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뱅크런(펀드런) 위기를 맞았고 결국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드러난 이른바 ‘라임사태’로 약 1조600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은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했다. 특히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 상품을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전 센터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것을 비롯해 라임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가입자들은 지난 2월 대신증권 본사 앞 1차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의 피해보상과 금융당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6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재진이 만난 라임펀드 가입자 A씨는 수십 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억원을 펀드에 넣었다가 모두 잃게 생
[KJtimes=견재수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사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본사 직접고용) 전환 이후 첫 출근을 하던 지난 14일 출근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도공 지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 강제퇴거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다툼이 벌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일부 지사에서 반인권적, 폭력적 강제 퇴거가 진행됐으며 양양지사의 경우 경찰이 직접 여성노동자를 질질 끌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실장은 “(일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후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다”며 “창원지사에서는 장애1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물리적 강제퇴거 조치와 협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4일 도공 직원 신분으로 배치 받은 각 지사로 출근했다”면서 “그러나 각 지사에서는 2015년 이후 입사 조합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임시직 근로계약서 작성
[KJtimes=견재수 기자]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있는 ‘궁촌해수욕장’이 연안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곳은 삼척해양레일바이크의 중간 정거장인 궁촌역과 쏠비치리조트가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 사이에 아름다운 해변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그런데 최근 궁촌해변은 연안침식과 지반침하가 가속화하면서 해안 길의 절반가량이 붕괴돼 일부 구간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 1일 삼척을 찾았다가 궁촌해변의 이 같은 현장을 목격했다. 2년 전 여름휴가 기간에 삼척을 방문했다가 궁촌해수욕장의 풍광에 매료되어 다시 찾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추락위험 등을 알리는 접근금지 구호가 붙어 있는 줄이 처져 접근을 막고 있었다. 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부모와 궁촌해수욕장을 찾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접근 금지 지역을 넘어 무너진 해안길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은 아찔하기까지 했다. 1km에 달하는 백사장을 따라 해변 배후에 조성된 울창한 소나무숲(해안림)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백사장과 해안 콘크리트 포장길 절반은 침식과 침하로 유실되거나 무너져 내려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방파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연안침식
[KJtimes=견재수 기자]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49)씨. 김씨는 지난 13일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 쇼핑몰을 통해 (주)오하임INT에서 판매하는 레이디가구 6인용 식탁세트(의자 포함)를 구매했다. 당시 쇼핑몰에서는 브랜드가구 할인이벤트가 진행 중이었고 20% 쿠폰 혜택이 적용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식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문자는 김씨였지만 배송지는 부모가 살고 있는 경남 지역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어머니가 최근에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셔서 깁스를 하고 계시다”며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 식탁을 사드리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 하던 중 위메프에서 가구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식탁과 의자 세트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송 도착 예정일이 최대 5월 9일로 되어 있어 주문 여부를 고민하다가 구입을 결정하고 (4월) 13일 카드로 결제를 했다”며 “배송내역에는 며칠째 ‘상품준비중’이란 문구가 계속 떠 있었고 17일 식탁 색상을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20일 “변경된 색상으로 배송예정이다. 해피콜 부재 시, 비,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해 9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올해 2월 13일 진화됐다. 당시 산불은 무려 5개월 동안 지속됐으며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에 탔다. 수많은 사람들의 탈출 행렬, 철조망에 걸려 불타 죽은 코알라, 산불에 이은 홍수와 거대한 모래폭풍 등 마치 지구 종말을 그린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이 산불로 주민 29명(소방대원 10여 명)과 야생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곤충 등 10억 마리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규모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호주 산불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환경단체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위기를 마주한 21대 총선, 왜 중요한가’라는 기고 글에서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황 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은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감염병의 발병과 전파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면서 과학계 일각의
보부상(褓負商)은 사전적 의미로는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을 뜻한다. 더 세부적으로는 등짐장수인 부상(負商)과 봇짐장수인 보상(褓商)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며 과거에는 ‘장돌뱅이’, ‘장돌림’, ‘장꾼’ 등으로도 불렸다. 부상은 삼국 시대 이전에 보상은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진다. 보부상의 기원은 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장시(조선시대 후기 지방에서 열렸던 사설 정기 시장)를 중심으로 지게 등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적인 상인들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 전통시장인 5일장을 중심으로 보부상들이 활동하고 있다. <KJtimes>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부상들이 모이는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부상들의 애환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공연 관람이나 외식 등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
