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삼성서울병원 급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 돼 잡음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환자들에게 음식물이 쏟아진 채 전달되거나 그마저도 제때 전달되지 않아 식사를 늦게 하는 등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암병동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식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암병동 환자 중에는 특별한 처방식이 필요하거나 음식물 섭취 방식이 다른 환자들과 차별화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칫 환자 건강이나 회복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암병동 급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급식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 중 2곳을 CJ프레시웨이가 맡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전체 급식을 담당한 업체는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삼성웰스토리'였다. 그러다 이달 중순부터 암병동 급식은 CJ프레시웨이가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급식업체가 변경되자마자 환자들의…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전문성을 지닌 연구기관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씩만 간담회를 가졌을 뿐, 그 외 공식적인 협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우주항공청 추진 설립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업무 범위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행 사업 또한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형 우주 프로젝트를 운영할 ‘한국판 NASA’ 의 설립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우주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대형 우주 프로젝트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다목적실용위성의 발사지연 문제와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문제 등 우주 관련 돌발 상황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경 인하대학교 항공주우공학과 교수는
[kjtimes=견재수 기자]가맹본부의 일방적 갱신 거절과 지사 강탈로 생계 위기에 빠지는 가맹지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맹지사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지사 보호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촉구 간담회를 열고 가맹지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맹지사 입장에서 볼 때 작금의 시장 상황에서 1년이 지나면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불공정행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 지사의 연 단위 계약 갱신을 악용해 지사장이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놓으면 지사를 없애고 직영점을 출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사 전체 일방적 계약 갱신거절(쎈수학)을 비롯해 △계약갱신을 빌미로 수수료 감액(00영어) △지사에게 가맹점 출점 강요(프랜영어) △무리한 실적 강요(프랜영어, 한솔플러스영어) △지사강탈(00영어, T영어 본사) 등 해당 업체 지사장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
[KJtimes=정소영 기자]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서 시판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과장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국내에서 시판한 전기차 폭스바겐 ID.4 338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지난 4일부터 경제적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폭스바겐 코리아는 기존 ID.4에 대한 연료소비율을 도심 5.7km/kWh, 고속도로 4.5km/kWh, 복합 5.1km/kWh로 국토부에 신고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40㎞였다. 그러나 국토부 측정 결과 도심은 5.3km/kWh, 복합은 4.9km/kWh 로 나타났다. 즉, 신고한 기존 연료소비율보다 도심 주행은 0.4km/kWh(7.0%), 복합은 0.2km/kWh(3.9%)가 차이 나는 셈이다. 전비 감소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도 440㎞에서 421㎞로 약 20km(4.32%)나 감소했다.이에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에서 전비 시험 성적서를 받아와 국내 기준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해 최초에 전비가 잘못 표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7월20일 ㈜에스와이에스홀딩스(이하 'SYS홀딩스')와 ㈜에스와이에스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 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
[kjtimes=견재수 기자]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달 부정 납품 행위가 최근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185억원 수준이었던 이 같은 부정 납품 규모가 지난해 1244억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확인된 공공조달 부정 납품 규모만 139억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 조달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지난해 200개 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액정모니터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매입한 후 단순 조립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됐는데, 이렇게 납품된 규모만 1만1000점(22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착용하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 12만점(31억원)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20개 기관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관세청은 조달청‧산업통산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1300만건의 조달 물품 계약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 물품을 납품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혐
[KJtimes=김지아 기자] 빙그레가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바나나맛우유'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일본 후생노동청(厚生労働省, MHLW))으로부터 전량 리콜 조치라는 수모를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참조) 특히 문제는 이 제품에 국내 인기 그룹이자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캐리커쳐가 사용, '방탄소년단(BTS) 우유'로 유명하다는 점이다. BTS가 세계적인 스타인 만큼 빙그레가 제품 제작 및 유통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출한 바나나맛우유는 멸균제품인데 "대장균군이 발생?" 일본에서 2년째 거주중인 A씨는 지난 6월께 모임에 나갔다가 'K-푸드에 실망했다'는 현지 지인들의 목소리에 얼굴이 붉어졌다. 한국에 갔다 올때마다 한국 식품을 선물받기 좋아하던 지인들이 최근 BTS얼굴이 그려진 '바나나맛우유' 기사를 보여주며 눈살을 찌푸린 탓이다. 기사 내용의 골자는 한국 빙그레에서 수입해온 '바나나맛우유'에서 대장균군이 발견됐다는 것.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전량회수 조치'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멸균제품에서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말에 너무 놀랐고, 실망했다"고 어의없어 했다. 일본후생성에 따르면, 이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케미칼과 사내하청노동자 400여명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이하 롯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10일 오전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을 은폐하려는 롯데케미칼의 꼼수"라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롯데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우리는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로 불리지만 원청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공장의 주력 제품을 원청사 직원들의 직, 간접적인 지시 및 감독을 통해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며 공장내 모든 원료와 생산품을 검수, 포장, 출하하는 업무를 30여년동안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원청사의 법인명은 제일모직에서 삼성SDI로 또 롯데첨단소재로, 다시 롯데케미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사내하청업체명도 수차례 바뀌었다"며 "이렇게 법인명과 사장의 이름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청사가 지시, 지휘, 감독하는 동일한 업무를 지속해 왔
