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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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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미사일 대신 드론으로 드론 잡는다"…軍, 자폭드론 요격체계 개발 착수

방사청, 170억 투입 '직충돌 요격드론' 신속시범사업 추진…2년간 성능 검증 우크라 전쟁 이후 커진 드론전 위협…후방기지·발전소 방호체계 변화 주목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현대전의 핵심 위협으로 떠오른 중형 자폭드론 대응을 위해 '드론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직충돌 방식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고가의 미사일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비용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군 방공체계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중형 자폭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를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총 170억원을 투입해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에서 중·소형 자폭드론이 전차·탄약고·발전시설까지 공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수백만원 수준의 드론이 수십억~수백억원 규모 무기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방공체계의 비용 효율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발되는 체계는 적 자폭드론이 방호 목표에 접근하면 자체 탐지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요격드론이 적외선 열추적 탐색기를 통해 목표를 포착한 뒤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요격 성공 여부는

[변화하는정부] "폭염도 재난"…정부, 쪽방촌·옥외노동자 긴급 보호체계 가동

행안부, 5월 22일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독거노인·건설현장 등 집중 관리 이른 폭염에 첫 온열질환 사망 발생…냉방기기 점검·작업중지 관리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5월 중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폭염이 단순 계절 현상을 넘어 '생명·안전 재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열렸다. 앞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행안부는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후 냉방기기 점검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등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변화하는정부] "AI 쓰면 공공조달 우대"…정부, 'AI기본법 시행령' 꺼냈다

공공기관 AI 우선 구매 추진…AI제품 인증·면책 규정까지 담았다 "AI 못 쓰면 뒤처진다"…고령층·구직자까지 비용 지원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수준의 지원 체계와 함께, AI 취약계층 지원·AI연구소 설립·스타트업 투자 확대까지 담기면서 정부가 AI 산업 드라이브를 전면 강화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공공영역 AI 확산이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나 용역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증을 거친 AI 제품은 공식 확인 제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AI 인증 체계'가 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면책 규정이다.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도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AI 도입 기피 문화'를 깨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리스크에 공급망 흔들"…정부, 배터리·원전 협력사 긴급 금융지원 가동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해 협력사 금리 우대…"국산 공급망 체력 키운다" LG엔솔·삼성SDI·SK온·두산에너빌리티 참여…대·중소기업 상생금융 본격화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원전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을 묶는 '공급망 상생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산업 생태계의 국내 결속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5월 19일 오전 10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국내 주요 선도기업들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 두산에너빌리티 박상현 대표, 삼성SDI 오재균 부사장, SK온 김민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올해 3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마련한 '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특히 대기업 중심 수출 산업이 아닌 협력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이차전지와 원전 분야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하고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업종부터 우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변화하는정부] "개인정보 유출, 매출 큰 기업 더 세게 때린다"…정부 과징금 칼날 강화

플랫폼·IT기업 겨냥한 제재 강화…"매출 급증해도 낮은 과징금" 허점 손본다 중대 유출사고는 감경 제한…기업 책임·보안 투자 압박 커질 듯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과징금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근 매출 규모가 커졌다면 더 높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감경 혜택도 받기 어려워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IT 기업들의 경우 실제 몸집과 영향력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꿨다. 사실상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빅테크·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내외에서 제재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플랫폼 기업들은 수천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규모 대비

[변화하는정부] "야간에도 아이 살린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전국 14곳 확대

서울성모·성빈센트병원 추가 지정…중증 소아응급 '골든타임' 대응 강화 소아응급 공백 해소 총력전…"응급실 뺑뺑이 줄이는 게 핵심 과제"

[KJtimes=김은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며 전국 응급 대응망 확대에 나섰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대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중증 소아환자가 '골든타임' 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소아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자 필수의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전문 응급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연령별 증상 변화가 크고 전용 장비·전문 인력이 필요해 별도 응급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18세 이하 소아 환자는 약 72만 명으로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17%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응급 전문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소아 응급 진료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의료계에서는 "소아 응급은 대표적인

