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기자]지난3월경기도안성시원곡면에위치한쿠팡안성물류단지주변도로가직원들차량과화물차(쿠팡물류배송) 의 불법주정차로도마 위에 오른 바 있는데최근쿠팡안산2센터주변도로에서도불법주정차로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차 차주 A씨는"안산쿠팡2센터부지안에주차공간이텅텅비어있는데도화물차 등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도록 (쿠팡 측이) 유도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어"화물을싣고가면접수를하고다른장소에하차를해야해서대기를한다"며"그러면주차공간이없으니까1km떨어진길에가서주차를한다.길에주차를해놓고걸어서1km를와서가라고한다.그런경우에도접수하는사람은안으로넣었다가접수하면바로차를빠지라고하면된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이렇게된지가오래됐다.트럭기사도그렇게(주차)해놓으면사진찍히거나딱지끊기는불리한혜택을당한다"며"쿠팡측에이야기해도소용없다.경비원한테이야기해봐야우리는모른다고한다.누가책임있게나서는사람하나도없다"고지적했다. ◆관할 구청 "현실적으로전부단속어렵고신고가되는곳위주단속" 이와관련안산시청생활안전과관계자는<KJtimes>와의전화통화에서"저희가그것을(불법주정차)현실적으로전부단속을하기는어렵고특별히불편이있어서신고가되는곳위주로나가서단속을하고있다"며"여기시화호수로(안산2센터)도저희가신
[kjtimes=견재수 기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이하 BRT)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됐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 및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호주의에 맞춰 투표권을 폐지 또는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돼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
[KJtimes=신현희 기자]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에서 만든 태양광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천여 개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1월21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의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생산한 주택용 ESS 제품에 대해 리콜 조취를 취했다. 약 7300여 개 정도며, 현재 리콜 결정을 알린후 약 2900개의 배터리가 교체 또는 환불됐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배터리와 관련된 사건이 9건이나 보고됐고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에 ACCC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화재 발생으로 부상, 사망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리콜 대상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하기 전 LG화학에서 호주에 공급한 제품이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안전 리콜을 시작한 이후 같은 해 8월 추가 모델을 포함해 재리콜을 단행했다. 이번 리콜이 벌써 세 번째인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ESS제품은 미국에서도 사고가 접수된 바 있다.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1월4일 LG에너
[KJtimes=김지아 기자]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이 SNS 소통 역량을 강화하며 토종 커피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관련 업계가 문 회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디야의 가장 큰 화두는 '가격인상'이었다. 앞서 한번 가격인상 카드를 빼들었지만, 가맹점주로부터 강한 '반대'의사를 접해야 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종합지원센터'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고,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부당한 강요(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저촉된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문 회장은 앞에서는 가맹점주와 '상생'을 모토로 경영하겠다고는 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앞세워 가맹점주들의 허리를 휘게 한다"면서 "문 회장의 두 얼굴에 속으면 안된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런 해프닝 이후 이디야는 '가격인상' 입장을 갑자기 철회했다. 이후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격인상을 연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일부 가맹점주들은 "아주 짧은 기간 진행한 설문조사는 형식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위치한현대오씨아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만약을 대비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유관기관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오씨아이는 현대오일뱅크와 국내 최대 규모 카본블랙 회사인 OCI가 합작으로 설립한 카본블랙 제조회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위치한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에서 전날인 21일 오전 8시반경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경 현대오씨아이 공장에서 보수 후 가동시 건조기 등에서 폭발이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지역 언론을 통해 그 공장 관계자가 "화학사고 안전메뉴얼에 의해 당연히 관계기관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이다. 