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KJtimes=조상연 기자]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5천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지방세 지출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면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하여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시장은 지금]언택트 시대 ‘안심 공유경제’ 뜬다
[KJtimes=김승훈 기자]이른바 ‘언택트(un-tact)’ 시대다. 지난해 초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경제를 비롯해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전반에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방역에 취약했던 공유경제 서비스까지도 코로나 19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공유오피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12월 16번째 지점인 강남 4호점을 오픈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뉴노멀 오피스’의 기준으로 선보였다. 스파크플러스는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들에 온라인 영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택트 프리투어’와 입주사 공용 공간에 주요 위생·방역물품을 비치하는 ‘스플안심스팟’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온택트 프리투어는 사무실 계약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19로 대면 방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위해 마련한 공간 소개 영상 서비스다. 지점 위치와 출퇴근 동선, 주차 환경, 층고 높이, 공간 구조 등을 영상에 담아 입주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현장에 오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입주를 생각 중인 기업은 유튜브 스파크플러스 채널에서 영상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플안심스팟은 전 지점 약 70곳 공용 공간

[코로나19 못다한 이야기들⑯]박양근 전 교수 “그까지 꺼 뭐 변화통 정도지 뭐”
한국교통대학교 전박양근 교수 [KJtimes]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이 세상. 어휴 살다 살다 이런 변화무쌍 세상 또 만났네. 허리 좀 펴 볼까 할 인생 고갯마루에서 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래 어차피 엄마 뱃속에서부터 총소리 대포소리 듣고 놀라기도 했었지, 태어나자마자 고약한 대포 화약 냄새도 맡았을 테고. 6·25전쟁 중에 잉태되어 태어난 전쟁동이 이니 태어남 자체와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일테니 그 행복 누리는 대신 죽을 때까지 바윗돌을 밀어 올리는 벌을 받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사는 동안 겹겹이 덮쳐오는 변화와 적응의 아픔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형벌을 받으며 사는 게 당연할 거야. 그러니 코로나로 덮쳐오는 변화와 아픔을 온몸으로 맞는 형벌을 안고 태어났을 거야. 그러니 코로나와 맞붙는 것도 거쳐야 할 통과의례겠지? 그래 이 상황도 잘 버티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렇겠지? 그래 믿자. 코로나19 감염 회피를 위해 스스로 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석 달이 지났다. 종종 어떤 난제에 직면할 때에 했던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는가?’,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혼자 되뇌며 자율격리 속에 일상을 보낸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