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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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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집값 이상거래 746건 적발"…편법증여·대출유용 무더기 포착

2025년 7~10월 거래 2,255건 조사…위법 의심행위 867건 확인 편법증여 572건 최다…대출유용·허위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 집중

[KJtimes=김지아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 자금조달과 허위 신고 등 '이상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서울·경기 지역 주택 거래(2025년 7월~10월 신고분)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공개됐다. 조사 대상은 총 2,255건의 이상거래였으며, 이 중 746건에서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조사 범위를 기존 서울 및 경기 일부 6개 지역에서 경기 9개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적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편법증여'로, 전체의 대부분인 572건이 적발됐다. 부모나 법인이 자녀 또는 대표에게 주택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다. 대출 규제 회피 시도도 확인됐다.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가 99건 적발됐다

수근종합건설, 하도급 갑질 제재…"최저가보다 더 깎았다"

계약서 미발급·부당특약·대금 후려치기 적발…과징금 4,200만원 어음할인료 미지급까지…공정위 "건설 하도급 관행에 경고"

[KJtimes=김은경 기자]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하도급 '갑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서 미발급부터 대금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까지 복합적인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중소 협력업체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공정당국이 제재에 나섰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 지역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추가 공사 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기본적인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계약서 없이 공사 맡기고…대금은 더 낮춰 문제는 계약서 미발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통상 즉시 지급해야

한국팜비오, 마약류 광고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인터넷 광고 적발"

식약처, 인터넷 매체 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월 10일까지 업무 중단

[KJtimes=견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한 (주)한국팜비오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광고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마약류 수출입업체 (주)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카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기준 제11호'가 적용되어 처분의 엄중함을 더했다. 이에 따라 한국팜비오는 마약류 수출입업자로서의 모든 업무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지된다. 해당 업체 정보와 위반 내역 등 처분 관련 정보는 오는 8월 9일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믿고 투자했는데…" 1000억원 분식 의혹, 투자자 피해 '현실화'

검찰 압수수색…대우산업개발 회계 부정 파장 확산 허위 실적에 속은 투자자들…집단소송 가능성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1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회계 부서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수년간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고,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조직적 분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회계 부정은 투자 판단의 기초를 왜곡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여전히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대우산업개발 측은 "일부 회계 처리 오류는 있었지만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며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신뢰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풀려진 숫자에 속은 투자자들…"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는 점이다. 분식회계는

"납품 받고도 2339만원 깎았다"…하도급 '갑질'에 공정위 제동

대광테크, 2023년 계약 후 대금 일부 감액…시정명령 조치 법원 2심 진행 중 지급명령 제외…"원사업자 책임 원칙 재확인"

[KJtimes=김은경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완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조정 관행에 경고를 보내는 사례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계약에서 시작됐다.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고,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 27일 정상 납품됐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 사유 없는 감액은 위법"…하도급 구조적 문제 여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감액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 '위장 임대차' 부당지원 적발…공정위, 과징금 171억원·고발

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 자금 지원…17년간 경쟁우위 확보 임대차 가장한 우회 대여 구조 드러나…공정거래 질서 훼손 판단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당국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자금 지원을 벌인 기업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대여 구조를 적발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HDC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낮은 입점률과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약 360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나누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 위임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빌려주고 극히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과 유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수익 배분액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17년간 '저금리 지원'…시장 경쟁 왜곡 판단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계약서 없는 하도급 관행에 제동"…성우하이텍 제재, 금형업계 구조 흔드나

서면 지연·누락 수백 건 적발…공정위, 과징금·재발방지 명령 병행 "관행 깨기 신호탄" vs "현장 현실 반영 필요"…제도 개선 논쟁 확산

[KJtimes=김은경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를 둘러싼 하도급 거래 관행에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금형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계약서 발급 지연과 핵심 조건 누락이 대규모로 확인되면서 '관행'으로 묵인돼 온 거래 방식에 대한 전면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성우하이텍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다수 협력업체에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업이 시작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퍼진 관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실제로 금형 산업은 주문 제작 특성과 납기 압박 등으로 인해 계약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약서에 대금 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

유한양행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위탁 제조 관리책임 위반…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생산 중단

[KJtimes=견재수 기자] 국내 주요 제약사인 (주)유한양행이 의약품 위탁 제조 관리 소홀로 인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20일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허가번호 제505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유한양행이 의약품 위탁자로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위탁한 업체는 수탁자가 의약품을 적절하게 제조·관리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건에서 위탁자의 위·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오는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전면 중단된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약사법' 제31조제1항과 제76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4호 등이다. 한편, 이번 처분 대상인 안티푸라민한방카타플라스마는 지난 2013년 3월 19일 허가받은 품목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유한양행 제조시설에서 관련 공정이 관리되어 왔다

9년째 못 쓰는 '자율주행' 옵션 논란...시민회의 "테슬라 FSD 이용 불가 전액 환불해야"

국내 테슬라 차량 96% 이상 FSD 이용 불가…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이행불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기만 사과하고 옵션 대금 전액 및 지연 이자 환불해야"

[KJtimes=견재수 자자] 테슬라가 2017년부터 국내에서 고가의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옵션을 판매해 왔으나, 기술적 한계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이 3% 미만에 그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실현 불가능한 기능을 담보로 비용을 선취하고 불확실성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판매 방식을 비판하며, 하드웨어 사양에 따른 전액 환불과 지연 이자 지급 등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 실제 적용률 3.76% 불과… 대다수 소비자는 ‘비용만 부담’ 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가 옵션으로 판매해 온 ‘FSD’ 기능이 수년째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테슬라의 무책임한 판매 방식을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일부 차량에 FSD(감독형) 기능이 배포되었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분이다”며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 14만 1172대 중 FSD 활

