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회장 향한 정치권의 쓴소리… 왜(?)

주식 기부로 생색내기 보다 수수료 인하가 우선… 배달오토바이 보험도 없어

[kjtimes=견재수 기자]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회장을 향해 정치권에서는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또 수수료 부과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 갑)이 이처럼 일침은 가한 것은 12일이다. 노 의원은 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 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 30% 감소하고 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꼬집었다.
 
이어 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고통분담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비공개로 인한 담합과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달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부과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배달기사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주요 골자다.
 
이르면 오는 4월 발의될 예정이며, 근로형태와 노동법적 지위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코로나라이프] "꽃집 찾아 삼만리"...사라져가는 꽃집, 꽃주문은 온라인으로
[KJtime김지아 기자]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49세 전모씨는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가족들과 산소를 향해 가면서 인근에서 꽃집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다.1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발견한 꽃집. 하지만 이 꽃집은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꽃을 팔고 있었다.선택의 여지가 없던 전씨는 비석에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카네이션 꽃을 구매했다. 너무비싸다는 느낌이 들어도 참고 구매한 이유는 근처에서 발견한 유일한 꽃집이었기 때문.하지만 비석에 붙인 카네이션 꽃은 1분도 안돼 바람에 떨어졌고 무용지물이 됐다.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로즈데이 등 꽃 선물이 많았던 시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꽃 선물 및 꽃 배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5월 1일부터 22일 선물하기로 판매된 꽃 거래액은 지난달 동기 대비 30% 늘었다. 5월의 일 평균 거래액 역시 평소 대비 83% 많았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꽃을 구매하기 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월등하게 많아졌다. 쇼핑몰을 통한 꽃거래가 활발해진 까닭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진단하고 있다. 화훼업계 한 전문가는 "긴 코로나19

[현장+] 포스코건설,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 ‘붕괴사고’ 쉬쉬(?)… HDC 붕괴사고 얼마나 지났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시공 현장(경기도 광주 더샵 오포센트리체)에서 작업 도중 천장이 내려앉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터라 더샵 오포센트리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사고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들의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 ‘더샵 오포센트리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2층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209동의 지하2층 슬라브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거푸집이 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고 25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의 지하 천장이 내려앉은 사고라는 점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

[탄소중립+] “韓, 산림 바이오매스 지위도 전면 재검토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바이오매스 발전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 의회 환경·보건·식량안전위원회(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 개정안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과 방향이 유럽의 기준을 참고해온 것을 고려하면 국내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개정 권고로 기존 RED II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바이오매스’ 정의가 추가되고 이것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로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등의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정부 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이번 권고 내용을 보면 ▲1차 바이오매스는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