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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저속노화·항산화' 믿었는데"…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21곳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저속노화', '항산화', '눈 건강'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1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저속노화' 열풍 편승…허위·과장 광고 기승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염증 예방', '질병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일부 업
- 김은경 기자
- 2026-06-12 00:00
신안산선 현장서 또 추락사…고용부, 포스코이앤씨에 '특단 조치' 착수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면 기획감독과 강제수사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발생했다. 노동자는 작업 중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신안산선서만 4번째 사망사고…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추진 고용부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연도별 사망자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 올해 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복선철도 사업 구간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10월 4-1공구, 2025년 4월 5-2공구, 2025년 12월 4-2공구에 이어 이번 3-2공구 사고까지 모두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 김지아 기자
- 2026-06-11 21:36
개인정보위, 쿠팡에 6247억원 과징금 철퇴…"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용자 정보 무단 수집 행위가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10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약 3755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회원 개인정보는 3322만여명, 회원이 아닌 배송지 등록 정보 주체는 최소 433만여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외부 해커의 고도화된 공격보다는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됐다. 해커는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으로, 인증 서명키를 활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하며 개인정보를 장기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위해 타사 이용기록도 무단 수집"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을 수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자사 광고가 게재된 외
- 김지아 기자
- 2026-06-11 21:24
"회원가인 줄 알았는데 쿠폰가"…공정위, 쿠팡 '와우회원가' 광고에 철퇴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쿠팡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실제 할인 구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가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 대비 특별 회원가인 것처럼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가격은 멤버십 가입 시 지급되는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금액이었다. 소비자가 한 차례 쿠폰을 사용하면 동일한 가격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없었음에도 마치 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할인 가격처럼 안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을 별도의 혜택으로 보이게 노출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할인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회원전용 특가",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등의 문구가 지속적인 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광고 효과 실험 후 확대 적용…공정위
- 김은경 기자
- 2026-06-09 23:47
경영권 분쟁 넘어 투자 의혹 공방…고려아연 전선 확대

[KJtimes=견재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경영진 간의 공방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의혹 규명과 사외이사 추천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지난 5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금융당국의 감리 등을 들어 감사위원회에 최윤범 사내이사의 관여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인 독립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고려아연이 공고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사외이사 추천 요건이 폐쇄적이라며 1주 이상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공개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독립성 지표에서 영풍을 압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추천 기준은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영풍·MBK 측의 독자 공모안을 두고 실질적으로 후보 선정 과정을 주도하려는 정략적 의도이자 법적 권한이 없는 비공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 영풍·MBK, 법원 문서제출명령 이어 감사위 압박…“펀드 투자·회사채 거래 전모 밝혀야”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 견재수 기자
- 2026-06-09 21:38
"SPF 높다고 무조건 안전 아냐"…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사용법 안내

