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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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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위탁취소로 과징금 6억3000만원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지연발급…하도급법 위반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위탁취소…미납품 물량 3717만개

[KJtimes=김지아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뒤 계약 변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조위탁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위탁 물량이 수천만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계약 변경과 취소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보호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총 7차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건의 품목을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3차 발주 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이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납품 전 위탁취소 물량 3717만개 위탁

과기정통부, 더존비즈온 침해사고 조사단 가동…피해 규모 확인

10월 16일·21일 두 차례 사고 신고…고객사 피해 확산 가능성 조사 민관 전문가 합동 조사 착수…사고 원인·피해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방침

[KJtimes=김지아 기자] 기업의 회계·재무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 업무 시스템은 고객사의 핵심 정보와 업무 처리 과정에 연결돼 있는 만큼, 사고 원인뿐 아니라 피해 범위와 추가 확산 가능성이 조사 결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존비즈온의 침해사고와 관련해 피해 현황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10월 25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더존비즈온은 10월 16일과 21일 두 차례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각 신고 직후인 10월 16일과 21일 회사 측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왔다. ◆고객사 영향까지 조사…민관 전문가 투입 과기정통부는 10월 25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0월 1

공정위, 결혼서비스 가격 미표시 17곳 과태료 절차 착수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대상…선택품목 가격·환급 기준 누락 적발 10월 말 과태료 확정 예정…누리집·계약서 표시 의무 점검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결혼서비스 가격과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국 17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해 예비부부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절차의 초기 단계로, 사업자별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과태료를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www.price.go.kr)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이 표시됐는지를 확인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전반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 상품에 포함된

식약처, 가을 신학기 급식시설·학교 주변 식품업체 점검…14곳 적발

급식시설·식재료 공급업체 5952곳 점검해 6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3만1548곳 점검해 8곳 적발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최다…수거·검사 1,609건 중 2건 부적합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만 75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했다. 조리·판매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이뤄졌다. 적발된 14곳은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 등 급식시설·식재료 공급업체 6곳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곳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최다…수거검사 1,609건 중 2건 부적합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

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절차 개시…대한제분 등 6개사 심사보고서 송부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8년 6개월간 매월 담합…관련매출액 1조 4천억 원 심사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최종 판단은 위원회 몫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인 10월 13일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적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8년 6개월간 매월 가격 담합…관련매출액 1조 4000억원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총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식용이 아닌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소맥피,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심사

교복 입찰 담합 10곳 적발…공정위, 과징금 1억200만원

용인·울산·영천 19개 학교 입찰 51건서 낙찰예정자·가격 사전 합의 영천 29건으로 가장 많아…전국 담합 감시·제재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교복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학교별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은 대면 모임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뤄졌다. 대리점들은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영천 29건·용인 처인 15건…지역별 담합 수법 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곳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유찰 방지를 위해 다른 업

증선위, 대표이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건 적발…검찰 통보·고발 조치

상장회사 경영권 양수 교섭 중 미공개정보 유출해 지인 전달…검찰 통보 대체거래소 얇은 호가 이용한 시세조종, 2년 5개월간 부당이득 사건도 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30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법인 대표이사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3건을 적발해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 건은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개별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자, 그리고 정보수령자인 지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와, 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

공정위,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부당지원·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 저리 대여…시정명령·과징금 104억 7200만원 부과 가맹희망자에 신용 제공 내역 사실과 다르게 기재·특수관계 은폐…시정명령·과징금 44억원 부과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명륜당(이하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7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신용 제공·알선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4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건을 합친 과징금은 총 148억원(잠정)이다. 지원 대상이 된 14개 대부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다. 이 가운데 삼정엔젤네트웍스는 이종근 회장이 지분 75%를, 벤처엔젤네트웍스·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굿투비는 이 회장 친족이 지분 80~100%를, 나머지 10개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내부자들, 검찰 고발…4건 무더기 적발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지인 11명에 전달…부당이득 수억원 2·3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네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증선위는 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이렇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상장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

HL만도 본사 압색, 고 김승모 중대재해 수사 본격화... 대책위 "정몽원 회장 수사해야"

고 김승모 사망 55일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강제수사 고용부 평택지청, 만도 본사·평택공장 사무실 압수수색

[KJtimes=견재수 기자] 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노동자 고 김승모씨가 사망한 지 55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늦은 수사라면서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점은 환영한다며, 정몽원 회장을 포함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수사 늦었지만"…고용노동부 수사 의지 환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4일 만도의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와 평택공장 8층에 있는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5년 6월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중대재해의 경우 원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사망 14일 만에 수사인력 80명을 투입해 진행됐으며, 같은 달 발생한 신안산선 추락사고는 사고 발생 17일 만에, 11월 포스코 가스 중독 사고는 25일 만에 원청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책위는 "이와 비교하면 이번 수사가 늦게 시작

