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 의문의 죽임이 연속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공익제보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적‧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익제보자신변보호센터 현판식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서 의문의 죽음이 연속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계시다”면서 “전과 4범의 무자격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당은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의 신변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적,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자 2명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사건까지 일어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공감할 뿐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이 후보의 축사를 대독한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특위 상임고문)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East asian Train eXpress·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가 국민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방역당국이 오는 10일부터 식당‧카페‧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한 후 곳곳에서 임산부나 투병환자들의 미접종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산부와 투병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방역패스를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14만명인 임신부 중 접종 완료자는 1%도 안되는 수치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임신부뿐만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으로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미접종자들에 대해 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역패스를 폐지하면서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집중 보호와 치료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이미 85%를 넘어섰고, 정부가 비접종자 인원수 제한 및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백신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백신을 지속적으로 접종시키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가평포천)은 3일 ‘정부의 방역패스가 말 안되는 9가지 이유’를 들며, 3일부터 강화되는 방역패스의 신규적용이 비논리적,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3일 첫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방적인 봉쇄조치라며, 전 세계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거리두기의 효과가 있었다면 시행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폭증한 부분을 예로 들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85%를 넘기면 거리 두기를 상대적으로…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는 3월 열리는 대선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에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국민통합을 최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데 이어, 다가오는 대선 역시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다"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kjtimes=견재수 기자]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 민주당에는 김영배, 김민철, 김승남,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홍정민 의원, 국민의힘에는 강민국 의원을 포함한 조해진, 강대식, 김병욱, 김성원, 박성민, 전주혜 정점식 의원, 정의당에는 이은주 의원으로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새롭게 구성된 정개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 25세 이상)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초미의 관심은 군 단위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조정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3대 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경남지역 10개군은 도의원을 1명밖에 둘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주시 역시 도농복합도시이고 본 의원 역시 과거 2번의 경남도의원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
[kjtimes=견재수 기자]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급 및 직위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경우 우선 순직자로 추정하고, 이후 순직 여부는 국가가 입증하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면서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
[kjtimes=견재수 기자] 상속과 증여세로 걷은 세금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출발선부터 가족 찬스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 완화에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당에서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마다 국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선정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의 이번 수상은 작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은 두 번째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인 타워크레인 관리 부실, ▲층간소음 저감효과 부실한 바닥 완충재 적발 현황, ▲KTX 산천 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공공주택 주방가구 부실 실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해 ▲벌떼 입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논란, ▲항공MRO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쪼개기 제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원의 제재를 가중할 때 금융감독원이 조항을 벗어나 임의로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제재 가중 조건을 동일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은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제재 가중을 시행세칙의 직원 제재 가중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제재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 제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DLF 사건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이후 조사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감독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함영주 전
[KJtimes=김승훈 기자]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난 8월 혈액암을 진단받는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2030세대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정부의 유관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소아청소년과 채현욱, 송경철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4~7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18세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은 이상지질혈증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20년 자료에서도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에 이르렀다. 특히 20대 남성의 26.6%, 30대 남성의 40.8%가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하고 있어 10~30대 젊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높은 유병 추세가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은 여전히 고혈압, 당뇨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
[kjtimes=견재수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국發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만 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원 가운데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kjtimes=견재수 기자]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함과 투표안내서 등 여러 공보물을 재생종이로 제작하고 일부 비닐코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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