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과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도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고금리 상황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검거율 높아져...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2.4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5% 증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10월 18일사이에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월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
[KJtimes=김지아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토론회로서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범정부 특별팀(TF)을 운영해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궁평2지하차도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특히,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혁신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1부 특별세션에서는 재난대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책을 새롭게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기존, 아동 및 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창업 위주 청년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이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19일 재정·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립', '안정', '출발' 지원을 목표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첫번째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병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족돌봄청년 발굴 강화 위해 사회복지사·의료복지사를 교육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파악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 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원 지원한다. 이는 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이어 시행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KJtimes=김지아 기자]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던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가 선정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50개를 선정했다. 자세히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규제 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실례로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