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에 대한 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이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와국세청에 따르면, KCC오토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부분이 조사의 중점 내용. 자세히는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KCC오토 이상현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보를 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KCC오토와 에프엠씨파트너즈의 관계 및 캐피탈사와의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초 조사를 마친 서울국세청은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관할 서초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문제는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의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
[KJtimes김지아 기자] 대신증권에 오너 4세들이 잇달아 주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어룡(68) 회장의 친손주는 물론 근래에는 외손주까지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현재까지 이를 위해 증여받은 자금만 해도 도합 20억원이 훌쩍 넘는다. 첫 주자는 만 10살(2011년생)인 양승주군. 이 회장의 장남 양홍석(41) 부회장의 회장의 1남2녀 중 맏아들인 승주군은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때는 2020년 6월로, 이후 올해 1월까지 장내에서 9만620주(이하 보통주 기준 지분 0.18%)를 사들인 것. 소요 자금도 적잖아 총 12억원어치.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양 부회장의 두 딸 채유(8)양.채유양은 지난 6월17일, 20일, 22일, 23일 4일 동안 4000주, 2500주, 1000주, 1500주를 사들였다.이어 7월 1일과 4일, 5일과 6일 모두 2500주를 사들여 22,350주로 0.04% 주식보유자가 됐다. 올해 6살(2016년생)인 양채린양은 올 1월 말 주주로 등장한 뒤6월 중순부터 채유양과 같은 날짜에 4547주, 1953주, 1000주, 1500주를 추가매입해1만9450주(0.04%)를 보유 중이다. 이후 7월1일과 4일, 5일과 6일 다시
[KJtimes=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
[KJtimes=이지훈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
[KJtimes=정소영 기자]# 2016년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에게 벌어진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사원을 보호조치 했다는 사측의 답변과 달리 해운대점 관리자들이 여사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녹취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사원은 대형마트 최초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았다. # 2019년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20여 명의 여사원이 관리자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막말, 공개적인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회사 측에 알리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개월 동안 함께 더 근무하도록 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방조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이마트 사측이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인사 조치됐다. # 2021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50대 여사원에 대한 30대 남성 관리자의 폭언과 막말 사건에서도 이마트는 2차례 자체 조사 결과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며 가해 관리자와 피해 여사원을 5개월간이나 한 부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최근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는 6000원을 받으면서 배달노동자에게는 약 3760원을 주는 이른바 ‘배달료 꼼수’ 논란으로 배달노동자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21일부터 배민에서 시행 중인 라이더 배달료 정책이 기존 직선거리 요금제에서 내비게이션(내비) 실거리 요금제로 변경된 이후 사측이 내비게이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배달 거리 계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이른바 ‘거리 깎기’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이하 배민플랫폼지부)는 4월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5월 2일 오후 수백명의 배달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배달플랫폼 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배달료를 빼앗긴 배달노동자의 처지를 호소했다. 이날 배달의민족 배달료 거리 깎기 정책에 분노한 조합원·비조합원 약 300명은 배달을 멈추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의민족 본사인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후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우아한청년들 앞에서 항의
[KJtimes=정소영 기자]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해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삼표·쌍용·한라)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했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이다.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
[KJtimes=이지훈 기자]경찰이 우리은행에서 5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직원은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건설(사장 윤영준)은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1월12일, 2월16일)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17일 간)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36개소)을 감독했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원청)과 하청업체이 총 254건의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중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KJtimes=이지훈 기자]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청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임식 준비와 관련한 대국민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취임식에 BTS 공연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취임식을 조촐하면서 내실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무명스타 등이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이번에는 BTS를 초청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특히나 한정적인 취임식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번엔 초청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하여 기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