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9월 2일, 문진석·정준호 의원실과 함께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 안전대책과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터리 이상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분석해 화재 예방 위한 대책 마련…자동차 업계 협력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세경 교수(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는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점진적이므로, 화재 이전 덴드라이트 물질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BaaS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홍기철 상무(현대자동차 배터리성능개발실)는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내부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모니
[KJtimes=정소영 기자] 펜데믹 이후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예약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예약 플랫폼 대상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트립닷컴, 인터파크트리플, 하나투어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대상 피해구제 신청 내역은 총 4963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485건, 2022년 1126건, 2023년 1705건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이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이밖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중 항공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내역은 총 159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여객서비스' 품목 중 트립닷컴, 인터파크 트리플, 하나투어, 마이리얼트립, 노랑풍선,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대상 플랫폼은 트립닷컴으로 709건이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트리플 351건, 하나투어 184건, 마
[KJtimes=정소영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호텔 , 항공권 , 렌터카 등 다양한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해주는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1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 ·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올해 8월말 기준 823건...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 훌쩍 넘겨” 대표적인 글로벌 OTA는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다.글로벌 OTA 관련 피해 사례는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던 2021년 141건이었으나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다시 여행이 늘어나면서 415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더니 2023년 731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올해 8월말 기준 8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 · 해제 위약금 문제로…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서울장수생막걸리에서 강낭콩만한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에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6월 29일 토요일 오후 집근처의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를 구입했다. 그리고 A씨는 바로 저녁 식사자리에서 막걸리 뚜껑을 열었으며,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딱정벌레가 둥 떠올랐다고 제보했다. 제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 먹걸리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진과 사연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며 비위생 식품 제조 등 허술한 위생관리를 지적했고, 회사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로 제조공정상 그 정도의 이물질은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와 함께 "(클레임) 내용과 사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양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놀란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막걸리 구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A씨 "컵에 따르자마자 강낭콩 정도 크기의 검은색 벌레가 떠올랐다" 주장 특히 A씨는 집근처에서 오후 6시 46분 마트에서 서울장수생막걸리 한
[KJtimes=김지아 기자] "롯데마트는 임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아기소망휴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00만원 규모의 '아기소망지원금'도 지급하고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축하선물, 임신기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을 제공하고, 입덧과 조산 및 유산기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예비맘휴직'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출산장려 정책 내용이다. 롯데그룹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데, 올초 기사화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한 롯데그룹. 하지만 이같은 홍보가 무색하게 실제 롯데마트 현장에서 8개월 임산부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조산'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롯데그룹은 2016년 출산장려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여성 직원은 출산 후 별도의 휴직계 제출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세자녀 직원에게 승합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부터 셋째를 낳는 임직원에게 2년간 카니발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준다.
[KJtimes=김지아 기자] '낙하산(落下傘)은 떨어질 '락(낙)' 아래 '하' 우산 '산'의 한자를 쓴다. 사전적 의미로는 비행 중인 항공기 따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안전하게 땅 위에 내리도록 하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땅에 내릴 때 반구형의 우산 모양으로 펼쳐져 공기 저항을 크게 함으로써 떨어지는 속도를 늦춘다. 경제면에서 다루는 '낙하산'의 의미는 첫 번째 보다, 두 번째 사전적 정의가 크다. 두 번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낙하산은 '채용이나 승진 따위의 인사에서, 배후의 높은 사람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 또는 그 힘으로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통신공룡기업으로 불리는 KT에게 이 '낙하산'이라는 단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단골손님'이다. 현재도 진행중인 아픈손가락 같은 단어다. 대표이사, 계열사 대표에 이어 최근에는 노조위원장도 '낙하산'으로 인사가 진행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KT 노조위원장도 낙하산?" 임기 마치면 계열사로 '보은인사' KT의 대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KT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 임기 종료 직후 KT 계열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사이에 전기차를 기피 하거나 이미 소유한 소비자들도 충전과 화재의 위험으로 인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못 이겨 전기차를 팔거나 운행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전기차 포비아(공포)’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환경 문제로 정부에서 전기차를 장려하며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타인의 차량 및 건물까지 손해배상 해야 하는 “전기차 패가망신”에 마녀사냥까지 당하고 있다.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년 이후 7년 만에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6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8월 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국토교통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만 6610대로 집계됐다. 2017년 당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 5108대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4배가량 성장했다.◆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중 ‘주차 중’ 36건, ‘충전 중’ 26건 제작사별 전기차 등록 현황을 보면 현대차가 39.8%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등 전기차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국내 공동주택시설의 지하주차장, 여객선과 같이 화재 취약지역 내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소방국, 테슬라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화재진압 소요시간은 약 8배, 소요인력은 2.5배, 물 사용량은 1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시 발생되는 오프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탄화수소계열로 주로 바닥에 깔리면서 배출돼 주변 차량에 화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기차는 화재시 조기진압과 사후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선박 등 화재 취약공간에서의 화재 대처 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2차 사고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최소한의 소방설비 구축해야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주차
