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인권 침해 연루된 모잠비크 LNG 사업…시민사회, 한국 조선·해운 기업에 건조 중단 촉구

LOI "삼성重과 현대삼호重, 국제 기준과 ESG 원칙 어긋나는 사업 참여…책임 있는 행보맞나" 비판
총 27조원 규모의 LNG 프로젝트, 민간인 학살 등 인권 침해 논란에 국제사회 비판…"책임 결단" 요구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조선·해운 기업들이 참여 중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으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카보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은 총 20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1광구(Area 1)’다.

한국시간 9일, 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에 연루된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츠이 OSK 라인, NYK, K-Line 등 조선·해운 기업들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LOI)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 전 세계 시민단체 74곳, 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기업에 공식 서한

LOI는 총 17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사전 협약으로, 현재 유효기간이 4월 말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한은 특히 삼성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보인가”라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등은 토탈에너지에 제기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이슬람 무장 반군의 공격 이후 토탈에너지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며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3월, 직원 및 협력업체 사망자 구조 실패에 대한 과실치사 및 구조 의무 불이행 혐의로 토탈에너지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 “조선업 과잉 공급 심화…ESG 원칙에 역행하는 투자” 경고

한편, 2021년 아풍기(Afungi) 가스 플랜트 부지 인근에서는 모잠비크 특수부대가 수백명의 민간인을 컨테이너에 장기간 구금해 고문과 굶주림으로 다수가 사망 또는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대는 토탈에너지 사업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토탈은 해당 부대에 장비와 식량, 보너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엔과 유럽 각국 정부는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거나 관련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기업이 참여한 해저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한 수출금융을 철회하기도 했다.

조선 산업측면에서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LNG 운반선 수요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보다 약 400척 이상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 이미 발주가 일곱 차례 지연된 이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슬롯을 할당하는 것이 조선소의 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후솔루션의 신은비 조선 담당 연구원은 “이번 LOI가 8번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 논란과 기후위기, 좌초자산 리스크를 고려할 때 연장은 조선소 평판과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기 계약보다 장기 전략에 따른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번 서한에 대한 각 기업의 공식 회신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요청했으며,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