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사건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76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나 높은 수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신병 신속 확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2
[kjtimes=견재수 기자]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해 1개 시도에 승진심사위원회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지역에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있으나, 승진심사 기능이 남부에만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심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재정과 농업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13일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최춘식 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안의 내용에는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kjtimes=견재수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
[kjtimes=견재수 기자]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상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사와 한의사로 제한돼 있던 의약품 조제를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약사법',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무원은「대한민국 헌법」과「국군조직법」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해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방음터널 대신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경각심과 재발 방지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방음터널 설치 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만 권고하고 있다. 또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법
[kjtimes=견재수 기자] 제2경춘국도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 기존 교통량 증가로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추진된 사업은 올해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국비 765억 70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제2경춘국도 신설은 그동안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국도의 기능이 저하된 것도 이 같은 목소리를 뒷받침 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내 착공을 목표로 남양주-가평-춘천을 연결하는 총 33.6km 구간 4차로 신설 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286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예산은 2억원이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최춘식 의원은 "제2경춘국도 건설로 가평군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이하 BRT)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됐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 및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상호주의에 맞춰 투표권을 폐지 또는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안으로 마련돼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21일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2022년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해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중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대신 징수한 '물납 수납가액'2조 2700억원 가운데 60% 이상에 달하는 1조 3782억원이 세입으로 환원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8917억원 규모의 물납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처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징수를, 기재부가 처분을 담당하는 이른 바 '칸막이 행정'때문에 재정손실이 고스란히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을 통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징수한 국세 규모는 총 2조 2699억 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총 물납재산의 60.72%에 해당하는 1조 3782억원(수납가액 기준)은 처분이 안 돼 세입으로 환원하지 못했고, 나머지 물납 8917억 2700만원은 처분과정에서 498억 4400만원(5.6%)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영세한 납품업자나 일반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구 갑)은 18일 영세납품업자와 일반납품업자가 각각 15일과 30일 이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청오디피케이는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 환경의 이유는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한 때문.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회재‧송기현 의원 등 각각 여수와 원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회재·송기헌 두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 폐쇄는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며 계획이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결정된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을 만났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의 폐쇄 철회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 원주 지역 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는 이미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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