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 인식 우려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4일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리로 나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이 후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는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혀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 장관을 만난 백 후보가 출마 지역인 용인시의 고속도로IC 설치와 국도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등을 건의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이날 김 장관에게 이 같은 현안을 건의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김 장관은 건의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또 김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 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백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토부(김 장관 측)의 해명이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정호성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민주당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의 ‘파렴치 신기록’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며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부대변인은“최 후보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당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라는 석사 논문이 표절을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표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맥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곳도 눈에 띄며, 인용표시를 안하고 20여 페이지에 걸쳐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은 차라리 양반”이라며,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해 오타, 오독, 잘못된 띄어쓰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디”고 지적했다. 특히“200자 원고지 60장 분량(2300여 개 단어)의 내용은 아예 통째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논문이 아니라 복사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뻔뻔함과 양심불량…
[kjtimes=견재수 기자] 6‧13지방선거 빅매치 지역 중 한 곳인 부산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년 만의 재대결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병수 후보(자유한국당/현 부산시장) 측은 15일 오거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 후보 측에서 낸'18년 권력 향유 서병수, 호가호위 측근 범죄 만연'이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 됐다. 서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한 오 후보 측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서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줄줄이 처벌 받은 사례를 열거해 측근 관리에 실패한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 비판했다. 피고발인은 오 후보 측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오 후보 측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곽규택(변호사) 서 후보 측 대변인은…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 등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씨와 우모씨 등 댓글조작 연루가 확인된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입장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부하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 내정자가 2015년 3월 KBS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피디가 계약직 작가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양 내정자가 이를 무마하고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 내정자가 이미 발령이 예정돼있던 직원을 대신해 성폭행 가해자를 KBS 울산방송국으로 급하게 인사 발령했고, 어떠한 인사 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양 내정자가 피해자의 동료 작가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 모친이 부산총국으로 찾아와 강력 항의했고, 당시 총국 직원 150여 명이 현장을 목격했다"며 "KBS 감사실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사내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은폐·축소했다면 공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연기했다. 7일 불거진 성추행 의혹이 원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날 오전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인 A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5분 전 "오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회견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KJtimes=김봄내 기자]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교수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KJtimes=김봄내 기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반성의 연장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의 경험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측면도 느껴졌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음주운전의 벌금형 처벌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요청에 고개를 잠시 숙인 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음주운전을 분명히 했었고 적발이 있었다.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후 아주 뼈아픈 반성 성찰의 시간 보냈다"고 언급했다.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와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퇴하겠냐'는 질의엔 "의원님들의 질의와 검증과정에 최대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겠다. 남은 부분은 의원님들과 국민의 몫으로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조만간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요청서가 도착하면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을 전후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말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그 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강 후보자는 현지에서의 업무 등이 정리되는 대로 수일 내로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위장전입 문제와 북핵·4강외교 분야에 대한 상대적인 경험 부족 측면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큰 국제현안으로 오래 남아있고, 유
[KJtimes=김봄내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제기된 가족의 세금 체납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조 수석은 이날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수석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