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②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③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④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⑤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KJtimes=김지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Department of Disease Control(DDC), Thailand Ministry of Public Health)의 대표단이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태국은 2023년 8월에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고위급 간 공중보건위기대응 등을 논의했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회의에서 양 기관은 △국외 감염병 감시체계, △긴급상황실 운영,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대응 자원 관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동남아시아는 열대성 기후와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의 지역적 특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태국 보건부는 감염병 정보와 대응 방안 공유를 통해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태국 보건부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보건 분야에서 상호 간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더욱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고로 무등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명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돼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회의는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정책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회원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 약 50여개 국가, 기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
[KJtimes=김지아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고 직무대행은 선거 기간 중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시·군·구 누리집 등 선거관련 주요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현황과 장애 예방 조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고 직무대행은 선거 업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총괄 관제하는 종합상황실을 포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핵심 기반 시설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정부서비스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사이버 침해(웹해킹, DDoS 공격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관리반은 1차 선거인명부 열람(5.11.~5.13.) 시기에 맞춰 총 229개 시·군·구 누리집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에 장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거 관련 주요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주)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수퍼빈(순환자원 회수로봇), 와이파워원(무선충전), 비엔지파트너스(녹색금융 지원), 넷스파(재생 나일론), 파이퀀트(공기질·수질 분석), 마린이노베이션(해조류 등 바이오 제품), 케빈랩(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지난 '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level-up)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①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②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KJtimes=김지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3월11일)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4월 29일 실시했다.◆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기준 합리화 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RBC) 대비 대폭 축소된 점(자산-부채를 모두 시가평가),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1.75배)한 점 등을 감안해 新제도 안착에 맞추어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p 버퍼 必) △舊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p)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으며,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KJtimes=김지아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현지)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IR)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미 벤처캐피탈(VC)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CVC)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KDB 넥스트라운드 실리콘밸리 축사 "한국 벤처기업들 놀라운 성장잠재력" 강조 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00회의 라운드를 개최해 7.2조원의 자금을 매칭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라운드를 통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 왔다. 특히, 한국의 대표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수소연료전지 기업 아모지 등이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글로벌 라운드를 계기로 해외자금 유치에 성공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 간 글로벌 라운드를 통해 리벨리온, 아모지와 같은
[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