[KJtimes=김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SPF 수치가 높다고 해서 '완벽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색소침착과 광노화를 예방하는 기능성화장품인 만큼,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제품에 표시된 SPF와 PA 등급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B(UVB) 차단 효과를 뜻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강하다. 다만 국내 기준상 SPF는 최대 '50+'까지만 표기된다. 식약처는 SPF 50 이상 구간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소비자가 '완벽 차단'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표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A(UVA) 차단 등급을 의미하며 'PA+'부터 'PA++++'까지 구분된다. '+'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외출 약 15분 전에
- 김은경 기자
- 2026-06-05 18:03
공정위, 보령 '탁소텔' 인수에 제동… "항암제 시장 독점 우려" 자산매각 명령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령의 항암제 '탁소텔(Taxotere)' 영업권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유방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도세탁셀(docetaxel)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공정위는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Sanofi S.A.)로부터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국내외 영업권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령이 보유한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Ditaxel)'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시장 2위 사업자인 보령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인 탁소텔의 글로벌 영업권까지 확보하는 수평결합 사례다. 공정위는 항암제 시장 특성과 시장집중도를 고려해 의료계와 경쟁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경제분석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에서 사노피의 탁소텔은 점유율 64.7%로 1위, 보령의 디탁셀은 13.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사 점유율을 합치면 최
- 김지아 기자
- 2026-06-04 22:32
고려아연 사외이사 4인 사임 파장...영풍·MBK "훼손된 거버넌스 바로잡을 것" vs 고려아연 "안정적 경영 지속"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 1년 반 동안 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의 사임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과 고려아연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사임을 두고 과거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이사회의 하자가 늦게나마 바로잡힌 “올바른 결정”이라며 거버넌스 정상화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들의 사임이 개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발적 결정임에도 영풍·MBK 측이 적대적 M&A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고 아전인수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고려아연 사외이사 4인 사임 두고 공방…영풍·MBK “올바른 결정” vs 고려아연 “자의적 왜곡”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사임한 사외이사 4명이 지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법적 하자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을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당시 최윤범 사내이사 측이 임시주총 하루 전날 최 씨 일가의 영풍 지분 10.3%를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겨 역외 순환출자 및 상호
- 견재수 기자
- 2026-06-04 14:04
"5·18 폄훼는 내 잘못" 정용진, 왜 이마트 등기이사는 안 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정 회장의 진정한 책임경영은 미등기 임원 지위에서 물러나 이마트 등기이사에 즉시 취임해 주주의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지배주주인 정 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스타벅스 사태 등에 책임을 표명하면서도, 정작 등기이사 선임은 회피해 이마트의 지독한 실적 부진과 12조 원에 달하는 과도한 차입금 리스크에 대한 법적 책임과 주총 평가는 비껴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미등기 임원인 정 회장, 과도한 보수 수령...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권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지난달 2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전적인 책임을 표명한 정용진 회장을 향해,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즉시 이마트 등기이사에 취임해 주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마트의 차입금이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하는 등 재무 구조와 경영 성과가 극히 취약한 상태임에
- 견재수 기자
- 2026-06-02 13:23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격화된 경영권 분쟁…영풍·MBK "의혹 규명" vs 고려아연 "여론몰이 중단"

[KJtimes=견재수 기자]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최대주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경영진 간의 공방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계기로 한층 격화되고 있다. 영풍측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과거 투자 구조와 경영권 방어 전략의 위법성을 규명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영풍 측이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 영풍·MBK “법원 문서제출명령, 핵심 거래 구조 및 경영권 방어 적법성 규명될 것”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법의 잇따른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그간 제기해 온 의혹들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첫번째는 SWNC 200억 회사채 거래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2025가합4454)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에스더블유앤씨(이하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거래와 관련한 내부 기안서, 회사채 인수계약서, 담보가치평가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했다. SWNC
- 견재수 기자
- 2026-05-29 16:58
'7년 전 D등급'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건설노조, "서울시 행정 부실이 부른 인재"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재해의 원인으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규탄했다. 건설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과거 삼성역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발생한 이번 고가차로 붕괴가 1994년 성수대교 및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를 연상케 한다며 뼈를 깎는 성찰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시설물이 이미 7년 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긴급 보수와 사용 제한이 필요했음에도 교통체증 우려를 이유로 철거를 미뤄온 점,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무리한 속도전식 야간·휴일 작업이 이어지며 노동 환경을 악화시킨 점 등을 들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주변 교통체증 우려 등 이유로 선제적인 철거 조치 장기간 미뤄"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붕괴 참사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는 성수대교 참사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D등급은 시설물의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 견재수 기자
- 2026-05-28 11:56
"중고 아이폰 판다더니 수개월 잠적"… 공정위, '먹튀 쇼핑몰' 강력 제재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배송과 환불을 장기간 지연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피해 규모만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한다며 "2~4주 내 배송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정상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
- 김지아 기자
- 2026-05-26 17:22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기업 잘못으로 무너진 신뢰 비용, 소비자에 전가 안 돼"

