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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배송 현장 잇따른 비보... 노동계 "법 허점 악용한 총수 책임 회피가 본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윤보다 생명" 강조… 쿠팡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
"2025년 한 해에만 8명 사망" 배송 구역 뺏는 해고 위협이 사지로 몰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의 새벽배송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를 쿠팡의 가혹한 노동 환경이 초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새벽, 배송 업무 중 쓰러진 노동자 A씨가 투병 끝에 지난 2월 4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8명에 달하며, 올해 초부터 다시 비보가 전해지자 노동계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쿠팡 클렌징 제도휴식조차 반납한 노동자들 사지로 내몬다"

연맹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에 아픈 동료를 대신해 현장에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노동자들이 휴식조차 반납하며 사지로 내몰리는 원인으로 쿠팡의 '클렌징 제도(배송 구역 회수 제도)'를 지목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박탈당하는 상시적 해고 위협과 엄격한 서비스 기준(SLA)이 노동자들을 극한의 노동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연맹은 "쿠팡이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체결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수거 등 고강도 업무를 여전히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법 허점 이용해 총수 책임 회피" 주장

국제적인 이슈도 언급됐다. 연맹은 쿠팡이 미국 내 로비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역차별'이 아닌 '특혜'라고 규정했다.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는 쿠팡의 행태를 직시할 것을, 우리 정부에는 외교와 투자를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쿠팡의 3차 사회적 대화 참여 및 실질적 과로사 대책 약속을 통해 현장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 안전 논의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 중단 및 쿠팡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엄중한 처벌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해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결단을 요구했다.

연맹은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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