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던 사업 구조가 안전 취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업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거 민자철도 사업이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치면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는 재정철도 대비 사망사고가 4배 이상, 부상사고도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서 '안전'으로…공공 개입 대폭 확대

정부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평가 점수도 대폭 상향해 저가·속도 중심 경쟁을 억제한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 시행자가 감리 계약과 비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자기감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리 계약을 주도한다. 또한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기준을 민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안전관리 역시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한다. 안전점검과 사고조사, 설계변경 등 주요 관리 기능을 정부와 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설 안전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에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실제 제재와 개선으로 연결하는 '평가-환류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철도도 국민 안전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고 없는 철도 환경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