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무복무 도중 사망한 경우 우선 순직자로 추정하고, 이후 순직 여부는 국가가 입증하게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내용이 일부 수정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방의 의무 중 사망한 장병은 일단 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순직 판정을 위해 온 가족이 증거를 수집해 군과 다퉈야 하는 일은 원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면서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
[kjtimes=견재수 기자] 상속과 증여세로 걷은 세금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출발선부터 가족 찬스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해당 재원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 완화에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한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당에서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마다 국감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선정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의 이번 수상은 작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은 두 번째 우수의원상 수상으로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인 타워크레인 관리 부실, ▲층간소음 저감효과 부실한 바닥 완충재 적발 현황, ▲KTX 산천 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공공주택 주방가구 부실 실태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 의원은 지난해 ▲벌떼 입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논란, ▲항공MRO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쪼개기 제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원의 제재를 가중할 때 금융감독원이 조항을 벗어나 임의로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제재 가중 조건을 동일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은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제재 가중을 시행세칙의 직원 제재 가중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제재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 제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DLF 사건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이후 조사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감독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함영주 전
[KJtimes=김승훈 기자]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난 8월 혈액암을 진단받는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2030세대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정부의 유관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소아청소년과 채현욱, 송경철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4~7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18세 청소년의 10명 중 3명은 이상지질혈증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20년 자료에서도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에 이르렀다. 특히 20대 남성의 26.6%, 30대 남성의 40.8%가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하고 있어 10~30대 젊은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높은 유병 추세가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은 여전히 고혈압, 당뇨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수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하 ‘만관…
[kjtimes=견재수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국發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만 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원 가운데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kjtimes=견재수 기자]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함과 투표안내서 등 여러 공보물을 재생종이로 제작하고 일부 비닐코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kjtimes=견재수 기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점자의 날(11월 4일)’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
[kjtimes=견재수 기자] 작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한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이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순이었다. 반면 인천(3.8%), 울산(5.4%), 광주(5.7%), 대구(6.3%), 대전(8.6%)의 경우 ‘6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0% 미만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위
[kjtimes=견재수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2774조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 수가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면서 “당장 가수 BTS 굿즈에 대한 NFT가 발행돼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해외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어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인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이라는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계상 목표량에 대비해 실제 1/5 수준의 발전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국회사무처에 요청한 자료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4개이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26억 5900만원에 달했다. 설치된 장소별로 살펴보면, 국회 의원회관(2013년/134kw/20억1000만원), 제3어린이집(2014년/13kw/5000만원), 경비대(2014년/40kw/1억 5000만원), 소통관(2019년/161kw/4억 4900만원) 등으로 총 4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 전 목표했던 발전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회 내 태양광발전 설비별 연간 발전 목표량 대비 발전량을 살펴보면, △경비대 24%, △제3어린이집 24%, △소통관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이 큰 의원회관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지난 2009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비율이 없고, 총공사비 비율로…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60~7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관련 인사들도 이 중 상당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두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18조사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6건 중 4건(66.6%)이, 군진상규명위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4건 중 3건(75%)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5·18조사위는 현재까지 2억6000만원, 군진상규명위는 1억2500만원 세금을 연구 용역에 각각 지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000만원 이하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18조사위는 지난해 6000만원(1건), 올해 1억원(1건)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조 의원은 “국가계약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5·18조사위 발주 용역 중에선 조사위 소속 비상임위원이 6000만원짜리 연구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를 판매할 당시, 방송에서 냉동육인 오리를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현해 담당자는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10월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는 청소기 소비전력이 400W인 것을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과장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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