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
[kjtimes=견재수 기자] 작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한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이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순이었다. 반면 인천(3.8%), 울산(5.4%), 광주(5.7%), 대구(6.3%), 대전(8.6%)의 경우 ‘6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0% 미만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위
[kjtimes=견재수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 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면서 “당장 가수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돼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이라는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계상 목표량에 대비해 실제 1/5 수준의 발전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회사무처에 요청한 자료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4개이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26억 5900만원에 달했다. 설치된 장소별로 살펴보면, 국회 의원회관(2013년/134kw/20억1000만원), 제3어린이집(2014년/13kw/5000만원), 경비대(2014년/40kw/1억 5000만원), 소통관(2019년/161kw/4억 4900만원) 등으로 총 4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 전 목표했던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별 연간 발전 목표량 대비 발전량을 살펴보면, △경비대 24%, △제3어린이집 24%, △소통관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이 큰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이 없고, 총공사비 비율로…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60~7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관련 인사들도 이 중 상당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두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18조사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6건 중 4건(66.6%)이, 군진상규명위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4건 중 3건(75%)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5·18조사위는 현재까지 2억6000만원, 군진상규명위는 1억2500만원 세금을 연구 용역에 각각 지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000만원 이하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18조사위는 지난해 6000만원(1건), 올해 1억원(1건)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조 의원은 “국가계약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5·18조사위 발주 용역 중에선 조사위 소속 비상임위원이 6000만원짜리 연구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를 판매할 당시, 방송에서 냉동육인 오리를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현해 담당자는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10월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는 청소기 소비전력이 400W인 것을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과장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kjtimes=견재수 기자] 가덕도에 최근 3년간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입지로 계획되자 토지 보상금을 노린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가 부산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가덕도 내 신축건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6건에 불과했던 신축건물 건수가, 2020년 52건, 2021년 7월 현재 123건으로 3년 새 무려 7.7배나 증가했다. 신축건물이 차지하는 크기 또한 급증했다. 2019년 2454㎡였던 신축면적이, 2020년 5905㎡, 2021.7월에는 1만9892㎡로 거의 2만㎡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은, 신공항 입지 개발에 대한 보상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년 특별법 통과로 입지가 확정되자, 2019~2020년간 소폭 증가했던 신축 추세가 반년 새 폭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도 14건에 1만698㎡에 달했다. 2017년 이후 미성년자가 사들인 가덕도 땅은 3000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땅을 샀다기보다 명의만 빌린 차명거래라는 의혹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은 면적을 매입한 G씨는 가덕도가 소재…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14일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4만6천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권리당원인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 남양주6)이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난 7일 월문초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남양주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체육관 증축 시, 현재 운동장의 40% 가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 체육활동을 제약하게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교육청이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공사 배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학부모 및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순회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긴 이 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청년들의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삶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층인 10~30대가 추식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3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액의 68% 수준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도 3.5조원 수준이었다. 또 새로 개설된 증권계좌 2115만개 중 절반이 청년들의 몫이었으며, 계좌잔고도 141조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6조원이나 늘었다.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신규대출액은 총 185조 8654억 원, 잔액은 23조 782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청년(10대~30대) 세대의 신규대출액은 38조 7453억 원으로 올해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대출액 57조 639억 원의 67%에 달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4%에서 8% 사이이며, 예탁증권담보융자 평균 이자율은 7%에서 9%가량에 달한다. 여기에 증권사…
[kjtimes=견재수 기자]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문화시설이 1.8배 더 많지만 문화예술인의 60%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문화 예술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의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2020년 9월 기준 전국 12만1214명이며 이들 중 약 60%인 7만3296명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문화시설은 지방에 더 많은 반면,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는 문화예술인 등은 수도권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피해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문화예술 인구는 전년 대비 43% 증가 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구…
[kjtimes=견재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용이해지는 내용을 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범정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약 600개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