[KJtimes=견재수 기자]인천공항공사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A사에서 지난 2월 14일 조장 B씨가 직원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KJtimes>는 C씨의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폭행의 발단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무빙워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에 일부 조원들 간에 청소 방식을 놓고 언쟁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 B씨가 C씨에게 다가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장의 횡포를 회사 관계자한테 알린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2일 C씨는 D소장과 면담을 통해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작업 사진을 찍어 보고하게 하거나 휴게실 사용을 금지 시키는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C씨는 정형외과 상해(2주), 치과 상해(2주) 등 4주 진단을 받은 것을 비롯해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후 C씨는 공항경찰대에 고소
[KJtimes=견재수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K사 기관장인 A씨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B씨는 최근 <KJtimes>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를 제보 해왔다. 그는 “A씨로부터 폭언, 욕설, 부당한 징계 및 인사재량권 남용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와 관련한) 녹취 등 자료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B씨가 제기한 부당징계 부분에 대해 조사 결과를 K사에 통보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공무원 8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직무분야를 특정해 공개채용 됐으나 입사 3개월 만에 채용 계약된 학술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리플렛 제작 업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개월간 중징계 처분을 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회사측에서 A씨와 관련된 부당한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채용직무와 관계없는 타 부서에 전보발령 시키고 같은 건으로 다시 징계하기 위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인 괴롭힘 행
[KJtime=견재수 기자]“지난해 청송군의원이 풍력 회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풍력회사 대표는 풍력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면서 풍력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전 청송군수가 풍력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 군수와 전 군의원이 풍력사업과 관련해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현재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청송군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감사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15개 관청을 순회하며 ‘청송면봉산풍력조성공사 뇌물 관련 수사’ 및 ‘청송면봉산풍력조성공사 인·허가 취소’ 요청안을 담은 성명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번 릴레이 성명서에서 “검찰의 뇌물수수 수사 도중 숨진 전 청송군수의 사망 경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모든 풍력 공사는 중단돼야
[KJtimes=견재수 기자]공공기관인 ‘공영쇼핑’, (주)아이비엘 계열의 온라인쇼핑몰 ‘리빙픽’ 등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짜 마스크 필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허술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신천지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초 부터 온라인몰 ‘공영쇼핑’, ‘리빙픽’에서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가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된 가짜 제품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KIFA 인증마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험결과서를 내세워 마스크를 유명 온라인몰 등에서 수만장 판매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곳이어서 부실한 제품 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약 2만9000명에게 판매했다. 이와 관련 공영쇼핑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공영쇼핑은 사과 글에서 “KIFA 인증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3월 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증세가 악화돼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지난 2003년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후로도 숱하게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kjtimes>는 연속기획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현황과 법·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잇
[KJtimes=정소영 기자]지구온난화와 탈원전 등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불법 비리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풍력회사와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청송군에 소재한 면봉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청송면봉산퐁력발전단지 공사 인허가와 관련 전직 C군수가 재임 당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풍력발전 인허가와 관련해 2018년 풍력회사 대표 A씨와 군의원 B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C군수는 풍력발전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C군수는 권명순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면봉산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군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풍력발전 인허가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청송면봉산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비단 두
[KJtimes=견재수 기자]종교단체 신천지발 대구 지역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감염병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코르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온 대구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가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아 구매를 못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결재를 해도 뒤늦게 ‘마스크가 품절됐다’는 등의 이유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모(남·49)씨는 지난 21일 쿠팡에서 K2방진마스크(1급) 주문했다. 주문 당시 도착 예정일은 26일이었다. 그런데 24일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배송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송이 지체되고 있었다. 26일 도착 예정인 물건이 아직 배송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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