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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변명뿐...이랜드건설, 한 달 새 3명 사고사

연쇄 사망사고에도 '노동자 과실' 판단한 국토부 CSI에 논란
건설노조 ″사고 책임 떠넘기기…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견재수 기자] 이랜드건설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서울과 대전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4월 16일 서울 중랑구 묵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불과 열흘 뒤인 4월 26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사망했다. 5월 30일에는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백스테이를 내리다 깔려 숨졌다.



◆ 노조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사가 사고 직접 보고하게 돼 있어 초기 조사 편향 우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정보시스템(CSI)은 이 중 두 건에 대해 ‘작업자의 부주의’와 ‘불안전한 행동’을 주요 원인으로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개인의 과실로만 귀결하는 단편적 분석”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본질은 현장 구조에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사가 사고 발생 6시간 이내에 직접 사고를 보고하게 돼 있어 초기 조사가 시공사 시각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정부에 ▲재해조사의견서 즉각 공개 ▲사고조사 체계 개선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랜드건설은 “현재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겨레신문은 이랜드건설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원가 절감 중심의 경영 방침이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냈고, 사고 책임이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설노조는 “사고 유족조차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실은 가려지고, 피해자는 죄인이 된다”며 “노동자 참여 없이 안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랜드건설은 향후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7월부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철강 탈탄소화 '국산 그린수소가 열쇠'…"정책 공백에 공급 안정성·경제성 위협"
[KJtimes=정소영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가능케 할 국내 그린수소 조달 전략이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느냐, 해외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철강 생산 원가가 최대 59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 정부가 명확한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기후솔루션은 '수소환원제철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 수소 정책이 철강 산업의 수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그린수소 생산 없이는 철강 산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 한국 철강 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4~18%를 차지하며,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기초소재 공급처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탈탄소 흐름 속에서 철강산업 경쟁력은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역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수소환원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