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메탄은 향후 20년간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지구온난화 효과를 내는 단기 온실가스로,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한 핵심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가 지구 열탕화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계획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과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Jtimes’는 폐기물·농축산·에너지 부문별 감축 계획이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2050년까지 지속가능하고 타당한 경로인지, 또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분석했다.
◆ “메탄 감축 기술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인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국경 밖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메탄을 규제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전 세계 기후 피해 비용을 최대 200조원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갖춘 실질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최근 공동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배출된 메탄량은 연간 약 4670만톤에 달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석유·가스 채굴·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가 주요 원인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한 단기 온실가스로, 체류기간(12년)은 짧지만 그만큼 기후 온난화를 급격히 가속한다. 대기오염, 호흡기 질환,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연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 감출 저비용 기술 LDAR, VRU 등 도입률 20~30%에 머물러"
보고서는 한국이 수입 석유·가스의 메탄 누출을 규제하는 ‘메탄 수입 기준’을 도입할 경우, IPCC 1.5℃ 시나리오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약 192조 8000억원, 국내에서는 약 1조 7300억원 규모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2℃ 시나리오에서도 전 세계 약 165조원, 국내 1조 4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 비용은 기후 피해와 농업·보건·자연 생태계 등 사회 전반의 편익을 반영한 수치다.
메탄 감축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있음에도 정책적 유인이 부족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저비용 기술인 LDAR(누출 감지·복구), VRU(폐가스 회수장치) 등은 1톤당 감축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하지만, 도입률은 20~30%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활용 가능한 네 가지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 EU가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정보 기반 규제로,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 배출량을 수출국이 측정·보고·검증(MRV)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 ▲ LDAR·VRU 등 기술 설치를 수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처방적 규제 ▲ 제품 단위 메탄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성과 기반 규제 ▲ 기준 초과 화석연료에 메탄세를 부과하거나 탄소세에 연계하는 시장 기반 규제 등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계의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국제 메탄 감축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HO,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 최대 10% 감소 가능"
보고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 기회’를 쓴 카본리미츠(Carbon Limits)의 이리나 세미키나(Irina Semykina) 박사는 “한국이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EU 등 국제 기준과 발 맞춰 규제안을 마련할 때 글로벌 메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메탄 감축은 기후 대응을 넘어 다양한 정성적 편익도 가져온다. 대기 중 오존 생성을 억제해 스모그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을 최대 10%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 메탄팀의 노진선 팀장은 “한국은 유럽, 일본 등과 같이 화석연료 거대 수입국이다.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도 상승 저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을 30% 줄여야 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숨겨진 온실가스’까지 규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정량·정성적으로 입증하며, 향후 정책 수립의 당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