"유튜브 개발호재 믿었다가 낭패"…정부, 부동산 '가짜 정보 시장' 정조준

허위 개발정보 유포땐 징역형…직거래 플랫폼도 신원검증 의무 강화 "GTX 연장 확정" "신도시 예정" 난무…시장교란·사기 피해 차단 나선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가짜 개발호재'와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유튜브·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퍼뜨리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도 게시자 신원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개발정보 확산과 공익사업 지연, 온라인 허위매물 피해 등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시장교란형 허위정보' 규제다. 앞으로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계획 정보를 퍼뜨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GTX 노선 연장 확정", "대기업 이전 예정", "신도시 지정 유력" 등의 미확인 정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특정 지역 집값을 자극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단순 소문을 넘어 사실상 투기 조장과 시장교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봄철 산불, 마지막까지 방심 금물" 산림청, 건조특보 속 경각심 필요

강원·경북 건조특보에 산불 위험 지속…국가위기경보 '경계' 유지 정부, 현장 캠페인·헬기 점검 병행…초동 대응체계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봄철 산불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 진화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앞서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현장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이 집중 안내됐다.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요령도 함께 홍보됐다.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초동 대응력 집중 점검 정부는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진화 헬기 전진배치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 투입 체계를 재확인했다. 현재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상시 운영하며 예방 단속과 진화 인력·장비 투입을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산불재난 대책지원본부를 통해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유

[변화하는 정부] "사고 반복 끊는다"…민자철도 전면 개편에 경각심 요구

공사비·속도 중심 구조 탈피…'안전 중심' 사업관리로 전환 국토부·철도공단 전면 개입…감리·점검·운영까지 공공 통제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 반복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그동안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던 사업 구조가 안전 취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업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과거 민자철도 사업이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치면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는 재정철도 대비 사망사고가 4배 이상, 부상사고도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서 '안전'으로…공공 개입 대폭 확대 정부는 먼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평가 점수도 대폭 상향해 저가·속도 중심 경쟁을 억제한다. 건설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 시행자가 감리 계약과 비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자기감독 구조'를 해

[변화하는정부] "서민지원, 한 번에 묶는다"…복합지원 3.5배 확대

금융위, 22일 양천센터 간담회…연계 16.5만명으로 급증 취약계층 집중 지원 확인…"보험·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고용·복지를 한 번에 연결하는 '복합지원' 체계가 빠르게 확대되며 서민 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합지원 전담조직 신설(2024년 4월 29일) 2주년과 '현장운영 내실화 방안' 시행(2025년 3월 13일)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해당 센터는 2025년 기준 복합지원 연계 실적 9,071건으로 전국 50개 센터 중 1위를 기록하며 평균(2,562건)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냈다. ◆"센터 한 번 방문으로 해결"…취약계층 체감 효과 확대 복합지원 체계는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연계 인원은 2023년 4.6만 명에서 2025년 16.5만 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의 상당수가 무직·비정규직(77.9%)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78.8%)로, 실제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비복합지원 집단(12.0%)보다

[변화하는 정부] 고속도로 달리는 자율주행 택배 트럭…6월 첫 유상 운송 시작

국토부, 서울~진천 112km 구간 시범 운행…전국 확대 추진 '27년 무인화 목표…물류 효율·안전성 동시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유상 택배 운송에 나선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물류 현장에 투입되며 상용화 전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최초로 허가하고, 고속·장거리 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받은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 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자율주행 트럭은 시속 약 9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장거리 택배를 운송하게 된다.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입을 줄여 완전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 업계에서는 "장거리 간선 운송은 자율주행 적용 효과가 큰 분야"라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 전국 확대·무인화…자율물류 시대 본격화 정부는 올해 안에 전주·강릉·대구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완

