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 중이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지만,
[kjtimes=견재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해 2015년에 팔았지만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14년 가운데 중국 파견 3년을 제외하면 무려 11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2011년 1월 이후에는 서울청에 근무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에 아파트 재건축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입해 2015년 10월에 매각했다.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은 3억 1400만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2년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약 7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1억 7600만원에 매입했다. 그 사이 5년 만에 재건축이 진행됐고 2015년 10월 4억 9000만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윤 후보자는 약 14년간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면서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청 발령 기간과 중국 파견
[kjhtimes=견재수 기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감사원의 소위 표적, 강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집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녹화영상을 포함해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기록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후 그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서민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명 등 이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
[kjtimes=견재수 기자]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등 지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kjtimes=견재수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발전사의 항만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부두를 이용한 마약 단속이 412건이나 됐고 최근 5년간 밀항된 외국인 선원만 162명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구 의원이 최근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하여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반면 나머지 4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지 못했다. 구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개 발전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
[kjtimes=견재수 기자]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2년 5월 종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는 ‘기업간 자율협의’(19.6%) 보다 낮은 비율로 선택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쳐,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감소햇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
[kjtimes=견재수 기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 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약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이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집행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오 지급된 공공기관 성과급을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법령 등에 위반돼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배포한 18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시 임직원 평균연봉 1억이상 기관수는 5개에서 현재 20개로 증가했고, 5년 동안 장기간 영업적자로 공공기관 부채 약 84조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479명에서 지난해 말 44만3570명으로 35%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은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5년간 약 84조원(16.8%)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수천만원씩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곳이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
[kjtimes=최태우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최근 1000억원대 횡령 의혹에 휩싸이며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다. 허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그룹 계열사 채권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9년 9월경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회수 및 양도하는 A업체를 설립했다. 이 때는 그룹의 주축인 대주건설의 신용등급이 하락해 다른 계열사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던 시기였다. A업체 대표이자 최대주주는 J씨로 허 회장의 측근이자 대주그룹 계열사 여러 곳을 거치며 주로 재무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설립 후 그룹 계열사의 부실채권은 모두 A업체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대한시멘트와 페이퍼텍 등 총 10여 곳에서 808억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을 60억원에 인수했으며,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보유 중이던 26억원대의 부실채권 또한 3억6000만원에 인수했다. 이듬해에는 126억원대의 부실채권을 3000만원에, 270억원대 부실채권은 1000만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주로 직접 추심하거
[kjtimes=견재수 기자]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5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하여 쉼터 퇴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와 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조치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 해야 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자립준비청년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도움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가 아닌 여성가족부(위기청소년)라는 이유로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1년 5월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나, 강선우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가
[KJtimes=정소영 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5월 30일 사측과 단체교섭 직후 코웨이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본사 로비를 점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는 이날 제2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5분 만에 파행했다. 사측이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탓이다.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시도하다가 사측 경비인력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운행은 중지되고 조합원들은 “대표이사 나와라!”고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전국의 조합원들이 소식을 듣고 본사로 모여들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방문점검원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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