[KJtimes=정소영 기자] "발전소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628억원. 발전 5사와 산자부가 해결하라!" 7일 오전 9시경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류호정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발전 5사가 미세먼지발생정지·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공사 등을 이유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 63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발전기 장기정지기간 동안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정상 출근 및 업무를 수행했지만 노무비 70%라는 일방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발전사와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충격적인 사고를 계기로 지급되던 적정노무비에 대해서도 일부 발전사가 여전히 미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발전 5사가 발전기 공사·정비를 빌미로 하청 노동자 노무비 628억원을 삭감했다. 노무비를 삭감했으니 당연히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 리 없다"며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한 '적정노무비' 사업도 시범사업
[kjtimes=견재수 기자] 이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까지 통과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된 것을 놓고 이른바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계기관 협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 분기점(JCT)에서 서하남 나들목(IC)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하남시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하남시는 올해 2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VISSIM) 분석 시 서하남 나들목 및 인근 교통 소통 마비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함께 주민 1만여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했지만,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교통 체증을 이유로 ‘시작점’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 서명 모두 거부된 것이다. 하남시는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오륜사거리 쪽에 고속도로 출입구가 만들어지면, 교통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예타안대로 감일
[kjtimes=견재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백지신탁 이행현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5월에도 21대 국회의원들의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해 부동산 3억2000만원, 전체 평균 재산 7억3000만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하려는 내용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3년 동안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실태다. 구체적으로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재산 평균 증가액, 연도별 주식재산 상위 10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시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한 운용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며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의 사회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재발언을,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분석 내
[KJtimes=김지아 기자] 법무부가 23일 지난 20일(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됐다고 알렸다. 지난 2018년 7월12일 엘리엇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이하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ISDS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 지급해야" 판결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배상금의 환율은 6월20일 기준 1달러당 1288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관할 항변 – 행위의 국가귀속' 부분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
[KJtimes=김지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대상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조선업 기술 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 '전문테크니션 육성 과정'에서 였다. HD현대중공업은 '제1기 전문테크니션 육성 과정'을 진행했으며, 특히 스마트선박 기술 직종 수료자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HD현대중공업 생산기술직으로 채용하는 특전을 제공하기로 했다.당시 육성과정 1기에서는 △스마트선박 기술 70명(선체조립 51명·선박배관 19명) △스마트선박 전기 17명 △스마트선박 기계 13명 등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 중 4명이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직(1년)으로 선발됐다. ◆ "면접에서 오고가는 인맥조사" 당연한 관행? '낙하산 논란'의 골자는 이렇다. 1기 교육생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던 4명 가운데 임 모 교육생이 면접 당시 "계열사 O 사장이 삼촌"이라는 대화를 면접관과 나눴고,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채용된 1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중공업 관련 커뮤니티에 어렵게 글을 올린 제보자는 "교육을 받으면서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에 채용되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
[KJtimes=정소영 기자]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지난 4월 치킨가격 인상 이후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올 1분기 매출은 1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32.4% 줄어든 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은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신개념 설문조사 서비스 메타베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해당 기관이5월 24일~31일까지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교촌치킨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뜨르면 '교촌치킨 가격 인상 이후 구매 빈도의 변화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른 치킨 가게에서 주문한다'가 48.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치킨 구매를 하지 않는다' 27%, '교촌치킨 구매 빈도가 줄었다' 11.7%, '대형마트나 냉동 치킨 등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다' 9.6% 순으로 조사됐다. ◆ 교촌치킨 가격 인상 후 할인행사 '보여주기식 이벤트' 뭇매 이런 가운데 교촌치킨은 고육지책으로 할인…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초 시멘트 제조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쌍용C&E, 성신양회 등 시멘트 업체들이 줄줄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해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폐기물처리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시멘트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최근 크게 하락했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시멘트 업계에 촉구했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명분은 전기료 인상이지만, 건설업을 볼모로 적자경영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최근 2년 사이 60% 이상의 시멘트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쌍용C&E는 오는 7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신양회도 지난 2일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14.3% 인상하겠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여기에 덩달아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도 시멘트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