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바디프랜드의 공동창업주이자 이사회 멤버인 강웅철 이사의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드러나면서 바디프랜드 노조가 강이사의 퇴진과 경영진의 도덕성 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이사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억 1845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강 이사는 27차례에 걸쳐 법카결제를 진행했으며, 한번 결제에 최대 875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강 이사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강남의 한식당과 양식당에서 총 2억 4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지출은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됐지만, 그 실제 용도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이하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강 이사가 약 1554만원의 병원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다"며 "이는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반복적인 부정 사용은 경영진의 도덕적 결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조,
[KJtimes=정소영 기자] 전주 천일제지 공장에서 지난 4일 맨홀 청소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며,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전주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고 중 하나로, 특히 맨홀 작업 중 안전 조치가 미비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가스 누출 감지장치만 설치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또 "사고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산업단지 내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어났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의 이용관 대표는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사고 막기 위한 실질적 변화 필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안이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4월말 검찰이 금융위원회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로 사건을 넘겨 받은지 1주일만에 '홈플러스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100%대주주인 MBK를 정조준한 게 심상찮다. MBK는 운용자산(AUM)이 310억 달러(약45조원)에 이르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운용사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부장이승학)는 지난 4월 28일 홈플러스본사와 홈플러스대주주인 사모펀드(PEF)운용사 MBK파트너스본사 및 김병주MBK회장,김광일 MBK부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사·수사관 인력만 30여명. 이날 검찰은 압수한 기록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MBK·홈플러스경영진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가장 우선은 기업회생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냐는 점이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대주주 MBK의 의사결정에 따라 대규모 채권발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엑시트(투자금회수) 전략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KJtimes=정소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이유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하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무제한적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 정보주체 보호 조치 극히 미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입법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기술개발'과 '성능개선'이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침대 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자사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해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서식을 억제하는 기능성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마이크로가드’는 방충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성분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기화되며 매트리스 내부에 작용하는 제품으로, 수면 중 장시간 인체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성분은 눈과 피부, 경구 접촉 시 독성 및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공정위는 해당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품이 법적 기준을 통과했고, 제3자 평가에서도 위해성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탈출했지만, 도로 위를 달리던 배달 노동자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 ◆작업중지권 없는 배달 노동자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이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게만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로를 일터로 삼고 있는 운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와 공동 주최로 최근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서울시에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 전 여러 차례 위험 신고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별다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에…
[KJtimes=정소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태화,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 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조사됐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 돼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20년49.6%,▲ 2021년 68.1%, ▲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2025년 2월 79.7%로,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이 백화점 입점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최근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카페)에서 판매한 일부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백화점을 믿고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운영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도 이제는 쉽게 믿으면 안된다'는 게시글들이 쏟아졌고, 뒤늦게 환불 등의 절차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평가'들도 게시됐다. 상황은 이랬다. 지난 2월 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조리･판매한드링크스토어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링크스토어는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고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고객이라면 한번쯤 이곳에서 음료를 구매했을 만큼 인기가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11일 식약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은 수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쿠팡의 설 명절 종사자 보호 대책이 다른 택배사들과 비교해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명절 배송물량 폭증과 종사자 보호 및 국민 편의를 위해 명절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왔다. 2024년 12월에도 국토부는 주요 택배사에 공문을 보내 2025년 설 명절 특별관리기간(2025.01.13~02.07, 3주간) 운영에 따른 명절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대한통운·한진·로젠택배·롯데택배는 2025년 설 연휴 3일간 전면 휴무를 시행해 노동자들의 쉼을 보장할 계획이다. 반면 쿠팡은 주간 택배기사 주 1회, 야간 택배기사 주 2일 이라는 기존의 최소 휴무 일정을 유지하며 별도의 명절 특별 휴무 계획은 없다. ◆주요택배사 명절 기간 휴업 명시... 쿠팡휴무일 명시 않고 영업일로만 제출 "눈속임했다" 이학영 의원은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은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쿠팡의 노동자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쿠팡은 영업일을 실제보다 축소해 정부에 제출했다. 다른 택배
[KJtimes=정소영 기자] KT가 강행한 구조조정 거부로 토탈TF로 발령 받은 직원이 지난 21일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세홍, 이하 정통미연맹)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KT 노동자 A씨의 죽음이 KT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KT의 공식 사과와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미연맹은 "(KT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 강압적 구조조정과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으로 인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서, KT의 구조조정 철회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영업부서 발령 철회,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네트워크 운용·관리업무를 신설 자회사로 이관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며 동시에 희망퇴직을 추진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토탈영업TF라는 부서로 발령냈다. 지난 21일 새벽 숨진채 발견된 직원 A씨도 해당 부서로 발령됐었다. 고인 A씨는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 그 결과가 출근도 하지…
[KJtimes=정소영 기자]매출 증대에만 급급한 쿠팡이 자사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윤리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제시하며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북 경산의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 속에서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을 제기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시기는 수도권에 기록적 폭설이 내린 기간으로, 경기 수원에서는 11월 28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적설량인 43.0㎝가 기록됐다. ◆"폭우 속 급류 휩쓸려 생명 잃는 사고 후에도배송기사 안전 위한 근본 대책 없어" 지난 11월 28일에 전송된 메시지에는 △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
[KJtimes=김지아 기자] 검찰이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혐의로 증권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로부터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증권사 9곳과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 9개 증권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중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6곳의 경우 아직 적용된 혐의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 오른 증권사 9곳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신탁) 환매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KJtimes=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현행법상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 금융안전망 붕괴를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11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내란 방조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원 증발...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입장표명 필요" 현장 발언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을 모아놓고 한국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KJtime TV=정소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의 허위ㆍ과대 광고 및 표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에 니코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인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지난 6월 21일 KBS 뉴스보도의 영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니코틴을 포함해 유사 니코틴 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공백 상황에서 판매업체들은 '합성ㆍ유사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표방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시켜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무니코틴은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와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ml당 1799원의 세금은 세계 2위 미국 코네티컷주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 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에 흡수합병돼, 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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