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BBQ는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며,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하지만bhc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반환
[kjtimes=견재수 기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운송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잦아지면서 안전검사와 사고대응체계 보완 및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
[kjtimes=견재수 기자]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을)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했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에 앞서 협력사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
[kjtimes=견재수 기자]현행법상 소음단속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커 집회 소음에 대한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집회의 자유가 확보된 만큼, 다른 국민들 또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공의 안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조은의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27일, '소음규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복소음 단속근거 마련 ▲집시법 위반 규제대상에 집회참가자 포함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평온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두 단체 이상의 집회소음이 합쳐지면 따로따로 분리 계산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가 열려 발생하는 '중복소음'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러 시위 단체가 각기 어느 정도의 소음을 내는지 구분할 수 없어, 경찰 또한 중복소음의 경우 집시법 기준을 넘는 더 큰 소음이 발생해도 단속할 근거가 미비해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10월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대상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농어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 자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농어업 홀대론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이 같은 농어업 홀대론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며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라며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3분기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다 금융권의 고통 분담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4대 금융지주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한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9%가 늘어난 1조5946억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신한금융에 이어 KB금융이 1조2713억원(전년 동기 대비 –2.1%)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하나금융 1조1219억원(20.8%), 우리금융 8998억원(15.7%)이 뒤를 이었다. 4대 금융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4조 8878억원으로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 이익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 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000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
[kjtimes=견재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공동으로 총 1169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의 성능이 낮아, 당초 목적인 농작물 작황예측 등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사업' 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 농작물 작황예측 및 산림정보 수집을 위해 농림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사체 및 탑재체 등을 만들어 발사하고, 발사 후 5년간 농진청, 산림청에서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 농진청은 농림위성을 수급안정 및 식량 정책지원 작황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 작물별 재배변동 및 생육 정보, 농업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진행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총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농진청이 수요조사서에 제출한 3개의 위성 가운데 가장 낮은 성능의 위성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위성은 5m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농작물 작황, 생육상태 등을 분간할 수 없어 당초 제시
[kjtimes=견재수 기자]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이 인원감축과 유휴지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의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혁신 없는 혁신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11일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의 혁신안이 정원, 경상경비, 업추비 감축, 자산매각 등 단기적 재무개선에 급급한 '허리띠 졸라 매기식 대책'으로 '혁신없는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발전자회사의 구조적인 비효율이 원인으로 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하여 재무상황평가를 실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포함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 혁신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정원조정, 경상경비 3%감축, 업추비 10%감축, 유휴부지·부동산 매각 6435억원 규모, 출자회사 1조 1519억원 규모 정리 등 혁신안을 제출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임원들이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성과평가 ‘미흡’이라는 낙제점을 받고도 임원들 연봉대비 최대 48.3%의 성과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가 주요 목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은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행정공제회에 대한 성과급 잔치를 질타했다. 행정공제회 회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에게 목돈 또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동 규정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kjtimes=견재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인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인 행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며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법관 가운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 법관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9명의 법관이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대학교 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80명, 48명을 기록했다. SKY출신이 총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또한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도 증가세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법관 출신 직역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 법관은 총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
[KJtimes=정소영 기자]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대체감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 쿠팡·11번가·옥션·G마켓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구미·젤리형 12개와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구미·젤리 8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주의사항이 없었다. 츄어블 형태는 10개 제품에서 대체감미료가 나왔으며 주의사항을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웅진식품 ‘우리아이쑥쑥칼슘’은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유네이처 ‘유판씨 멀티 구미’는 스테비올배당체를 첨가하고 있다. ◆대체감미료, 종류만 표시하고 함량·주의사항 없어 이들 제품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체감미료와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도 없었다. 다만 모든 제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츄어블 형태의 유한메디카 ‘어린이 칼슘 아연 영양제 키즈핏 칼아연망간디’는 D-소비톨, 자일리톨, 수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공단)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보험료(과오납금) 86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공단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한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하지만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이며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공단 측은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백억원을 공단 주머니로 챙긴 것이다. 한 의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최근 3년간 총 864억원에 달한다. 한편…
[kjtimes=견재수 기자] 강원랜드가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최근 5년간 퇴직자들에게 무료숙박 등 도를 넘은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하이원콘도의 당기순손실은 1428억9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당기순손실을 살펴보면 2017년 256억9800만원, 2018년 253억9700만원, 2019년 244억2200만원, 2020년 335억8400만원, 2021년 337억9200만원이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매출액이 166억9700만원, 151억9600만원에 불과해 당기순손실이 매출액보다 2배가량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에도 퇴직 직원들에게 무료숙박 등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926명에게 제공한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575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은 직원은 1531만원이나 됐으며, 뒤이어 1481만원, 1470만원의 혜택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졸속 개교 논란에 휩싸인 한전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가 연간 3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오는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연간 31억 17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인 19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지나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또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순히 계산하면 124억 6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 소재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도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전공대 개교 당시 축하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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