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긴급 안내를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주의 공문을 전파했다.

당국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전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 규제 환경에 민감한 식품업계를 겨냥한 '정책 사칭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범죄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