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가 아닌 여성가족부(위기청소년)라는 이유로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1년 5월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나, 강선우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가…
[KJtimes=정소영 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5월 30일 사측과 단체교섭 직후 코웨이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본사 로비를 점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는 이날 제2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5분 만에 파행했다. 사측이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탓이다.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시도하다가 사측 경비인력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운행은 중지되고 조합원들은 “대표이사 나와라!”고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전국의 조합원들이 소식을 듣고 본사로 모여들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방문점검원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가뭄과 홍수 피해를 번갈아 입고 있는 농민들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는 모두 3곳(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이다. 그런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2억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000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자금 2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한국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HDC그룹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같은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시공 중인 아파트를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채(홈페이지 공시 공정률 82%)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HDC아이앤콘스는 시공 중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더 테라스 아파트에 대해 지난 25~26일 2일에 걸쳐입주 예정자들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28일 입주예정자 A씨는 <KJtimes>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을 강행했다”며 “파주시에서도 이대로 사용승인을 내준다면, 부실공사 및 날림공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일갈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새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사전점검을 하러 방문한 많은 입주자들이 공사 상태를 확인하면서 분통을 터드렸다는 것. A씨는 “1층 공원에는 포장도 안 돼 있고, 포크레인이 있어 입주자들이 1층으로는 다닐 수가 없었다”며 “지하주차장 정리는커녕 물이 흥건해 있었고, 안내원을 따라 집으로 올라갔다가 입을 다물수가 없
[KJtimes=정소영 기자]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증정품 악취 논란에 이어 샌드위치 내용물 부실,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와 과잉 대응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새롭게 출시한 베이커리 신메뉴 ‘치킨 클럽 샌드위치’가 부실한 품질로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샌드위치 빵 크기에 비해 채소, 햄, 소스 등 내용물 턱없이 부족해 스타벅스 홈페이지 광고 사진과 전혀 다르다는 항의가 잇따르면서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스타벅스, 품질·서비스 엉망…소비자만 봉”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스타벅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치킨 클럽 샌드위치’는 일정한 양의 재료가 고르게 분포돼있는 반면, 실제 구입한 샌드위치는 재료가 빵 면적의 절반을 겨우 채울 정도로 부실하다”며 “제품 광고와 판매 제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을 기만해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종이 빨대에서 페인트·본드 등 휘발성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종이 빨대가 전량…
[kjtimees=견재수 기자] 임기 마무리를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이나 연수를 가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은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면서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신 의원은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에서
[KJtimes=정소영 기자] CJ푸드빌에서 운영 중인 제빵 프랜차이즈 A점에서 판매한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에서 곰팡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A점에서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해 먹던 중 케이크 속 빵 부분에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했다. B씨는 <KJtimes>와 인터뷰에서 “6월 11일 오후 1시 56분에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해서 저 포함해서 4명은 오후 3시 10분에 먹었다”며 “생크림 케이크 겉모습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먹었는데 빵 부분에 뒤늦게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해 먹는 걸 중단하고 케이크를 잘라 안쪽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이미 많이 슬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점이 가까워서 먹던 걸 그대로 들고 가져가서 말하니 점장이 없고 아르바이트분 밖에 없어서 전화를 통해서 점장에게 사과받았다”며 “하지만 매장 안 매대에 있는 다른 케이크도 판매를 중단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점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분께 지시를 안한 건지 거기 있는 다른 손님한테 케이크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과의 의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
[KJtimes=김봄내 기자]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 로켓배송을 신청한 한 소비자가 배송이 제때 안 돼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제기하자 상담사가 배송 중이라고 허위로 안내해 소비자 이 모 씨가 ‘고객 기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한 이 씨는 “소비자는 제품을 빨리 배송 받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고 로켓배송을 이용하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엄연히 계약위반이다. 쿠팡 측에서는 안일하게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가기 일쑤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6월 13일) 저도 급히 강아지들 셀프 미용을 위해 애견이발기를 (쿠팡에서) 주문했고, 로켓배송 보장을 믿고 연차까지 사용했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물건이 오지 않았다”며 “(쿠팡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제기하자 첫 번째) 상담원은 ‘배송 위치 확인 후 자정까지는 배송 완료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다른 상담원과 상담할 때 ‘물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의 허위 안내 사실을 알았다”며 “차라리 1차로 상담했던 상담원이 솔직하게 물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KJtimes=김봄내 기자]BTS(방탄소년단)를 둘러싼 병역 특례 이슈가 팬을 비롯한 2030 남성들, 정치권 등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으면서 팽팽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36.0%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남녀 패널 5,039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이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36.0%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34.6%는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는 응답을 보여 병역 문제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주관적인 잣대로 병역 특례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황당하다’ 13.1% ▲ ‘BTS의 병역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가 11.0% ▲‘현재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인원을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고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탈세제보자 등의 공익신고자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광양제철소 시안가스 유출과 관련해 현장 방문 당시 모습.(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kjtimes = 정소영 기자]'포스코, 국제 철강•비철금속 산업전에서 친환경 3大 브랜드 제품•기술력 선보인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수소환원제철 포럼’, '포스코, 친환경에너지용 강재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 론칭’, '글로벌 철강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린철강 시대 주도' 포스코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뉴스룸’에는 포스코의 비전과 미래를 반영한 이 같은 홍보 글들이 즐비하다. 해당 글들의 제목과 내용만 놓고 본다면 포스코는 탄소중립, ESG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친환경기업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포스코는 어떨까.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광양제철소), 2위(포항제철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최악의 반환경적 기업일 뿐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물질에 노출돼 암 등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제철소 인근 주민들 역시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미세 분진 등 오염물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주민
[KJtimes=정소영·견재수 기자]롯데홈쇼핑이 최근 3년간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롯데홈쇼핑에 접수된 민원은 총 161건으로 나타났다. 롯데홈쇼핑 다음으로는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데이터홈쇼핑 중에는 SK스토아가 84건이 접수돼 민원이 가장 많았고,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이어지던 올해에도 8월까지 롯데홈쇼핑은 1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115건 중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조승래 의원은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방심위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고양현천 지구 지가 급등 및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기간은 공고 5일 후인 9월 7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현천 지구 사업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LH 前임원의 친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6개월 전에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LH로부터 5년간 총 118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現 외부 교육)의 친형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토지(남양주 와부읍 율석리 일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건물 포함)했다.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1/2)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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