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중동 리스크 확산에 원유 '주의' 격상…정부, 비축유·수요관리 총력 대응

3월 18일 15시부로 위기경보 상향…유가 급등·호르무즈 불안 영향 반영
가스는 '관심' 유지…저장량 충분하지만 가격 상승 변수 지속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원유 수급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15시를 기점으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천연가스는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만 저장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위기 수준과 경제·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 등 복합적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상황 발생 직후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장·차관 주재 회의를 네 차례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3월 3일부터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운영하며 원유·가스 수급과 산업 영향 등을 일일 단위로 관리해왔다.

◆국제유가 급등·수송 불안…"공급 확보와 절약 병행"

이번 경보 상향의 배경에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과 해상 운송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글로벌 원유 수송 경로 불안이 확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3월 17일 07시 약 40% 상승하면서 시장 변동성도 크게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우선 국제공동비축유 활용을 포함해 해외 생산분 도입, 중동 의존도를 낮춘 대체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확보된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계획도 국내 상황에 맞춰 구체화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대응이 강화된다. 공공부문에는 의무적 에너지 절약 조치가 적용되고, 민간 영역에서는 자발적 절감 캠페인을 중심으로 필요 시 추가적인 수요 억제 방안이 검토된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는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요 관리까지 병행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발 공급 변수와 국제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저장량이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대체 물량도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발전용 등 주요 수요처와 협력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월 13일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안착을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도 나선다. 가짜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원유 수급 안정과 민생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