한세모빌리티,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3600만원 부과

"중소기업 기술자료, 이메일로 요구"…공정위 제동, 하도급 갑질 경고 "요구 단계부터 보호" 절차 위반도 제재…중소기업 기술 탈취 차단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는 "중소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정식 절차 없이 요구한 대기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며 "단순한 기술 요구가 아닌 '절차 위반'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탈취' 여부뿐 아니라,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크다. ◆이메일로 기술자료 요구…"사전협의·서면 없었다" 문제가 된 사례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부품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하면서,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FMEA)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이들 자료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조공정, 설비, 품질관리 기준, 불량 예방 방법 등이 포함된 핵심 기술정보다. 독립적인

'신전떡볶이' 가맹점에 젓가락까지 강매…공정위, 9억6700만원 과징금

정보공개서 미기재 품목까지 본사 구매 강제…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압박 최대 34.7% 마진 챙겨 최소 6억 원대 이득…"가맹사업 투명성 훼손" 지적

[KJtimes=김은경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사실상 '강제 구매 대상'으로 운영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수저, 포장비닐, 배달용기 등 총 15종 공산품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애초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통보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총 59개 가맹점에 70차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적발→내용증명' 체계 구축…조사 직후 슬그머니 변경 신전푸드시스는 단순한 통보에 그치지 않

하천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정부 '디지털 감시' 총동원

드론·위성까지 동원…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 불법 평상·방갈로 뿌리 뽑는다…정부 하천 단속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기 위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드론 촬영 등 다양한 국토공간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봐주기식 단속'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여름철마다 평상과 방갈로 등 불법 시설이 설치되고 상행위가 반복되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졌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

DB아이엔씨 하도급 위반…공정위 과징금 2억원

IT서비스업계 '늑장 계약서' 제동…DB아이엔씨 제재 394개 협력사 계약 지연 발급…공정위, DB아이엔씨 시정명령

[KJtimes=김은경 기자]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DB아이엔씨가 협력업체들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상당수 협력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비아이엔씨는 DB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 통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업무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협력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394개 협력사에 총

종합병원·학원 재력가까지 가담…'1000억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적발

거래량 적은 종목 노려 1000억 시세조종…증선위, 11명 검찰 고발 조치 '소액주주운동' 악용한 주가조작…금융당국 합동대응단 첫 사건 적발

[KJtimes=김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구성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적발한 '1호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다. 이후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뒤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실제로 이들이 제출한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금형업계 '구두계약 관행'에 제동…인지컨트롤스, 하도급 위반 과징금 1.4억

계약서 없이 맡기고 이자도 미지급…인지컨트롤스 하도급 위반 적발 "일단 만들고 보자" 관행에 철퇴…공정위, 인지컨트롤스 제재

[KJtimes=김은경 기자]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둘러싼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맡기거나 대금 지급을 늦추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형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공정 거래 구조가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 발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인지컨트롤스는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이나 절차 등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거래 조건에서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내용에는 검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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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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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문 믿었다가 돈 털린다"…식품업계 노린 신종 사칭 사기 확산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기업 피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빌미로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이 실제 행정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식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내세운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이를 통해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칭 범죄는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 나아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전형적인 금전 편취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사칭+금전 요구' 결합…기업 대응 실패 시 피해 직결 이번 사기의 핵심 리스크는 위조 공문과 전화·문자 안내가 결합되면서 실제 정부 행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계약과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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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갑질 폭로 반복되는 물류현장…왜 바뀌지 않나
[KJtimes=김봄내 기자] ＃ “오늘 물량 못 빼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다. 성수기만 되면 상황이 반복된다.”(수도권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30대 노동자) ＃ “배송 차질이 생기면 관리자 압박이 극단적으로 강해진다. 공식적으로 남는 건 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늘 살벌하다.”(한 택배 하청업체 관계자) ＃ “물량이 밀리면 단체 메신저에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적인 욕설은 줄었지만 현장 스트레스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서울 도심의 한 현장 근무자) 서울 도심의 한 대형 물류센터 앞. 오전 5시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작업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분류 작업이 시작되자 현장 분위기는 빠르게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컨베이어벨트를 오갔다. 관리자들은 실시간으로 작업 속도를 확인했다. ◆ “욕설에 야간 호출까지 다반사” 현장에서 만난 30대 노동자는 인터뷰 내내 회사명 공개를 꺼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바닥이 좁다’는 것이었다. 그는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오늘 물량 못 빼면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특히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경쟁이 치열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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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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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점검] 증권사들이 ‘한국콜마’를 주시하는 진짜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콜마[161890]에 대한 증권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이 회사에 대해 호평하면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나섰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영업이익률 15%에 근접하고 역대 최대 실적 경신했다는 점과 한국법인 실적 호조와 가이던스 상향에 주목한다는 점, 한국법인 주요 고객사들의 견조한 호실적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11일 NH투자증권은 한국콜마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이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화장품 수출 업황 호조와 수익성 개선으로 별도와 미국 법인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21% 조정한데 기인한다. NH투자증권은 한국콜마의 경우 한국과 중국, 미국 법인 모두 2분기 실적 상향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며 선케어 제품 성수기로 한국과 중국 매출 확대가 예상되며 미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유입된 신규 고객사 기반 매출 회복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좋다″ 같은 날, 유안타증권은 한국콜마에 대해 목표주가를 12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 상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