개인정보위, 뤼튼·테슬라·딥시크·OpenAI·나이키 개인정보 처리 미흡...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문의 미회신·외국어 답변 등 정보주체 권리행사 문제 확인 뤼튼은 '무응답', 테슬라·딥시크는 '외국어 답변'… 오픈에이아이·나이키도 권고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외국어로 회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대상은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과 국내대리인 운영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뤼튼 '무응답'·테슬라·딥시크 '외국어 회신'…권리행사 운영체계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기업별로 통보하고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미흡사항과 개선방법을 안내했다. 이후 권리행사 창구와 국내대리인 운영, 웹·모바일 앱의 처리방침 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권리행사 관련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지배주주는 성역인가"… 롯데, 신동빈 변호사비 대납 소송 패소에 회수 요구 분출

롯데 계열사 신동빈 회장 변호사비 대납 논란... 경개연, 신 회장 대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대책 마련 요구 경제개혁연대 "롯데지주 감사위, 소송 결과와 별개로 부당이득 회수 계획 수립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63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정당하다고 인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롯데 측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손해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롯데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약 63억원) 취소소송 1심 판결을 거론하며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손해보전 조치를 요구했다. 신 회장 등은 지난 2016년과 2017년경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수사를 받았으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형사고소를 주고받았다. 과세당국은 다수 롯데 계열사가 부담한 해당 사건 대응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롯데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794)은 2026년 3월 31일 일부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26누4168)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서

고려아연-영풍, 임시주총 앞 '허위 안건자료' 맞고소·법적 대응 난타전

주총 안건설명자료 '허위 기재' 상호 성토…고려아연 "명예훼손" vs 영풍 "흑색선전" 고려아연, MBK·영풍 서울경찰청 고소 예정…영풍 "거짓 기재에 민·형사상 맞대응"

[KJtimes=견재수 기자]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총 안건설명자료 내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둘러싸고 맞고소 및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충돌했다. ◆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 담아”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가 설립한 SPC)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이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직후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안건설명자료에 회사와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 중 △우호세력 대상 자기주식 처분 및 신주발행의 사법절차 진행 여부 △회계기준 위반 제재 후 이사회의 후속 조치 부재 주장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 인식 관련 고의성 주장 △독립이사 4인의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설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의 명예와

대법원, "SMC 상법상 자회사 아냐"…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단 유지

영풍·MBK "의결권 제한은 위법"…고려아연 "현재 지배구조와는 별개의 법률관계" 영풍·MBK "주주권 침해에 사법부 제동"…고려아연 "법원의 판단 확대해석" 반박

[KJtimes=견재수 기자]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을 상법상 자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당시 임시주총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사건일 뿐이라며 현재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SMC가 우리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영풍·MBK "해외 계열사 활용한 의결권 제한에 제동" 이번 사건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재항고 사건이다. 당시 고려아연은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

GS리테일 개인정보 166만여건 유출…개인정보위, 과징금 128억 '철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장기간 방치…GS25 유출 인지 후에도 GS SHOP 피해 지속 개인정보 전담조직 부재·보안 운영 이원화도 도마…4개 사업자에 총 129억원대 제재

[KJtimes=김은경 기자] GS25와 GS SHOP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28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해킹 공격의 이상징후를 제때 탐지하지 못한 데다, GS25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유형의 공격이 지속되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과 엔라이즈, SK텔레콤, 에이토즈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GS리테일이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시정명령했다. 처분 사실을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GS SHOP 158만1025명, GS25 7만9128명 등 총 166만153명 규모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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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의 착수
[KJtimes=김은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사업재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계열의 기업결합이 국내 일부 석유화학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시정명령 의견을 담고 있으며, 이날 각 기업에도 송부됐다. 이번 거래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래가 완료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되며, 대산산업단지 내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시장 경쟁 저해 우려"…시정방안 반영해 최종 판단 공정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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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KB국민은행, 청년 창업부터 AI 금융까지…미래 금융 생태계 넓힌다
[KJtimes=김봄내 기자] KB국민은행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미래 금융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는 한편 외환거래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의 역할을 기존 자금 공급에서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디지털 혁신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청년 창업기업에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KB국민은행은 최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청년창업 희망사다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KB국민은행은 양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 등 총 118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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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리포트] 대기업은 RE100, 협력사는 탄소 비용…상생 없는 탈탄소 전환
[KJtimes=견재수 기자]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기업의 친환경 경영 전략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원청기업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탄소 감축 요구가 커지는 추세다. 문제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는 생산설비 교체부터 탄소배출량 측정, 관련 자료 작성까지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 대기업의 감축 목표, 비용 분담은 공정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RE100 참여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42%인 반면 국내 기업은 12% 수준에 머물렀다. 조사 응답기업의 38%는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높고 공급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사실 재생에너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 협력업체까지 전환 압박을 받는다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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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투자자 접점 확대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개인투자자 잡고 국민연금 밀착
[KJtimes=김은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겨냥한 투자 서비스 접점 확대에 나섰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기관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어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 같은 행보ㅔ 대해 ETF 시장 성장에 맞춰 개인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형 기관투자자와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 ETF 투자 경쟁력, 상품 선택에서 절세 전략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일, ETF 투자자의 절세 전략을 담은 'TIGER ETF 절세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TF 상품 선택을 넘어 투자금을 어떤 계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후 수익률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ETF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약 427조원, 상장 종목 수는 1183개에 달했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난 만큼 운용 수익뿐 아니라 세금과 투자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가이드북의 핵심은 '자산위치(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