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녹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 개최, 범부처 협의체 가동

19개 부처, 한 자리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방안' 논의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4월 15일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기본계획 등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2기 탄녹위 출범(202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9개 부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것으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19개 부처로는 국조실,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조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금융위 등이다. 

먼저, 탄녹위에서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의 추진상황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이행점검 계획을 설명했다. 

각 부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과 '25년에 실시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를 통해 부처들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정에 발생한 장애요인,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고, 개선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일부 정책과제는 수정·보완해 추진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 탄녹위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3개 분과위원회(기후변화 정책, 녹색성장·산업전환, 에너지·공정전환)에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점검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하반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