[KJtimes=견재수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전액 환불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단순 사과를 넘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상업적으로 희화화한 행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용진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형식적인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단순 실수나 내부 검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상업적으로 희화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상징적인 역사”라며 “반독재와 민주주의 이념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코
- 견재수 기자
- 2026-05-26 10:59
6년간 금융사고 1조2000억원 돌파...은행·증권·카드사 줄줄이 뚫렸다

[KJtimes=견재수 기자] 6년여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올해도 4개월 동안 700억원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 2419억 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금융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 4500만원(76건) △2021년 731억 9300만원(60건) △2022년 1496억 9200만원(61건) △2023년 1423억 2000만원(62건) △2024년 3536억 7100만원(112건) △2025년 4318억 9700만원(18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금융사고 규모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4월까지 120일 동안 총 739억 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금융사기 폭증에 흔들리는 금융 신뢰 업권별로는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권 사고
- 견재수 기자
- 2026-05-26 10:58
"천연캔디라더니 발기부전 치료제"…식약처, 10억대 불법 수입 일당 검찰 송치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캔디 제품을 '천연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제품은 약 10억원 규모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 여성)와 공급책 B씨(40대 남성)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성 건강 개선 효과를 표방한 불법 광고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가족 관계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캔디 제품을 상자당 17만원에 판매해 총 3564회, 약 1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명현반응"이라며 부작용 은폐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품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으며, 성분 분석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 성분 '타
- 김지아 기자
- 2026-05-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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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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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던 시니어 잡아라…대웅개발, '중간 돌봄' 시장 출사표

[KJtimes=김승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의료와 돌봄의 경계에 놓인 이른바 '중간 돌봄(Intermediate Care)'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과 가정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웅그룹 계열사 대웅개발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개발은 오는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전용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Care Hub)'를 개소하고 6월 한 달간 사전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케어허브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건강관리 시설이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시니어,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이 필요한 고령층, 단기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용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 시니어 산업이 요양원과 실버타운 중심으로 성장해 온 가운데 대웅개발은 '회복'과 '일상 복귀'에 특화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퇴원 후 집으로 바로 가기 불안하다"…커지는 중간 돌봄 수요 고령화가 심

현장+

[현장+] 개미들 덮친 ‘반대매매 공포’…롤러코스피에 잠 못 드는 투자자들

[KJtimes=김봄내 기자] ＃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매매 문자가 오는 순간 손이 떨렸다.”(35·직장인 최모씨) ＃ “계좌에 돈을 넣지 못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린다. 그게 가장 무섭다.”(42·자영업자 정모씨) ＃ “최근 상담 문의 중 상당수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관련이다. 손실보다 강제청산 충격이 더 크다는 사람들이 많다.”(증권업계 관계자)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를 이용해 투자한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대매매’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 투자자들의 담보 유지 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 탓이다. ◆ "아침에 일어나면 계좌부터 본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씨. 그는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스마트폰을 쥔 채 연신 증권앱을 확인하고 있었다. 최씨는 올해 초 5000만원의 자기자금에 신용융자를 더해 반도체와 2차

탄소중립리포트

[변화하는정부] 폐통신장비 속 1800억 광물 찾는다…정부, '도시광산' 키우기 나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통신장비 폐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희토류와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600톤 규모다. 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광물 가치는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와 네오디뮴, 팔라듐, 코발트, 탄탈럼 등 전략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폐통신장비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선별된 후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핵심광물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거나 최종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 순환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AI·통신 인프

증권가 풍향계

[증권가 명과암] 세아제강 농심 코원테크…“주가 상승세 기대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 세아제강[306200]과 농심[004370], 코윈테크[282880] 등 종목이 증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SK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는 이들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들 종목에 관심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18일 SK증권은 세아제강에 대한 목표주가로 19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북미향 수출량 증가 기조는 지속 가능해 이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상황으로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고유가 환경에 따른 강관 수요 증대도 기대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세아제강의 경우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486억원과 24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수출 수익성의 회복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향 공급으로 내수 수익성 방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 ″회복은 완료됐다″ 같은 날,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54만원과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경우 1분기 국내 매출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는 만큼 국내 매출은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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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