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이 SNS 소통 역량을 강화하며 토종 커피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관련 업계가 문 회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디야의 가장 큰 화두는 '가격인상'이었다. 앞서 한번 가격인상 카드를 빼들었지만, 가맹점주로부터 강한 '반대'의사를 접해야 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종합지원센터'로 달려가 상담을 받았고,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부당한 강요(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저촉된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문 회장은 앞에서는 가맹점주와 '상생'을 모토로 경영하겠다고는 하지만 고객의 편의를 앞세워 가맹점주들의 허리를 휘게 한다"면서 "문 회장의 두 얼굴에 속으면 안된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런 해프닝 이후 이디야는 '가격인상' 입장을 갑자기 철회했다. 이후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격인상을 연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일부 가맹점주들은 "아주 짧은 기간 진행한 설문조사는 형식적인
[KJtimes=김지아 기자]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위치한현대오씨아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만약을 대비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유관기관 모두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오씨아이는 현대오일뱅크와 국내 최대 규모 카본블랙 회사인 OCI가 합작으로 설립한 카본블랙 제조회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위치한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에서 전날인 21일 오전 8시반경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30분경 현대오씨아이 공장에서 보수 후 가동시 건조기 등에서 폭발이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지역 언론을 통해 그 공장 관계자가 "화학사고 안전메뉴얼에 의해 당연히 관계기관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부분이다. 이에 지역 언론취재진과 환경단체 관계자는 오후 3시경 충남도와 서산시, 서산소방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충남소방본부 등 확인했지만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어, 출동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된 경우(화재·폭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0개 안건을 상정했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에 따르면, 21일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여·야가 각각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 선출 직후부터 줄곧 수·위탁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2022년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위탁기업 45개사를 포함해 참여기업 수를 366개 사까지 확대하는 등 연동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중인 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부처 및
[kjtimes=견재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대신 징수한 '물납 수납가액'2조 2700억원 가운데 60% 이상에 달하는 1조 3782억원이 세입으로 환원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8917억원 규모의 물납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처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징수를, 기재부가 처분을 담당하는 이른 바 '칸막이 행정'때문에 재정손실이 고스란히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을 통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물납으로 징수한 국세 규모는 총 2조 2699억 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총 물납재산의 60.72%에 해당하는 1조 3782억원(수납가액 기준)은 처분이 안 돼 세입으로 환원하지 못했고, 나머지 물납 8917억 2700만원은 처분과정에서 498억 4400만원(5.6%)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영세한 납품업자나 일반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구 갑)은 18일 영세납품업자와 일반납품업자가 각각 15일과 30일 이내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납품일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 최장 70일이 소요되어 납품업자들의 경영자금 차입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상품대금 지급 기한을 6
[KJtimes=김지아 기자]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청오디피케이는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점포 환경의 이유는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한 때문.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KJtimes=정소영기자]인천~제주항로를 운항 중인 여객선비욘드트러스트호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취항길이7년만에열리면서 운항개시1개월14일만인지난1월24일출항을위해시동과정에서엔진이손상되는사고가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조치가이뤄지지않아잇따른엔진고장재발생으로안전불감증논란이일고있다. 이런가운데해당 여객선은통행이금지돼있는맹골수도를세차례나통과,일반화물선적시허가된고박지침서대로하지않는다는의혹이제기됐다. 여기에 의자고박장치가파손되거나분실및객실내전기자전거배터리충전중배터리과열로승객이직접콘센트와배터리를해상투척하는등문제가끊이지않고있다. 이와 관련 지난15일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등시민단체들은인천시청계단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세월호후속선인천-제주카페리안전불감증을제기하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민원제보사항을제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약850명인원수용이가능한비욘드트러스트호는14시간동안여객이항해를즐길수있는시설과볼거리들로채워졌고,객실과휴게공간이있는5층입구부터화려한조명,가족·커플·단체모임등고객층의수요에맞춰객실종류와편의시설도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또화물적하중량은6518톤으로승용차기준차량약487대가수용가능하고,안전을중점으로강조했다.특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1일 개최된 제315회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금고은행을 선정할 당시 KB국민은행이 높은 점수를 받고도 NH농협은행에 밀려 탈락한 배경과 함께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에 돈을 넣고 오히려 이자를 떼이는 이른 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2조 506억 7000만원의 자금을 농협은행 금고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금고 지정 약정서 체결 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정기예금의 가산금리를 –0.35%에서 -0.15%로 책정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적용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이에 2020년 당시 금리가 하향 추세였던 점을 이유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의 주요 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 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게 양이원영 의원의 설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
[KJtimes=정소영기자]쌍용C&E가시멘트제조공장에서발생하는염소더스트를불법매립해주민들이건강에심각한위협을받고있다.게다가건물의안정성에도치명적인문제를일으킬 수있어논란이일고있다. 염소더스트에포함된납,카드뮴,구리,수은등의중금속은사람들에게피부질환과암을유발해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국민이피해를볼수있다.또한염소성분은건물의철근등을부식시키므로재활용을명분으로시멘밀에염소더스트를혼합해시멘트를제조·유통했다면건물붕괴도일으킬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8일 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쌍용C&E의시멘트공장염소더스트불법매립과관련해폐기물관리법및형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 쌍용C&E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과허위발생·처리실적은지난10월국회국정감사에서의문제가제기된이후한국환경공단의시료검사와불법매립현장조사를통해확인된바있다. 이날국회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현장조사결과를보면,염소더스트가발생하지않은것이아니라상습적으로불법매립을해왔음이확인됐다. 또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쌍용C&E가염소더스트를마대자루에그대로담은채콘크리트를퍼붓는현장사진,폐타이어야적장에염소더스트를4m높이로성토하는현장사진등불법매립사실이추가확인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쌍용C&E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의혹을밝히기위해2차례에걸쳐조사에
[KJtimes=정소영 기자]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뷔페 '라세느'에서 판매한 상품권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이 매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민원과 관련, 시민단체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롯데호텔이뷔페 상품권을 팔아 놓고 나몰라라"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롯데호텔 측은 뷔페 예약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품권 사용기간 연장(1년→5년)이 가능한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롯데호텔의 입장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용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상품권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불거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주말 저녁 등 인기 있는 시간대는 이미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다. 이는 한정된 인원으로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라세느 소공·잠실점은 저녁 시간대 기준 270석 내외밖에 운영되지 않는다. 지방에 근무하는 직장인 등 주말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상품권 유효 기간 내 쓰지 못하면 전액 환불도 어려워" 소비자 우롱?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회재‧송기현 의원 등 각각 여수와 원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회재·송기헌 두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수출입은행 여수 출장소 폐쇄는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며 계획이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결정된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을 만났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를 비롯한 원주, 구미 지역 출장소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의 폐쇄 철회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수, 원주 지역 출장소 폐쇄 추진을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 폐쇄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지역 출장소는 이미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KJtimes=김지아 기자]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BBQ는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며,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하지만bhc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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