[변화하는 정부] 'AI 3대 강국' 승부수…정부, R&D 컨트롤타워 전면 재편

AI PM 1개→4개로 확대…반도체·피지컬AI 등 세분화 전략 추진 지역·제조 AX 전담 신설…6명 신규 위촉으로 현장 중심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R&D) 기획·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중심으로 ICT 연구개발 체계를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 프로그램 매니저(PM) 6명을 신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연구개발 전 주기를 총괄하는 '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존 1개였던 AI 분야 PM은 ▲AI(원천) ▲AI반도체 ▲피지컬AI ▲AX융합 등 4개 분야로 확대됐다. 여기에 지역 산업과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AX ▲제조AX 전담 PM도 신설됐다. 특히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AI를 결합한 혁신 거점 구축이 추진된다. 이번에 위촉된 PM은 2026년 1월 채용공고 이후 총 49명이 지원해 2~3월 기술 역량 평가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6명이 선발됐다. ◆'기술 주권 경쟁' 대응…R&D 체계, 산업·지역까지 확장 이번 개편의 핵심

중동 변수에 '원유·나프타 비상점검'…정부, 운임 전액 지원 카드 꺼냈다

원유 69%·나프타 73% 중동 의존…공급망 리스크 대응 총력 4~6월 비중동 원유 운임 차액 전액 지원…나프타 6,744억 긴급 투입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대한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며 산업 전반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책을 가동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해운, 정유, 석유화학 업계가 총출동해 공급망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중동 지역은 미국-이란 간 단기 휴전으로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과 해상 운송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69%, 나프타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파급력이 매우 큰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 원유 도입 다변화와 물류망 확보를 핵심 대응 전략으로 설정했다. ◆운임 전액 지원·나프타 긴급 투입…단기 충격 완화 총력 우선 정부는

봄철 산불 비상령…정부 "실화도 처벌" 무관용 단속 돌입

5월 15일까지 전국 특별단속…1,252명 투입해 불법소각·무단입산 집중 적발 검거율 32.9% 그친 한계 보완…징역 5년 상향·과태료 300만원 강화 추진

[KJtimes=김은경 기자]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산불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과학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번 특별 단속이 반복되는 봄철 산불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인재(人災)형 산불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발생 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수칙 위반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가운데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32.9%에 그쳤고, 실형 선고는 단 3건에 불과해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과학수사까지 동원…"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수사, 처벌 전반을 동시에

[변화하는 정부] AI가 도시 운영…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실증 '주목'

5개국 6개 사업 선정…교통·재난·물관리 해법 적용 국토부, K-City Network 통해 글로벌 진출 본격화

[KJtimes=김은경 기자] 인공지능(AI)이 교통·재난·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지능형 도시' 모델이 해외 현장에서 본격 검증에 들어가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교통혼잡, 재난 대응, 물관리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3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1월 28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4월 2일 서면평가와 4월 9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4월 중 계약 및 착수에 들어간다. 선정된 사업들은 AI와 데이터를 결합해 도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한다. 필리핀 바코르 시에서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신호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이 도입된다.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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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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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던 시니어 잡아라…대웅개발, '중간 돌봄' 시장 출사표
[KJtimes=김승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와 돌봄의 경계에 놓인 이른바 '중간 돌봄(Intermediate Care)'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웅그룹 계열사 대웅개발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전용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Care Hub)'를 개소하고 6월 한 달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어허브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건강관리 시설이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시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고령층, 단기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 시니어 산업이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심으로 성장해 온 가운데 대웅개발은 '회복'과 '일상 복귀'에 특화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퇴원 후 집으로 바로 가기 불안하다"…커지는 중간 돌봄 수요 고령화가 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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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미들 덮친 ‘반대매매 공포’…롤러코스피에 잠 못 드는 투자자들
[KJtimes=김봄내 기자] ＃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매매 문자가 오는 순간 손이 떨렸다.”(35·직장인 최모씨) ＃ “계좌에 돈을 넣지 못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린다. 그게 가장 무섭다.”(42·자영업자 정모씨) ＃ “최근 상담 문의 중 상당수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관련이다. 손실보다 강제청산 충격이 더 크다는 사람들이 많다.”(증권업계 관계자)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이용해 투자한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매매’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투자자들의 담보 유지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 탓이다. ◆ "아침에 일어나면 계좌부터 본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씨. 그는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스마트폰을 쥔 채 연신 증권앱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씨는 올해 초 5000만원의 자기자금에 신용융자를 더해 반도체와 2차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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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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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