기업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전략과 실천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익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기업 유치 이후 변화한 아산시의 지역생산 등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익산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사항들을 챙겼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대기업 유치를 통해 매년 인구가 증가하며 특히 젊은 층이 많아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됐다”며 “낙후돼 가는 익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산시와 같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현대차 같은 대기업을
[kjtimes=견재수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동학개미운동의 선봉장이자 주식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만난다. 박 의원은 25일 오후 유튜브 채널인 <존리의 라이프 스타일 주식> 녹화를 위해 존리 대표와 만나 ▲공매도 관련 의견 ▲시장조성자 제도 ▲국회 제안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로 해제 될 예정이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투자 전문가와 함께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나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공매도 관련 정책적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면서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자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라면서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