이에 지역 언론취재진과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후 3시경 충남도와 서산시, 서산소방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충남소방본부 등 확인했지만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어, 출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된 경우(화재·폭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21일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2022년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해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중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대신 징수한 '물납 수납가액'2조 2700억원 가운데 60% 이상에 달하는 1조 3782억원이 세입으로 환원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8917억원 규모의 물납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처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징수를, 기재부가 처분을 담당하는 이른 바 '칸막이 행정'때문에 재정손실이 고스란히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을 통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징수한 국세 규모는 총 2조 2699억 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총 물납재산의 60.72%에 해당하는 1조 3782억원(수납가액 기준)은 처분이 안 돼 세입으로 환원하지 못했고, 나머지 물납 8917억 2700만원은 처분과정에서 498억 4400만원(5.6%)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영세한 납품업자나 일반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구 갑)은 18일 영세납품업자와 일반납품업자가 각각 15일과 30일 이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청오디피케이는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 환경의 이유는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한 때문.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KJtimes=정소영기자]인천~제주항로를 운항 중인 여객선비욘드트러스트호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취항길이7년만에열리면서 운항개시1개월14일만인지난1월24일출항을위해시동과정에서엔진이손상되는사고가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조치가이뤄지지않아잇따른엔진고장재발생으로안전불감증논란이일고있다. 이런가운데해당 여객선은통행이금지돼있는맹골수도를세차례나통과,일반화물선적시허가된고박지침서대로하지않는다는의혹이제기됐다. 여기에 의자고박장치가파손되거나분실및객실내전기자전거배터리충전중배터리과열로승객이직접콘센트와배터리를해상투척하는등문제가끊이지않고있다. 이와 관련 지난15일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등시민단체들은인천시청계단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세월호후속선인천-제주카페리안전불감증을제기하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민원제보사항을제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약850명인원수용이가능한비욘드트러스트호는14시간동안여객이항해를즐길수있는시설과볼거리들로채워졌고,객실과휴게공간이있는5층입구부터화려한조명,가족·커플·단체모임등고객층의수요에맞춰객실종류와편의시설도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또화물적하중량은6518톤으로승용차기준차량약487대가수용가능하고,안전을중점으로강조했다.특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금고은행을 선정할 당시 KB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NH농협은행에 밀려 탈락한 배경과 함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에 돈을 넣고 오히려 이자를 떼이는 이른 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2조 506억 7000만원의 자금을 농협은행 금고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금고 지정 약정서 체결 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정기예금의 가산금리를 –0.35%에서 -0.15%로 책정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적용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에 2020년 당시 금리가 하향 추세였던 점을 이유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
[KJtimes=정소영기자]쌍용C&E가시멘트제조공장에서발생하는염소더스트를불법매립해주민들이건강에심각한위협을받고있다.게다가건물의안정성에도치명적인문제를일으킬 수있어논란이일고있다. 염소더스트에포함된납,카드뮴,구리,수은등의중금속은사람들에게피부질환과암을유발해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국민이피해를볼수있다.또한염소성분은건물의철근등을부식시키므로재활용을명분으로시멘밀에염소더스트를혼합해시멘트를제조·유통했다면건물붕괴도일으킬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8일 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쌍용C&E의시멘트공장염소더스트불법매립과관련해폐기물관리법및형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 쌍용C&E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과허위발생·처리실적은지난10월국회국정감사에서의문제가제기된이후한국환경공단의시료검사와불법매립현장조사를통해확인된바있다. 이날국회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현장조사결과를보면,염소더스트가발생하지않은것이아니라상습적으로불법매립을해왔음이확인됐다. 또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쌍용C&E가염소더스트를마대자루에그대로담은채콘크리트를퍼붓는현장사진,폐타이어야적장에염소더스트를4m높이로성토하는현장사진등불법매립사실이추가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쌍용C&E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의혹을밝히기위해2차례에걸쳐조사에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뷔페 '라세느'에서 판매한 상품권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매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민원과 관련, 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롯데호텔이뷔페 상품권을 팔아 놓고 나몰라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호텔 측은 뷔페 예약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1년→5년)이 가능한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롯데호텔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용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주말 저녁 등 인기 있는 시간대는 이미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이는 한정된 인원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라세느 소공·잠실점은 저녁 시간대 기준 270석 내외밖에 운영되지 않는다. 지방에 근무하는 직장인 등 주말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유효 기간 내 쓰지 못하면 전액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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