[KJtimes=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사실을 인지 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두 차례나 체결했음에도 이번 미정산 및 환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MOU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를 살펴보면, 금융감 독원은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63 조 제 1 항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특히 티몬(2017년 등록)과 위메프(2020년 등록)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직후부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고, 이에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 63조 제 3항에 근거해 지난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말까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목표로 하는 분기별 경영개선계획을 담은 '1차 MOU'(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서)를 체결했다.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간 체결 MOU에 점검 및 불이행 시, 조치 항목 포함이후 2023년 12월 29일에 '1차 MOU' 경영개선
[KJtimes=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및 소비자 환불사태 수습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요청했으나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 이며, 금융감독원은 모회사인 큐텐과 이와 관련된 협의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관련 자금조달계획 요청 및 제출 여부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4일 정산금 지급 현황 등의 면밀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했으며, 이때 자금조달 계획을 구두로 요청’ 했고, 제출 기한은 ‘7월 26일까지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 했다.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최초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에 ‘7월 11일, 위메프 미정산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위메프에 정산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 사태를 인지’ 했다고 답변했다. 즉,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미정산 사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또한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와 관련해 이들 기업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의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추진 및 자금조달계획 요청 여부…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거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KJtimes=김지아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분양 계획을 아예 잡지 못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명 '유령아파트'가 늘고 있다. '유령아파트'는 정상적인 분양 시기를 놓친 이른 바 경기 악화로 분양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준공 승인까지 받고도 분양을 하지 않은 '입주민 0명의 아파트'를 말한다. 대우건설(대표 백정완)이 시공하고 (주)파이오니아상인(대표 김상윤)이 시행을 맡은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도 이런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990가구 규모, 깔끔한 조경과 최신식 어린이 놀이터도 갖췄지만 인근에선 '유령아파트'로 불린다. 현재'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는 지난 4월30일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후 50일이 넘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올해에만 대구에서 후분양을 진행한 반고개역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 선분양한 칠곡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 여러 아파트가 처참한 청약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추세라서 분양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대구시)가 조사하는 '미분
[KJtimes=정소영 기자] "상조는 신뢰의 약속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츨 사태는 보람상조 그룹의 부서 간 소통부재와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으며, 전문 인력의 충원보다 친인척 경영과 계열사 늘리기에 급급한 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람상조지회는지난 7일 보람상조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회사의 허술한보안 실태와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민광기보람상조지회장은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1991년 보람상조 창업시기부터 지금까지 회사 조직간의 소통이 없었고,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친족경영, 세습경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회사의 태도를 보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및 보상 보다는 현상황을 미봉책으로 수습하기 바쁘고 시간이 흘러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안된다면 미봉책으로 또 다른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조 회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국대가 운영하는경기 파주의 ‘KU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배 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건국대학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에 앞서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산재보상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 직장갑질119 "가해자의 사용자 건국대 법인, 배모씨 자살 사건 관리 감독 책임 못피해" 2019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KU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모씨는 상사인 캡틴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캡틴은 100여 명의 전체 캐디를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세청이 삼성가 방계회사인 알머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온적이지만 사실이 확인된' 국세청의 행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거세다. 세무조사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인 4월 22일 경이다. 관련 업계와 관련 기사를 처음 보도한 <세정일보>에따르면,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알머스의 연구소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 알머스(ALMUS Corp.)라는 회사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친누나 이순희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 덕분에 업계에서알머스는 삼성 친족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알머스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지만, '삼성 방계 회사'라는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98년 9월에 설립됐으며,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업종명으로 공시했다. 자세히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알머스는 지난해 약 6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18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7억원이었다. 현재(5월8일 기준 공시 기업개황자료)김상용, 유우석씨가 대표자로 등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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